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1일 오후 뉴스 브리핑: SMR 특별법 시행부터 국가대표 선발 논란까지

09월 11일 오후에는 공공 영역의 절차와 기준을 둘러싼 논란, 제도 정비와 일정 발표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와 체육계 대표 선발 논란에서는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쟁점으로 떠올랐고, SMR 특별법 시행과 축구대표팀 친선전 예매 소식은 앞으로 진행될 공식 절차와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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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지만 낮에는 가을볕으로 기온이 오르는 일교차 큰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요 내용

•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관련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고, 승리 씨 특수폭행 고소와 제주 경찰관 사건도 수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 주말에는 맑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전망입니다.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돼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민관 협력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 아시안게임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사후 배점표와 후보자 명단 배제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 축구대표팀 친선전 4연전 티켓은 15일부터 순차 판매되며, 모레노 감독은 14일 대표팀 명단을 발표합니다.

후보자 의혹부터 버스 사고까지, 경찰 수사와 법적 쟁점

출처: [사건현장] 김승원·용혜인 의혹 일파만파…경찰, 고발인 조사

김승원·용혜인 후보자 고발인 조사…승리·제주 경찰관 사건도 수사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오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핵심 쟁점은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입니다. 제기된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녹취록을 둘러싼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혹에 연루된 판사의 아들이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해당 근무가 청탁 의혹과 연결되는지, 관련 행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가 따져볼 사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경찰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고발 건에 대해서도 전날과 이날 잇따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약 3억 원을 특별당비로 납부했고, 결과적으로 이 돈이 배우자의 급여로 흘러갔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실제로 이런 구조가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부당 급여 지급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률적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해당 내용이 고발장에 담긴 주장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 빅뱅 출신 승리 씨는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합석 문제로 시비가 붙은 뒤 3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승리 씨 측은 술병을 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사건 직후 연락처를 교환하고 화기애애하게 배웅받았다는 점을 들어 무고 대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논란이 된 부 경장의 지문과 DNA가 여자 화장실 용변칸 상부 양쪽 벽면에서 채취된 흔적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구속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또 80대 승객이 내리던 중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 도로로 떨어져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사건에서는 문이 열린 채 출발했는지, 사고 뒤 약 18분간 신고 없이 방치했는지, 운전자와 버스회사의 형사·민사 책임이 쟁점입니다.

맑고 선선한 주말, 큰 일교차 이어져

출처: [날씨] 주말 맑고 선선한 초가을…환절기 일교차 주의

아침은 쌀쌀하고 낮에는 가을볕…건조한 수도권 불씨 관리 필요

오늘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부 산지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설악산과 대관령 등 높은 산지는 5도 안팎으로 내려가 초겨울에 가까운 기온을 보였고, 파주는 10도, 서울은 13.4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지만, 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이 빠르게 올랐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5.2도, 청주 25.4도, 대구 27.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전해져 외출할 때 체온 조절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얇은 옷차림만 유지하기보다 퇴근길에 다시 쌀쌀해질 상황을 고려해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 권고됐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인 만큼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라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비 예보는 없고 하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구름 사이로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어 자외선 지수가 높겠으며, 수도권은 대기도 건조해 불씨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쾌청한 하늘 아래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 속에서도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큰 환절기 특성이 이어지는 만큼 시간대별 기온 변화에 맞춘 옷차림과 건강 관리가 중요한 날씨 흐름입니다.

SMR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

출처: SMR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속도…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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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위 기본계획과 민관 협력·연구개발특구 근거 마련

소형모듈원자로, SMR의 연구·개발·실증을 촉진하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SMR을 7대 시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할 분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 간격으로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제도 개선,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사항이 포함됩니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주요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가 심의하며, 에너지·산업·국방 등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해당 회사가 사업 계획 등을 제출하면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산학연 공동 연구를 위한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학·연구기관·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근거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절차도 구체화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 설계에 착수하고,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한 검증과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경수형 SMR 전문기업 육성과 해양·국방·우주 분야 활용 논의도 관계 부처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안게임 승마 국가대표 선발, 사후 배점표 논란

출처: [무조건간다] “이미 정해져있다”…아시안게임 승마 국가대표 ‘부정 선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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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m 장애물 종목에서 A·B 선수 성적과 후보자 명단 배제 쟁점

일본 나고야 아시안게임 승마 1.55m 장애물 종목 국가대표 선발을 둘러싸고 부정 선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승마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녹취에는 A 선수로 결정을 내린 뒤 그 결정에 맞춰 수치를 만들자는 취지의 발언과 비밀유지 각서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 선수 측은 국가대표 선발의 기본 원칙인 기량 중심 기준을 협회 스스로 부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승마 장애물 종목에서는 5cm 차이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데, A 선수에게는 1.55m 기록이 없고 B 선수는 1.55m 그랑프리에서 8위를 기록했다는 점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됐습니다.

협회가 제출 성적에서 1.5m 이상 대회 기록을 요구했지만, 실제 출전 종목에서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를 우선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 선수는 예선전 수준의 성적과 4스타 대회 출전 성적을 제출했고, B 선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수들이 참가하는 1.55m 그랑프리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논란의 배점표에는 다른 항목이 20점인 가운데 스타 등급에 25점이 배정됐고, A 선수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 사후 배점표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선수 측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대회 후보자 명단인 노미네이트 엔트리에 포함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협회가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B 선수가 차순위이자 롱리스트에 포함돼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취재진이 확인한 나고야 아시안게임 규정과 다르다는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협회 내부의 ‘검은 커넥션’ 의혹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지만, 선발 기준과 사후 배점표, 후보자 명단 처리 과정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은 종목단체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하고 대한체육회는 절차 준수 여부를 주로 확인하는 구조로 소개됐으며, 아시안게임 최종 엔트리는 마감됐습니다.

모레노호 친선전 4연전, 15일부터 티켓 순차 판매

출처: 모레노호 친선전 티켓 15일부터 예매…4연전 순차 판매

에콰도르·우루과이·베네수엘라·우즈베키스탄과 경기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 감독의 데뷔전이 될 축구대표팀 에콰도르전 입장권이 15일부터 판매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9월과 10월 열리는 ‘하나은행 초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4연전 티켓을 PlayKFA를 통해 순차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레노 감독은 14일 친선경기 4연전에 나설 대표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새 사령탑이 어떤 선수들을 선택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24일 수원에서 에콰도르와 첫 경기를 치르고, 28일에는 서울에서 우루과이와 맞붙습니다. 이어 10월 2일 울산에서 베네수엘라, 6일 용인에서 우즈베키스탄과 차례로 경기합니다. 네 경기의 킥오프 시간은 모두 오후 8시로 정해졌습니다. 9월과 10월에 걸쳐 국내 여러 도시에서 진행되는 일정으로, 수원·서울·울산·용인이 각각 경기 개최지로 배정됐습니다.

티켓은 네 경기 모두 일반예매에 하루 앞서 PlayKFA VIP 회원을 대상으로 선예매가 진행됩니다. 선예매 다음 날 오후 7시부터 일반예매가 시작되며, 구체적인 예매 일정과 좌석 정보는 대한축구협회 공식 SNS와 PlayKF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매는 한 경기만이 아니라 9월과 10월에 열리는 4연전을 대상으로 순차 진행됩니다. 대표팀 명단 발표가 예매 일정에 앞서 14일 예정돼 있어 감독의 첫 선택과 경기별 준비 과정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수사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건, 공정한 절차를 둘러싼 체육계 논란, 제도 시행과 경기 일정 발표가 함께 이어진 하루로 정리됩니다.

날씨는 맑고 선선하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시간대별 기온 변화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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