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24일 정오 뉴스 브리핑

오늘 정오 주요 뉴스에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도착과 이를 둘러싼 정부의 설명, 한미일 공동성명에 반발한 북한의 핵 보유 의지 재천명이 함께 담겼습니다.

국내에서는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이 이어졌고, 미국에서는 강한 경기 확장 신호와 공급망·인력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10년물 국채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주요 내용

• 유용원 의원은 북한군 포로 2명이 며칠 전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고, 청와대도 송환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세부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한미일의 북한 비핵화 공동성명을 비난하며 핵 보유 의지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실과 선의의 농민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조사와 처분 명령의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9월 23일 장중 5.133%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용원 의원 “북한군 포로 2명 며칠 전 한국 도착”

출처: 유용원 “北포로 2명 며칠 전 韓도착…정부 대응 아쉬워”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지만 안전과 외교관계를 고려해 공개를 자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4일 국회 회견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두 포로를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발표한 뒤 나온 설명입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당사자의 신변 안전과 외교관계 등 국익을 우선 고려해 보안을 유지하고 공개를 자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2025년 2월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두 사람을 면담했고, 당시 대한민국행에 대한 확고한 의사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적극적인 송환 협상에 나서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자유를 선택한 두 청년의 결단에 존중과 응원을 표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실무적 노력을 한 한국 정부에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만 유 의원은 중대한 사안이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을 통해 먼저 공개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할 주체로서 정부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 의원은 우선 두 사람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 시급하다며,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실상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선희 “핵 보유 의지, 백년·천년 지나도 불변”

출처: 北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북한은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의 비핵화 촉구를 비난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의지는 영원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핵 보유 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으며 백년,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북한은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반발하며 핵 보유 입장을 다시 천명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현지시간 2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이를 두고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는 한미일의 태도에 적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대결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이 표현을 바꾸더라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버리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최 외무상은 대결과 대화의 병행은 북한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어떤 국가나 세력도 북한이 주권과 핵심 이익 수호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핵은 국가주권의 핵심이자 국권 수호의 담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제시했고, 비핵화 요구가 오히려 핵 보유와 강화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고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화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에 “선의의 농민 피해 우려”

출처: 국힘 “이재명표 경자유전, 농심에 ‘멍'”…’농지 전수조사’ 공세

당내 인사들은 농촌 현실을 반영한 조사와 농지 규정의 재정립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는 엄단해야 하지만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이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윤용근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 농지조사가 농촌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은 농민도 하루아침에 농지법 위반 의심자로 몰릴 수 있다며, 소수 투기꾼을 잡기 위해 다수의 농민과 농지 소유 국민을 모두 옥죄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경자유전 원칙을 오늘의 농촌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와 고령화·상속·농촌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농지를 정교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는 요구입니다. 농해수위 소속 이상휘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까지 겹쳤다고 언급하며, 도시로 나간 자녀와 고향에 남은 고령 부부가 각각 부동산과 농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5.133%

출처: 美10년물 국채금리 다시 급등…19년래 최고치

강한 경기 확장세를 나타낸 구매관리자지수 발표 뒤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현지시간 23일 다시 큰 폭으로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금리는 장중 한때 5.133%까지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앞서 5%를 밑돌고 있었으며,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이후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금리 상승은 S&P 글로벌이 발표한 9월 미국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예상보다 강한 경기 확장세를 나타낸 뒤 시작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지표는 미국 경제의 확장 흐름이 예상보다 강하다는 신호를 보였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을 설명하는 기사 내용은 이 지표 발표와 함께 제기된 공급망 병목과 인력난 우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S&P 글로벌은 경기 확장세와 더불어 심각한 공급망 병목 현상 및 인력난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보도된 수치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장중 고점 5.133%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는 기록이며, 기사에는 다른 시장 수치나 추가적인 정책 결정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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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의 포로 송환 발표, 청와대도 사실상 확인

출처: 젤렌스키 “北포로 2명, 韓 보내”…정부, 사실상 확인

정부는 자유의사와 국제법·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 정부도 관련 사실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24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관련국 및 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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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설명은 앞서 외교부가 밝힌 내용과 같았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 이동 경로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송환 절차나 현재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두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이어 정부가 관련 협의와 소통을 진행해왔다고 밝히면서, 기사에는 두 사람이 이미 국내로 송환돼 관계 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소개됐습니다. 이는 보도에 담긴 추측이며, 청와대가 신병 처리나 도착 시기·경로를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앞선 유용원 의원의 설명과 함께 포로들의 한국 도착을 둘러싼 공개 발언과 정부의 신중한 세부 정보 관리가 드러났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도착을 둘러싸고는 정치권 인사의 구체적 설명과 청와대의 신중한 공식 입장이 함께 나왔습니다. 같은 날 북한은 한미일의 비핵화 촉구에 핵 보유 의지를 재천명했고, 국내 농지 조사 논란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 소식도 각각 정책·경제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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