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저녁 뉴스 브리핑: 항소심 무죄부터 민생·안전·건강 소식까지 | 오세훈 항소심, 취약 차주 지원, 남양주 아파트 절도

10월 23일 주요 소식은 법원 판결과 정부의 민생 대응, 생활 안전을 둘러싼 사건, 교황의 수술 후 회복 상황으로 나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지만 특검의 상고 예고로 대법원 판단이 남았고, 정부는 고금리 취약 차주 지원과 유가 부담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사안에서 확인된 판결 근거와 관계기관의 설명, 수사 결과 및 의료진 권고를 중심으로 전합니다.

주요 내용

•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한 취약 차주·서민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찰은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약 2개월간 12차례에 걸쳐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 폐암 수술 후 회복 중인 레오 14세 교황은 의료진 권고에 따라 아시시 행사 참석과 헬리콥터 이동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무죄

1심 벌금 1천만 원 뒤집혀…특검 상고 예고

서울고등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이 정치자금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 씨가 그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지만 이를 믿기 어렵고, 오 시장이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의 법정 증언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과 과장·추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길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고, 처음 만난 지 이틀 된 사람에게 정보도 없이 불법 비용을 부담하며 조사를 의뢰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용 대납을 직접 요청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접근해 입지를 다지려는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무죄 선고 직후 오 시장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은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밝혔고, 발언 중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특검은 판결에 실망했다며 상고 의사를 밝혀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는 특검 기소 사건의 선고 기한인 이른바 ‘6·3·3 원칙’이 적용되며, 보도는 기한이 지켜질 경우 내년 1월쯤 시장직 유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소심 무죄에 정치권 반응 엇갈려

시정 운영과 정치 행보에 미칠 영향은 대법원 판단 이후 남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 무죄로 바뀌자 정치권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무죄 선고 직후 울먹이며 끝까지 신뢰해 준 국민에게 감사한다고 밝혔고, 더 열심히 일해 보답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5선에 성공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선 9기를 시작한 뒤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이라는 불확실성이 이어졌고,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항소심 무죄로 당장 사법 리스크는 줄었지만 재판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특검은 곧바로 상고를 예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기보다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한 과정에 법리적 잘못이 있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항소심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특검은 그 진술 외에도 혐의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당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심 판결을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하며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무죄 판결로 서울시정 운영과 야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 시장의 행보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정치적 해석도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항소심 결과에 따른 현재의 평가이며, 상고가 예고된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남아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정치권의 반응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초과세수 활용한 취약 차주 지원 방안 협의

박홍근 장관, 고금리 부담 보완책과 유가 제도 점검 언급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와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고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현재 확인된 내용입니다. 기사에는 지원 확대 방안의 구체적인 규모나 시행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은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의 취약 차주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상당 부분 보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 사이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고금리 부담에 대응하는 지원 예산과 기관 간 협의 상황을 국회에서 밝힌 것입니다. 지원의 실제 내용이나 효과가 확정됐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며,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편성에 관한 설명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계속할지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제도의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휘발유 소비 증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계속 적립되는 구조로,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여유자금 운용으로 국부를 창출하는 국부펀드와는 성격이 다르며, 재정 안정화 장치와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 설립된 기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비밀번호 훔쳐본 뒤 빈집 침입한 30대 구속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 12차례 절도 혐의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아파트 주민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본 뒤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이달까지 약 2개월 동안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그가 모두 12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을 포함해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은 특정 아파트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절도 수사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있다가 거주자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출근하거나 외출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주로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범행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과정과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A씨를 검거해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검거했고, 그의 주거지에서 반지 등 귀금속 140여 점을 회수해 압수했습니다. 압수품은 피해 물품을 확인하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보도됐지만, 기사에는 각 물품의 피해자별 귀속이나 추가 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인된 혐의의 범위는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약 2개월 동안 12차례,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출입 장면을 관찰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주거지를 비운 시간에 침입했다는 수사 결과가 사건의 주요 수법으로 전해졌습니다.

레오 14세 교황, 회복 중 아시시 행사 참석 취소

흉부 엑스레이에서 순조로운 경과 확인…예방 차원 이동 제한

암 수술 후 회복 중인 레오 14세 교황이 의사 권고에 따라 27일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열릴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 23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의료진 권고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이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회복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불참은 회복이 나빠졌다는 발표가 아니라 수술 직후의 상태를 고려한 예방적 조치로 전해졌습니다.

교황청은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진이 27일 예정된 헬리콥터 이동을 삼가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은 아시시에서 열리는 ‘무장하지 않고 무장을 해제하는 평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소집한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일정 취소에 관해 교황청이 공개한 이유는 의료진의 이동 자제 권고이며, 공지에는 다른 행사 일정이나 대체 참석 계획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암으로 의심되는 결절이 발견돼 지난 13일 우측 폐 하엽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결과 해당 결절은 폐암 중 가장 흔한 형태인 선암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황청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근거로 회복 경과가 매우 순조롭다고 전하면서도,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의 헬리콥터 이동은 예방적으로 피하도록 의료진이 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정보는 수술 결과와 검사에서 확인된 회복 상태, 그리고 27일 행사 불참 결정으로 요약됩니다.

오늘 전해진 다섯 사안은 항소심 판결 뒤에도 남은 법적 절차, 고금리와 유가 부담을 둘러싼 정부 협의, 반복 절도 수사, 수술 후 의료진 권고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구성됩니다.

각 사안의 후속 상황은 대법원 심리와 관계기관 협의, 경찰 수사 및 교황청의 추가 안내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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