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8일 오후 뉴스 브리핑: 노사 협상부터 한반도 정세·치안까지

09월 18일 오후 주요 뉴스에서는 협상과 소통의 결과가 엇갈렸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임금·단체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고, 한미 간에는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투자 양해각서를 둘러싼 소통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북미대화 재개 의지가 제시된 가운데, 투자 사기와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에서는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사와 내부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주요 내용

• HD현대중공업 노조가 추석 전 임금·단체협상 타결에 실패한 뒤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 SNS 투자 리딩방 조직의 현금수거책 2명이 26억 원 수익을 미끼로 1억7천만 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북미대화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주지검은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보고서를 조작한 전직 실종수사팀 소속 경찰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청와대를 비공개 방문해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투자 1호 양해각서 지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 교섭 결렬 선언

출처: HD현대중 노조, 교섭 결렬 선언…장기화 국면

추석 전 타결 무산…노조, 이후 투쟁 수위 확대 예고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 추석 전 타결에 실패하면서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HD현대중공업 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8일 올해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0여 차례 만났지만, 협상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집중 교섭 기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사 협상은 추석 이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회사 측 제시안은 지난 10일 제시된 월 기본급 11만원 인상안입니다. 이 금액에는 호봉승급분 4만7천원이 포함됐고, 회사는 격려금 1천만원과 200%, 상품권 50만원 지급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 안을 바탕으로 합의하지 못했고,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올해 교섭은 6월부터 이어졌지만 여러 차례의 만남에도 결과적으로 임금과 단체협약 관련 쟁점이 남은 상황입니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11일과 12∼14일에는 4시간 부분 파업을, 16∼18일에는 7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파업 참가자가 생산에 차질을 줄 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추석 이후 파업 등 투쟁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면 파업 4차례와 부분 파업 11차례 등 모두 15차례 파업이 벌어진 바 있어, 올해 협상도 장기화 여부가 주요 변수로 남았습니다.

‘수익 보장’ 투자 리딩방 현금수거책 구속 송치

출처: ‘수익 보장’ 투자 사기 리딩방 현금수거책 2명 구속 송치

26억 원 수익 미끼로 출금 수수료 1억7천만 원 요구

청주 상당경찰서는 투자 사기 리딩방 조직의 현금수거책 A씨 등 2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투자 리딩방 회원 B씨에게 26억 원의 투자금 수익이 발생했다고 속인 뒤, 수익금을 출금하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피의자들이 속한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거액의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이미 1억8천만원을 투자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직은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민 뒤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실제로 요구된 출금 수수료 규모와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 규모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구속 송치된 현금수거책 2명뿐 아니라 조직의 총책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혐의는 26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짓말과 출금 수수료 명목의 1억7천만원 요구에 관한 사기미수입니다. 사건은 SNS 기반 투자 권유와 현금 수거 역할이 결합된 조직형 범행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 조직의 구조와 추가 피해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한반도 ‘긴장의 밤’ 장기화 진단

출처: 이 대통령 “한반도 ‘긴장의 밤’ 길어져…북미대화 재개 최선 다할 것”

북미대화 재개 지원과 평화체제 구축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경수 정무특보가 대독한 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평화의 숨결을 다시 불어 넣겠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바람이 판문점과 싱가포르를 거쳐 평양으로 이어졌지만 오래가지 못했고, 그 결과 “긴장의 밤은 다시 길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긴장이 경제와 안보에 대가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8년 전과 비교해 북측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고 대외 환경도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풍이 삭풍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를 되돌리는 일은 몇 배 더 어렵고 더디다는 점을 뼈아프게 깨닫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대화 국면의 중단과 현재의 안보 환경 변화를 함께 언급하며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취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미대화 측면 지원을 언급하며, 북미대화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손길이 대화 재개로 이어지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향한 국민의 바람은 한 번도 멎지 않았다며 그 바람을 다시 일으키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축사는 현재의 긴장을 진단하는 동시에 대화 재개를 통한 평화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제주 경찰관, 실종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구속기소

출처: ‘실종 허위종결’ 제주 부 경장 구속 기소…”합동심의도 형식적 운영”

보고서 조작 확인…합동심의도 형식적 운영

제주지검은 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 위작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현직 경찰관이었던 부 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접수된 실종신고 2건을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하고, 내부 보고서까지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사건의 처리 기록과 내부 보고 절차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연락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종결 과정에서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도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이 적용한 직무유기 혐의의 배경입니다.

사건 처리 체계 자체의 문제도 수사 결과에 포함됐습니다. 상급자 결재 없이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동심의 역시 단체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개인의 허위 처리뿐 아니라 결재와 심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한 뒤 해당 경찰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향후 사건은 공전자기록 위작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절차로 이어집니다.

주한미국대사, 청와대 비공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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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틸 美대사, 어제 靑 비공개 방문…호르무즈 파병 관련 입장 들은 듯

호르무즈 파병·대미투자 양해각서 지연 관련 소통 관측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17일 비공개로 청와대를 방문해 고위관계자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회견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구체적인 면담 상대와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사는 청와대에서 한미 현안을 놓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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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에서는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주요하게 다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기사에서는 대사가 해당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대미투자 1호 양해각서, 즉 MOU 서명과 발표가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도 양측의 설명과 이견 조율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다만 실제 면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개별 면담 사실이나 의제, 논의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미셸 스틸 대사가 17일 청와대를 비공개 방문해 고위관계자와 회동했다는 점과, 호르무즈 파병 및 대미투자 1호 MOU 지연 문제가 관련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합의나 정부 결정은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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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요 소식은 협상 장기화, 안보 현안에 대한 외교적 소통, 조직형 사기 수사, 공공기관 내부 절차의 문제를 함께 보여줍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결과와 후속 조치는 노사 협상, 수사와 재판, 외교 협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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