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1일 저녁 뉴스 브리핑: 미래기금 운용부터 안보·인사 논란까지

09월 11일 주요 현안은 반도체 세수의 장기 운용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장관 후보자 검증 및 국무총리실 직원의 회견 개입 논란으로 모였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안보·인사 분야에서 제도와 절차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둘러싸고 각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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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미래대응기금은 단기 사업보다 장기 인프라 투자와 재정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작권 회수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한미동맹의 상호신뢰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후보자에게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두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직원의 국회 회견 개입과 관련해 즉각적인 파면과 지시자까지 포함한 경위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반도체 세수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 장기 인프라와 재정 안정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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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기금 사용처와 30% 변경룰·세수 추계 신뢰성에 신중론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1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7년 예산안 및 미래대응기금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재원으로 조성할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재원을 적립해 활용하는 기금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추가 세수를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출할 경우 총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저축을 통해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략적 투자 재원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기금의 사용처가 기존 일반회계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직접 사업을 단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일정 기간 뒤 종료되는 자본적·인프라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별도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사업 지출액을 최대 30%까지 조정하는 ‘30% 변경룰’에도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제도분석팀장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유연성의 범위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아울러 기금 규모를 키우기 위해 본예산 세수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할 유인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신뢰 강조

출처: 강신철 “‘내일 전작권 회수 문제 없다’ 공감…동맹신뢰 보장돼야”

미래연합사 FOC 검증 완료와 전환 시기 결정을 위해 준비하겠다고 밝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내일 회수되더라도 우리 스스로 지키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안규백 장관의 평가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상호신뢰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환 조건과 시기를 둘러싼 미측과의 논의에 대해서는 조건 추가 금지 원칙 아래 대미협의를 추진해 왔다고 파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환 시기를 두고 한미 간 입장 차이가 크지 않으며 고위급 논의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고도 밝혔습니다. 취임할 경우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즉 FOC 검증을 완료하고 전환 시기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는 세력은 적으로 볼 수 있다며, 핵을 비롯한 군사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와 정전협정 이행 관리 통제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엔사의 권한과 우리 주권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주한미군과의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 용혜인 후보자 논란에 ‘설명할 기회 필요’ 입장

출처: 靑, 용혜인 논란에 “국민 목소리 듣고 있다”

지명철회 질문에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밝혀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지명철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장관 후보자 본인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회견에 대해 청와대와 사전 상의는 없었다고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논란을 둘러싼 국민 여론을 듣는 동시에 후보자가 직접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한 셈입니다.

대법관 재제청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 입장이 함께 나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온전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발표는 장관 후보자 논란 대응과 사법 절차의 신속성을 각각 언급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논란에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선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지명철회 가능성에 대한 들의 질문에 “장관 후보자 본인에게 설명드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용 후보자의 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일정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청와대와 상의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대법원장 역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성승환() 카카오톡 앱에서 ” 친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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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김승원 후보자, 잇따른 의혹에 직접 대응

출처: [앵커리포트] 용혜인 ‘정면돌파’ 재확인…직접 입장 밝힌 김승원

용 후보자는 정면돌파 의지, 김 후보자는 특혜 채용 의혹에 입장 밝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침묵을 깨고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1일에도 각종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설명이 충분히 전달되면 국민들이 다시 판단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용 후보자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다만 해당 조사는 용 후보자의 기자회견 전에 실시됐습니다.

논란에 대응하고 있는 또 다른 후보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의혹에 반박할 때마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형국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이번에는 특혜 채용 의혹이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제넨셀 대표 강모 씨가 브로커 양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해당 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영장 기각 이후 김 후보자 의원실에 채용됐다는 점이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11일 출근길에 각종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는 영장 기각과 의원실 채용의 시점이 이어진 사실을 전하면서 특혜 채용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여론을 되돌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속에서도 설명을 통한 재판단을 호소했고, 김 후보자는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직접 대응했습니다. 두 후보자를 둘러싼 쟁점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당사자의 해명과 여론의 판단이 맞물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동훈, 총리실 직원 회견 개입 논란에 즉각 파면 요구

출처: 한동훈 “총리실 과장 파면해야…총리, 내게 직접 사과 안 해”

총리의 유감 표명에도 직접 사과와 지시자 규명 촉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총리실 1차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국무총리실 직원의 국회 회견 개입 논란과 관련해 해당 직원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 사안을 국회를 능멸하고 정치를 사찰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총리실의 ‘엄중 경고’ 방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자가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한 의원과 국민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총리가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사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총리의 유감 표명과 한 의원이 요구한 직접 사과 사이에 입장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논란의 발단은 10일 한 의원의 국회 회견장에 총리실 기획총괄과장이 신분을 ‘일반인’으로 속이고 참석해 질문을 던진 사실이 알려진 데 있습니다. 한 의원은 해당 행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고선 전반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당사자뿐 아니라 지시한 사람까지 함께 파면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09월 11일 저녁 주요 현안은 재정의 일회성 확대를 어떻게 장기 자산으로 전환할지, 안보 전환 과정에서 동맹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공직·장관 후보자 검증 절차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지에 집중됐습니다.

각 사안에서 당사자와 정부·정치권은 설명과 절차의 명확성을 강조하거나 요구하며 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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