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8일 정오 뉴스 브리핑: 개혁·에너지 전환·안전 논의 이어져

09월 18일 정오 주요 소식은 국가 권한의 견제와 개혁, 에너지 체계 전환, 생활 현장의 안전 관리, 청소년 보호, 한반도와 해상 안보 문제로 모였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각각 제도 개편과 정책 방향을 내놓았고, 경찰 수사로 배송 물품 절도 사건의 경위도 확인됐습니다.

주요 내용

•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국가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21기를 2037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조기 폐지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 광주에서는 택배기사가 전자기기 26개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학생 전용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는 ‘알파폰 프로젝트’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북미 대화 조정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쟁 개입 목적의 파병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 검찰 개혁과 국가기관 견제 강조

출처: 이 대통령 “북미대화 위해 조정 역할…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

“수사와 기소 철저히 분리”…개혁 과정의 부작용 최소화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통적인 지지층을 하나로 나누어 설득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지층의 요구가 다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많지만, 검찰 개혁은 공약이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미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고 검사는 소추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며,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경찰 권한의 비대화 가능성을 문제로 들며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역사와 최근의 친위 쿠데타·내란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국가기관이 독재에 이용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권력은 서로 나누고 견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의 본래 목적에 맞는 핵심 기능은 남겨야 하며, 수사권을 박탈하는 과정에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개혁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라며 개혁이 후퇴할 것이라는 의심을 거둬 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책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도 중요하고, 내부의 차이가 크더라도 서로가 완전히 다른 상대는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의심과 혐오 없이 함께 가야 한다며 멸칭과 증오, 혐오로 서로를 훼손하지 말자고 호소했습니다.

석탄발전 21기, 2037년부터 3년간 단계적 조기 폐지

출처: 석탄발전 21기 2039년까지 조기 폐지…석탄발전 자리에 SMR도 검토

BESS 입찰 우대·지역 동의 전제 SMR 전환 검토

정부는 18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7차 토론회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 폐지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설계수명이 남아 2040년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한 석탄화력발전소 21기를 2037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 계획과 함께 석탄발전 감축 일정을 구체화한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제11차 전기본 등에 따라 2038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 39기 중 19기는 2030년까지, 8기는 2036년까지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로 전환됩니다. 나머지 설계수명 잔여 발전소에 대해서는 조기 폐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검토됩니다. 조기 폐지 사업자는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인 BESS 등 신규 발전사업 입찰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 주민 동의를 전제로 소형모듈원자로 SMR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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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10기 안팎을 평소에는 가동하지 않고 비상 전력 수급 때 사용하는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최대 10기 지정·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영국·프랑스·이탈리아가 석탄발전을 폐지했고, 독일도 2038년 계획을 2030년으로 앞당겼다며 국내 조기 폐지라는 표현 자체가 낯뜨겁다고 말했습니다.

택배기사, 전자기기 26개 빼돌려 중고 판매

출처: 줄줄이 사라진 배송 전자기기, 조사해보니…빼돌려 판 택배기사

1,500만 원 상당 물품 절도 혐의로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배송 물품을 훔쳐 판매한 혐의로 30대 택배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전자기기 26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 물품의 가액은 약 1,500만 원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물류센터에서 분류 작업을 마친 물품의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은 채 몰래 반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해당 전자기기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매 대금은 모두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배송 처리되지 않은 물품을 빼돌린 뒤 외부 판매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회사 측은 처음에는 물품이 잘못 배송된 오배송으로 여겼지만, 전자기기가 계속 사라지자 절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회사의 신고를 계기로 물품의 분류·반출 경위와 판매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원문은 A씨의 구속 사실과 절도 혐의, 판매 대금의 사용처를 전하며 사건의 구체적 수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학생 전용 스마트폰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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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주, ‘학생 전용 스마트폰’ 검토…’알파폰 프로젝트’TF 꾸려

김영호 의원 단장으로 ‘알파폰 프로젝트’ TF 구성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을 막기 위해 학생 전용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김영호 의원을 단장으로 학생 전용 스마트폰인 ‘알파폰 프로젝트’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스마트폰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학생 전용 스마트폰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TF 구성은 학생 사용 환경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사 원문에는 구체적인 기기 사양이나 도입 일정, 적용 대상 등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도입 검토와 TF 구성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에 백승아 의원, 중소기업특위에 권향엽 의원, 동북아특위에 부승찬 의원, 정보통신특위에 이주희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민석 대표가 추진하던 제2당사 위치는 광화문에서 합정역 인근으로 변경했습니다. 청년 접근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며, 시설 명칭은 10대부터 30대까지를 아우른다는 뜻을 담은 ‘허브 123’으로 정해졌습니다. 청년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청년시민당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 북미 대화 조정 역할과 비전쟁 파병 원칙 확인

출처: [현장연결] 이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③…”의심·혐오 없이 포용하면서 가길”

청해부대 활동 강화·홍해 진입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 회견에서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진전 초기에는 한국이 다소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북미관계의 진전과 협력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역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가 남북 대화보다 훨씬 쉽고, 북미 대화가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며 사전 조정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정상 만남의 성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관련 글: 09월 16일 오전 뉴스 브리핑 | 한미 외교장관회담, 호르무즈 해협, 국제유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의 국민 안전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낮은 단계의 위험 때문에 원유 수송을 포기하면 경제에 타격이 크다며 우리 상선의 홍해 진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오늘 정오 주요 뉴스는 국가 권한의 재설계, 석탄발전 감축과 대체 전원 검토, 물류 보안,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환경, 북미 대화와 해상 안전 문제를 다뤘습니다.

각 사안은 제도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권한 견제, 지역 동의, 배송 관리, 청소년 보호, 전쟁 개입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과 안전 문제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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