09월 02일 저녁 뉴스 브리핑: 예산 공방부터 네팔 홍수 구조까지

오늘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821조 원 예산안과 인사 검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 내부 계파 갈등과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된 가운데, 네팔에서는 한국 구조팀이 현지 수색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

• 민주당은 821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담대한 투자’로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재정적자와 미래세대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 민주당 내부에서는 강민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졌고, 조국 전 대표의 발언을 놓고 조국혁신당과의 신경전도 격화했습니다.
•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15일과 16일을 중심으로 열리며 추석 연휴 전 ‘슈퍼 청문위크’가 예고됐습니다.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 방침과 비례대표·부동산 거래·전문성 관련 논란이 범여권 내부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 네팔 홍수 현장에서는 두 달 된 아기와 어머니가 구조됐고, 한국 구조팀은 차량 접근이 어려운 라수와 지역에 걸어서 진입해 우리 국민 9명을 계속 수색하고 있습니다.

821조 원 예산안, ‘담대한 투자’와 ‘슈퍼 팽창’ 맞서

출처: 與 “대전환·담대한 투자”…野 “슈퍼 팽창 예산”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퇴와 ETF 논란도 여야 공방으로 확산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821조 원 규모 예산안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거시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하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예산 확대를 체감 경기 회복과 연결해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예기치 못한 경제 폭풍이 닥칠 경우 막대한 재정적자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고 물었고,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불어난 국가채무와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의 체력이 커진 부분을 숨긴 채 제기하는 비판이라며 ‘억지이자 왜곡’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두고도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부동산과 주가 문제와 관련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오기형 의원은 청와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레버리지 ETF 출시 문제는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처남 소유 강남구 아파트의 저가 장기 거주와 관련한 증여세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계파 갈등 재점화, 조국 발언 놓고 신경전

출처: ‘석청갈등’ 불씨?…조국 ‘유죄’ 발언에 “배은망덕”

텔레그램 사태 후폭풍 속 통합 논의도 진통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갈등은 강민구 전 윤리감찰단 부단장의 텔레그램 사태를 계기로 다시 표면화했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강 전 부단장의 ‘정청래 세력 작업설’ 제기와 관련해 임명 하루 만에 해임하며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친청계 인사들이 반발했습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은 공개 최고위에서 갈등을 빨리 해소하고 하나로 가겠다는 의지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줄서기 관행과 이중잣대, 표적 감찰을 거론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비판했고, 종합부동산세 수정안에 대해서도 상위 1%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후퇴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에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을 동지의 언어로 볼 수 없다며 유감을 표하고 ‘배은망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정권의 레드팀 역할을 하는 충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실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통합론에 불을 지폈지만, 조국혁신당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양당 실무진 간 대화를 언급했으나, 혁신당 내부에서는 통합 기조와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습니다. 특히 조 전 대표와 지난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김용남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임명을 두고 양당의 관계 설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계파 갈등과 양당 통합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당내외 긴장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15일·16일 잇따른 인사청문회, ‘슈퍼 청문위크’ 예고

출처: 이소영 15일·홍지선 16일 청문회…’슈퍼 청문위크’ 예고

추석 연휴 한 주 앞두고 개각 후보자 검증 일정 집중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두고 잇따라 열립니다. 국회에 따르면 15일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같은 날 진행됩니다. 주요 경제 부처와 중소벤처 분야를 맡을 후보자들이 동시에 검증대에 오르는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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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로써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재정경제·중소벤처·국방·국토교통 분야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검증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같은 일정이 추석 연휴 전 집중된 인사청문회 일정이라는 점에서 ‘슈퍼 청문위크’로 예고됐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는 14일부터 18일 사이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기 개각 후보자 가운데 일부 청문회는 15일과 16일 외의 날짜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별 구체적인 검증 내용은 청문회 일정과 국회 상임위 조율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 확정된 일정은 15일 이형일·이소영 후보자, 16일 강신철·홍지선 후보자입니다.

용혜인 후보자 겸직 방침에 여권도 난감

출처: “비례 두번 기득권·부동산 단타매매”…여권도 ‘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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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부동산 거래·전문성 논란, 청문회 쟁점으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장관·의원 겸직’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정성 문제로 비판했고, 야권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국고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비례위성정당 출신 의원이 원래 정당으로 복귀할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제외하는 ‘용혜인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창당 직후 남편을 당 사무총장에 단독 임명하고 올해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당화 논란도 더해졌습니다.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두 차례 역임했다는 점은 범여권 내부의 기득권 논란으로 이어졌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특혜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2030세대에 대한 소구력을 물었습니다. 녹색당 등 진보 진영 일부에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과거 가족들의 공항 귀빈실 이용과 신혼여행비 모금, 직권남용 고발 전력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전문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기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대표 발의 법안을 한 건도 내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안산 주택을 11개월 만에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단타매매 의혹, 과거 노동당 시절 비선 조직과 자금 출처 의혹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범여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두 번을 할 정도의 실력이 있다며 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어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야권과 범여권 일부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팔 홍수 현장에 한국 구조팀 도착

출처: [영상구성] 두 달 아기 무사히 구조…한국 구조대는 걸어서 현장으로

두 달 아기와 어머니 구조…우리 국민 9명 수색 계속

9월 1일 네팔 라수와 둔체에서는 홍수 현장에서 두 달 된 아기와 어머니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카트만두의 병원에는 연락이 끊긴 가족들의 얼굴이 벽면을 가득 채웠고, 치트완에서는 희생자들의 마지막 길이 이어졌습니다. 촛불을 밝히며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는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구조와 수색이 진행되는 동시에 실종 가족을 찾는 움직임과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장이 이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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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에는 구조견과 함께한 한국 구조팀이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구조팀은 카트만두에서 출발해 라수와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차량 접근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산길을 따라 걸어서 현장에 진입했습니다. 현장 접근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구조견을 동반한 수색 활동이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구조팀은 네팔 현지에서 우리 국민 9명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두 달 된 아기와 어머니가 구조된 소식, 병원에 게시된 실종 가족 정보, 희생자 추모 장면, 그리고 한국 구조팀의 현장 진입 상황이 함께 담겼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한국 측 활동은 구조견과 함께 차량이 닿기 어려운 산길을 도보로 이동해 수색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대규모 예산안을 둘러싼 재정 논쟁, 여권 내부 갈등과 인사 검증, 그리고 네팔 홍수 현장의 구조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회에서는 9월 중순 청문회 일정과 후보자별 논란이 주요 정치 일정으로 부상했고, 네팔에서는 한국 구조팀의 우리 국민 9명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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