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22일 정오 뉴스 브리핑: 김건희 2심 선고·대미 투자 협상·추석 날씨

오늘 주요 현안은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와 한미 대미 투자 협상, 주택·녹지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집중돼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과 후속 프로젝트가 비공개 보고됐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귀경길 날씨와 보름달 관측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주요 내용

•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가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은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을 비판하고, 용산공원 주택 공급 구상에도 반대했습니다.
• 대미 투자 1호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결정됐으며, 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 사업도 후속 협의 대상으로 보고됐습니다.
• 대미 투자 전체 규모는 연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 한도를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재확인됐습니다.
• 추석 당일 전국이 점차 흐려지고 밤부터 중부 지방에 비가 시작돼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

출처: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오늘 선고…최후진술에서 ‘눈물’

1심 징역 7년…청탁과 금품 사이 연결고리 입증 여부가 쟁점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가 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집니다. 김 씨는 청탁 알선을 대가로 5명에게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물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억 원에 달합니다. 1심 재판부는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내용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을 받은 혐의,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에게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최재영 목사에게 디올 가방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금품을 반복 수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하지 않은 일까지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공여자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선물을 줬을 뿐이며, 특검이 청탁과 금품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으며, 선고 이후 녹화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대출 규제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비판

출처: 오세훈, 로이터 인터뷰서 부동산 정책 비판…”청년들 집 살 기회 잃어”

청년의 주택 구입 기회와 서울 녹지 문제를 함께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정책을 주택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에게는 집을 사는 일이 오히려 쉬워지는 반면,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청년들은 생애 첫 주택을 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출 여력을 줄이는 정책이 주택 수요를 꺾지 못하면서 임대료를 끌어올렸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번 발언은 주택 공급 책임과 금융·세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를 보여줍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회견에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히며 공급 부족의 책임 일부를 서울시에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정부의 금융·세제 정책을 비판하며 주택 문제의 원인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현 정부 구상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용산공원을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는 데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으며 공원 부지는 단 1㎝도 건설에 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물과 산의 도시로 설명하면서도 일상에서 직접 누리는 녹지는 부족하다고 했고, 서울 시민이 누리는 녹지가 런던 시민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대미 투자 협상 국회 비공개 보고

출처: 대미투자 1호 텍사스 가스발전…원전·알래스카 추가 논의

텍사스 발전소가 1호…원전·알래스카 LNG 후속 사업 논의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 경과와 세부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투자 결정을 마친 프로젝트 1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한 프로젝트 2건을 산자위에 보고했습니다. 복수의 산자위원들에 따르면 투자 1호 사업은 미국 텍사스 엔시날 가스화력발전소입니다.

후속 추진 계획으로 언급된 2호와 3호 사업은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입니다.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를 두고 5~10% 사이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한국형 원전 도입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미 투자 전체 규모가 연 200억 달러, 총 2천억 달러 한도를 넘을 경우 추가 투자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안전장치로 제시해온 ‘상업적 합리성’이 얼마나 충족됐는지와 사업의 타당성·수익성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소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됐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부족 등 야당의 부적격 사유가 병기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한 추가 의혹,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의 등을 둘러싼 인사 검증 논란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민생 행보를, 국민의힘은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대여 공세를 각각 이어갔습니다.

대미 투자 1호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출처: 대미투자 협상 국회 보고…”1호는 텍사스 발전소”

총사업비 223억 달러…원전 8기와 알래스카 LNG는 추가 협의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적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엔시날 지역에는 최근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대거 들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으며, 이번 사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 사업으로 설명됐습니다.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 규모입니다. 정부는 20년 동안 432억 9천만~454억 300만 달러를 벌어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사업성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날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과 프로젝트별 세부 투자 조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대미 투자펀드의 실제 집행 규모가 총 2천억 달러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추가 협의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입니다. 정부는 당초 신규 원전 사업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20% 안팎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분 5~10% 확보를 목표로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규 원전 8기 가운데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2기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흐리고 밤부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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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초반 맑지만 보름달 관측과 귀경길 해상 안전에 유의

추석 연휴 초반인 23일과 24일에는 전국이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귀성길에 큰 불편은 없겠지만 새벽에는 일부 지역에 안개가 낄 수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휴 당일인 25일에는 날이 점차 흐려지며,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25일 늦은 밤부터는 중부 지방에 비가 시작됩니다. 구름이 점차 증가하면서 추석 보름달을 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부 지방의 비는 26일 새벽까지 이어지다 그치겠고, 26일 오후부터는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며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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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길에는 서해와 남해, 제주도 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 수 있어 해상 교통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점차 낮아질 전망입니다. 연휴 기간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다가 점차 내려가고, 연휴 이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연휴 초반의 맑은 날씨와 달리 추석 당일 밤부터 강수와 구름이 확대되는 흐름이 예보의 핵심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건희 씨 2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국회에서는 대미 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협의 조건과 사업성 검증이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이동 기간에는 새벽 안개와 해상 높은 물결, 연휴 당일 밤부터 시작되는 강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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