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22일 오후 뉴스 브리핑: 안보·교육·재해·날씨·민생 현장 점검

09월 22일 오후 주요 소식은 국가 안보 체계의 변화 논의부터 지역 교육사업 조정, 고수온 피해 집계, 추석 전후 날씨, 강릉시 민생지원 조례 통과까지 각 현장에서 진행 중인 대응과 후속 절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전작권 전환과 교육 지원사업은 제도와 준비 조건을 점검하는 단계에 있고, 경남 수산 피해와 강릉시 지원금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지급 절차가 제시됐습니다. 날씨는 맑은 가을 날씨 속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가 주요 변수로 언급됐습니다.

주요 내용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작권 환수추진단 출범식에서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할 조건과 능력을 점검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 세종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대상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국내·아시아권 시범운영안을 마련했으며, 학생 부담금은 1인당 35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 경남 남해안 고수온 특보가 68일 만에 모두 해제됐지만, 5개 연안 시군에서 276억원의 수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은 늦더위와 큰 일교차, 수도권은 건조한 대기가 이어지고 추석 연휴에는 안개와 비 소식이 예고됐습니다.
• 강릉시의회가 1인당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으며, 행정절차가 순조로우면 11월 지급이 추진됩니다.

전작권 환수 논의 본격화…김민석 “한국이 행사하는 것이 안보에 실질적 도움”

출처: 김민석 “한국이 전작권 행사하는 것이 안보에 실질적 도움”

한미 협력과 연합방위 체계를 전제로 조건·능력 점검 강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전작권 환수추진단 출범식에서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스스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보에 도움이 되는 관계와 상황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전작권을 미국이 행사하는 것이 한반도와 대한민국 안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의 국력과 국방력이 계속 상승했고 한미 관계의 본질도 한국의 역할 확대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핵심은 전작권을 실제로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능력, 상황이 갖춰졌는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의 협조 아래 관련 방향으로 진전돼 왔다며, 적절하고 준비된 시기에 전작권을 환수한 뒤에도 안정적인 한미 연합 방위 체계를 유지하고 한미 동맹을 행사하는 단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전작권 환수를 본격적이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신속추진촉구 범국민결의대회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안보에 대비하기 위한 근본적 체제 변화로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을 거치며 드론의 등장처럼 전쟁 상황과 전술, 교리를 바꿀 새로운 상황이 나타났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는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가운데 20%가 넘는 51만 평이 반환 협의가 필요한 주한미군 공여지라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다룰 준비를 당부했고, 오염조사와 정화를 반환 협의와 함께 시작해야 일정을 당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중3 글로벌 진로탐험대, 내년 국내·아시아권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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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종시 중3 글로벌 진로탐험대, 내년 초 국내·아시아권 시범운영

15개 코스 마련…학생 부담 35만원 정액,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1~2월 1차 시범사업을 위해 국내 7개와 국외 8개 등 모두 15개 코스 편성안을 마련했으며, 학생들이 세계 주요 국가와 시설을 찾아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미래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세종 특화형 진로교육으로 추진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종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고, 제도조정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근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 시범운영에서는 미국 등 장거리권을 제외하고 국내와 아시아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 결과와 교육적 효과를 평가한 뒤 장거리권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이며, 사업 예산은 세종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지난 8월 구상과 비교하면 운영 권역과 기간, 학생 본인부담금이 조정됐습니다. 미주와 유럽 등을 포함해 최대 5박 7일로 계획했던 일정은 국내·아시아권 중심으로 바뀌었고, 국내 코스는 3박 4일, 국외 코스는 4박 5일로 운영됩니다. 학생 본인부담금은 총경비의 30% 이내에서 국내·국외 구분 없이 1인당 35만원 정액으로 낮아졌고, 교육비 급여 수급 학생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학교와 가정에 세부 내용이 안내됩니다.

