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3일 오후 뉴스 브리핑: 오세훈 항소심 무죄와 초안전사회 대응 | 오세훈 항소심, 정치자금법, 초안전사회

10월 23일 오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법원은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의 입증 여부를 판단 근거로 들었고, 정부는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안은 각각 사법 판단과 범죄 예방·처벌 방안을 둘러싼 논의로, 이날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

•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심 재판부는 핵심 쟁점의 직접 증거가 명태균 씨 진술뿐이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판결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특검의 상고를 요구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관련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부는 법령·예산과 무관하게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항소심 무죄에 ‘사필귀정’

특검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며 판결 수용 촉구

국민의힘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를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천만 서울시민이 투표로 맡긴 오 시장의 시정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동시에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말을 거듭 바꿔 온 정치 브로커의 진술은 시장직을 박탈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진실은 늦게 오더라도 제자리를 찾는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하며, 항소심 무죄 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직접 증거 없이 일부 인물의 진술에만 기댄 편향된 기소였고, 표적을 정해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무리한 기소로 서울시정을 흔들고 시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치적 기소와 재판으로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항소심 무죄에 유감 표명

한병도 원내대표, 특검에 즉각 상고 요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SNS에서 판결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법리를 모두 뒤집고 오 시장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들여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 그의 비판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명백한 증거와 증언이 있었는데도 1심과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즉각 상고해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으나, 23일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민주당의 비판과 상고 요구는 이처럼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가운데 나온 반응입니다.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서 무죄

명태균 진술 신빙성 배척…공소사실 입증 부족 판단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3천3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진 혐의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의 직접 증거는 명씨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명씨 진술을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부 진술만 신뢰할 충분한 근거나 이를 보강하는 다른 증거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명씨 진술 일부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1심 형이 확정됐다면 오 시장은 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초안전사회 대응회의 주재

가석방 없는 무기형 검토와 범죄 예방 대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고,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흉악범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를 사형을 대신할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형법 개정 사항인지 등을 질의하고 부처 의견을 들었습니다. 경찰청은 가해자 관리·예방 중심의 전방위 대응을 기조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안심순찰대’ 신설과 여성 1인 가구에 CCTV·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범죄 예방 물품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집을 떠나는 대신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친밀관계폭력 사망검토제’의 신속한 도입을,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관리체계 강화와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집중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선별하고 긍정적 관계형성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평등가족부에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고,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와 운영 상황도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법령이나 예산과 관계없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앞서 대통령은 15일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는 항소심의 증거 판단을 두고 여야가 각각 판결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며 특검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날 정부는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형벌·예방·피해자 보호 방안을 부처별로 논의하고,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의 연말 완료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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