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23일 저녁 뉴스 브리핑: 추석 귀성길과 정치권의 명절 과제

추석 연휴를 앞둔 09월 23일 저녁, 귀성객 이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교통 혼잡과 짧은 연휴에 따른 이동 집중이 주목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방이 이어졌고, 여야는 민생 행보를 내세우면서도 내부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주요 내용

•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사유가 명확하고 제청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조 대법원장은 8월 28일 자 공문에 재제청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절차적 흠결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추석을 앞두고 여야는 민생 현장을 찾았지만, 민주당 지지층 내부 신경전과 국민의힘의 복당·장외 연대 관련 이견도 이어졌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7일까지 3,09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주요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605만 대로 지난해보다 11.8% 늘어날 전망입니다.
•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는 짧은 연휴를 앞두고 하루 먼저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이 모였습니다.

청와대, 재제청 거부에 세 번째 반박

출처: 靑, 조희대와 연일 신경전…”재제청 사유 명확”

사유 명확성·추천 절차를 둘러싼 공방 지속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다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오전에 제청 과정의 흠결이 있다는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뒤 약 5시간 만에 나온 입장으로, 청와대의 재제청 거부 관련 세 번째 입장문입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조 대법원장의 지적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문을 보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누구에게나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청 과정에 흠결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네 명을 적법하게 추천받은 뒤,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으며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려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지적입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공문 내용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후속 절차를 조속히 밟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 공방이 이어졌으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관련한 내부 법률 검토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헌법 개정 내용 등을 근거로 대통령의 제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절차 흠결 주장 재반박

출처: 조희대 “절차 흠결? 수긍 어려워”…또 靑에 반박

공문에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입장 유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전날 재제청 요청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한 데 이어, 추가 입장문에서 청와대가 제기한 절차적 흠결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았을 때는 침묵했지만, 이후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설명을 다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가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인 사유를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8월 28일 자 요청 공문에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공문에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과 관련해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등 청와대의 지적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은 헌법과 법률 규정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는 언급은 원론적인 내용일 뿐, 요청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데 대해 송구하다고 했지만, 후속 절차의 구체적인 방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입장문을 낸 뒤에는 당일 연가를 내고 대법원을 떠났습니다.

추석 민생 행보 속 여야 내부 갈등

관련 글: 09월 22일 새벽 뉴스 브리핑: 세계유산부터 관광시설·추석 물가·스포츠·공연까지 | 세계자연유산, 속초 관광시설, 추석 물가

출처: 추석 앞두고 “민생” 외쳤지만…집안싸움에 ‘발목’

명절 민심을 겨냥했지만 이견도 노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는 민생 현장을 찾으며 명절 민심을 살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새벽에 가락시장을 방문해 물가를 확인하고, 용산역에서 귀성객을 배웅하며 ‘민생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연휴 이후 민생 정책 경쟁을 시작하겠다고 했고,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정책 성과로 대응한다는 구상을 내세웠지만, 당내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친명 강성 지지자들을 ‘신발 속 돌멩이’에 비유해 비판한 일을 두고 김 대표는 ‘원래 돌멩이가 바위가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권 지지층 내부의 신경전이 다시 드러난 모습입니다. 민생 메시지와 별개로 당내 갈등이 정치 일정에 함께 부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정 밖 청소년 복지시설과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청소년들과 송편을 빚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쪽방촌에 라면 등을 기부했습니다. 당은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여당의 악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장외 연대를 두고 당권파와 친한계가 서로 연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연휴 뒤 투쟁을 예고했지만 당내 이견이 변수로 남았습니다.

추석 연휴 이동 3,093만 명 전망

관련 글: 09월 23일 저녁 뉴스 브리핑: 사건·외교·연휴 날씨와 산업계 소식 | 저녁 뉴스, 호르무즈 해협, 추석 연휴 날씨

출처: “짧은 연휴, 서둘러 고향으로”…귀성 행렬 시작

짧은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 예상

추석 연휴를 앞둔 고속도로에서는 일부 구간에 차량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서해대교 초입에는 차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기 전 서해안고속도로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원활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는 빈자리가 남아 있었고 도로도 전 구간이 빽빽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분기점과 나들목 등에서는 정체가 확인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신갈분기점에는 시간이 갈수록 차량이 몰렸고, 서평택 나들목 하행 방면에도 차량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7일까지 모두 3,09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나흘로, 최장 열흘이었던 지난해보다 짧습니다.

관련 글: 09월 22일 저녁 뉴스 브리핑: 기술 무대부터 국방·정치·금융 현안까지 | 휴머노이드 로봇, 강신철 국방부 장관, 진영 통합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주요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11.8% 늘어난 605만 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휴가 짧으면 차량 이동을 분산하기 어려워 정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귀성길은 본격 연휴가 시작되는 24일 오전, 귀경길은 25일 오후에 가장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경찰은 명절 연휴 고속도로 질서 유지를 위해 항공 감시로 얌체운전 등을 적발할 방침입니다.

서울역·터미널에 귀성객 발길

출처: ‘3천만 명’ 대이동 시작…하늘에서 내려다본 귀성길

짧은 연휴 앞두고 하루 먼저 고향으로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은 고향으로 향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휴가 짧은 만큼 일정을 앞당겨 이동하는 귀성객이 많았습니다. 서울역 플랫폼에는 열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짐 가방과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갔고, 가족을 만나러 가는 어린아이들도 부모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날 생각에 설렌다는 시민들의 모습도 전해졌습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온 정동형·정태이 씨는 김해에 있는 부모님 댁을 3년 만에 방문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부산 서구의 박상엽 씨는 차로 이동하기 어려워 기차를 탔다고 말했고, 1년 만에 부모님을 뵙게 된다고 했습니다. 짐을 들고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에는 명절을 맞아 가족과 만나려는 귀성객들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도 선물과 짐을 챙겨 떠나는 승객들로 분주했습니다. 충남 공주로 가는 장명서 씨는 수업 공강을 이용해 서울로 일찍 와 어머니를 만난 뒤 시골로 이동할 예정이라며 외할머니에게 드릴 공주 밤파이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최창배 씨는 홍콩에서 전날 귀국해 할머니와 가족에게 줄 샴푸와 컨디셔너를 챙겼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들은 짧은 연휴 일정 속에서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성길을 재촉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저녁 뉴스에서는 두 흐름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기관 간 공방과 여야 내부 이견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짧은 연휴에 맞춰 고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이동 인원과 고속도로 통행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제시된 가운데, 실제 교통 상황은 구간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귀성·귀경 일정과 도로 질서에 대한 당국의 안내가 이어지는 동안 역과 터미널에는 가족을 만나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저녁뉴스 #추석연휴 #귀성길 #교통상황 #대법관재제청 #청와대 #조희대대법원장 #여야정치 #민생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