경남 고수온 특보 68일 만에 모두 해제…수산 피해 276억원

출처: 경남 고수온 특보 68일 만에 모두 해제…276억 원 피해

425개 양식어가에서 어류·전복·멍게 폐사, 재난지원금 34억원 지급 예정

경남 해역에 내려졌던 고수온 특보가 68일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은 22일 오후 2시를 기해 사천만과 강진만의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7월 16일부터 이어진 경남 남해안 고수온 특보가 전부 풀렸습니다. 특보 해제는 장기간 이어진 수온 관련 경보가 마무리됐다는 의미지만, 이미 발생한 양식업 피해 규모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올여름 고수온으로 경남에서는 5개 연안 시군의 425개 양식어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폐사한 수산물은 어류 697만여 마리, 전복 143만여 마리이며, 멍게는 3천6백여 줄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재산 피해는 모두 276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는 여러 품종과 양식어가에 걸쳐 발생했으며, 특보가 해제된 뒤에도 피해 복구와 지원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경남도는 폐사 전에 긴급 방류에 참여했거나 복구계획을 세운 어가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34억원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해당 조건을 충족한 어가로 제시됐으며, 특보 해제와 별개로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이 진행됩니다. 기사에서는 고수온 특보가 7월 16일부터 68일간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사천만과 강진만 주의보가 해제됐다는 사실과 함께 피해 마릿수·줄 수, 재산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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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맑고 서쪽 늦더위…수도권 대기 건조

출처: [날씨] 전국 맑고 서쪽 늦더위…수도권 중심 대기 건조

큰 일교차와 해안 강풍·너울 주의, 추석 연휴에는 안개와 비 예보

22일 전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예년보다 2~5도가량 높은 기온이 나타났고, 출근길에는 선선했지만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졌습니다. 북동풍의 영향으로 동서 간 기온 차도 뚜렷했습니다. 서울은 29.6도, 대전은 28.8도, 광주는 29.1도까지 올랐고 강릉은 24.7도에 머물렀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가능하지만 큰 일교차에 대비해 가벼운 겉옷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동쪽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고, 영남 해안에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 예보가 뚜렷하지 않은 수도권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어 추석을 앞두고 성묘나 벌초를 계획한다면 작은 불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맑은 날씨 속에서도 해안의 파도와 바람, 서쪽 지역의 건조함처럼 지역별로 주의할 요소가 달라지는 상황입니다.

연휴 첫날 본격적인 귀성길에는 구름이 간간이 지나겠지만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밤사이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추석 당일 늦은 밤부터 중부에 비가 한 차례 내리고, 토요일에는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추분인 23일에도 서울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보돼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강릉시 1인당 1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조례 통과

출처: 강릉시 1인당 10만원 지원금 조례 통과…강릉페이로 지급

강릉페이 지급 추진…대상 확정 뒤 11월 지급 계획

강릉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강릉시의회는 22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강릉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7월 말 시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됐지만, 강릉시가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하면서 재도전 끝에 통과됐습니다.

민생안정지원금은 민선 9기 김중남 강릉시장의 1호 결재로 추진됐습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설명됐으며, 강릉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급 재원 212억원도 편성해 확보했습니다. 조례 통과에 따라 강릉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강릉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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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급 대상과 전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심의위원회 심의와 대상자 명부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강릉시는 행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11월쯤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날 확정된 것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와 재원 편성, 그리고 강릉페이 지급 추진 방안이며, 실제 대상자와 지급 규모는 후속 절차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지역 현안은 안보 체계 조정, 교육사업의 시범운영, 재해 피해 복구, 계절 전환기의 안전 관리, 민생지원 절차처럼 각 분야의 구체적인 준비와 후속 행정에 집중됐습니다.

전작권과 교육사업은 조건과 평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고, 경남 수산업과 강릉 시민 지원은 피해 및 지급 기준에 따른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날씨는 맑은 흐름 속에서도 일교차와 건조함, 연휴 기간 안개와 강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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