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21일 저녁 뉴스 브리핑: 안보 현장 긴장 속 책임 공방과 대북 제재 논란

09월 21일 주요 뉴스는 군사·안보 현장의 움직임과 이를 둘러싼 책임 및 대응 논쟁으로 모였습니다.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과 DMZ 지뢰 폭발 사고가 전해진 가운데,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문제를 둘러싼 국제 감시와 북한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자료 제출 문제와 대통령실 인사 책임론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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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국민의힘 의원들이 식약처를 항의 방문해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회피를 지적한 MSMT 보고서를 조작 발표라고 비난했습니다.
• 해병대가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와 천무를 동원해 200여발을 발사하는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 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다쳤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의 회복과 가족 지원을 밝혔습니다.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의를 두고 국민의힘은 인사 라인 전반의 책임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식약처 항의 방문…임상시험 승인 의혹 자료 제출 요구

출처: 국힘, 식약처 항의 방문…”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자료 제출해야”

국민의힘, 투약 환자 93명 안전 확인과 자료 공개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과 백종헌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 8명은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국회 패싱 자료 제출 거부 식약처를 규탄한다’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식약처에 들어가 오유경 식약처장 등 간부들과 면담했습니다.

이만희 위원장은 김 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임상시험 승인 의혹에 규명할 내용이 많지만 식약처가 비협조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자료 요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며, 이번 방문은 의혹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후보자의 사퇴로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93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이상이 있었다면 식약처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약처 자료를 근거로 제넨셀 치료제가 2022년 임상 2상에서 국내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고 설명하며, 당시 부작용 등이 충분히 안내됐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반면 식약처는 임상시험 이후 지금까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 반응 의심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자료 협조가 의정 활동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며, 이날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MSMT 해외 노동자 보고서에 반발

출처: 北, ‘노동자 불법 파견’ MSMT 보고서에 “조작 발표”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보고서와 다국적 감시체계 비난

북한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MSMT가 발표한 해외 노동자 파견 관련 보고서를 ‘조작 발표’라고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MSMT가 북한과 다른 나라 사이의 호혜적이고 일상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MSMT가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으로, 합법적 관계를 불법으로 왜곡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MSMT를 ‘유령 집단’이라고 부르며 적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엔 결의 이행을 내세운 활동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협조가 양자 및 다자 조약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 권리 행사라며,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과 서방의 행태가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MSMT는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및 회피를 주제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노동자 최대 10만여명이 러시아와 중국 등 최소 17개국에 체류하고, 지난해 최대 8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가운데 80∼90%를 북한 당국이 몰수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MSMT는 재작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대북 제재 감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한 다자 협력체계입니다.

해병대,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훈련

출처: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K9 자주포 등 200여발 발사

K9 자주포·천무 동원해 가상 표적에 200여발 발사

해병대는 21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백령도에 주둔한 해병대 6여단과 연평도에 주둔하는 연평부대가 해상 실사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가 참가했으며, 해상의 가상 표적을 향해 20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이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진행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대 편제 화기인 천무와 K9 자주포를 활용해 실제 사격을 실시했다는 점이 발표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은 올해 2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부대의 해상 대응 능력과 편제 화기 운용을 점검하는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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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련은 과거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한 중단 및 재개 과정을 거쳤습니다. 매년 3∼4차례 실시되던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은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단됐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면서 다시 실시됐습니다. 올해 세 번째 훈련 역시 해병대가 설명한 대로 NLL 이남 해역에서 연례적·방어적 성격으로 진행됐습니다.

DMZ 지뢰 폭발로 장병 3명 부상

출처: 이 대통령,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부상 장병들 빠른 회복 간절히 기원”

이재명 대통령, 치료 지원과 가족 위로 뜻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X에 DMZ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부상 장병들의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고 걱정했을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고는 이날 오전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발생했습니다. 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일어났고,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간부 1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폭발 물체에 관한 추가 내용은 원문에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정부가 부상 장병들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가 담당하는 DMZ 수색 작전 현장이며,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포함된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장병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가족들의 걱정에 공감하며 치료 지원 의사를 밝힌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강훈식 사의 두고 여야 책임 공방

출처: 강훈식 사의에 野 “꼬리자르기”…말 아낀 與

국민의힘은 인사 라인 확대 책임 요구, 민주당은 공식 입장 자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대통령실 인사 라인 전반의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 발표 직후 별도 회견을 열어 강 실장의 사의가 당연한 처신이라면서 한성숙 총리의 사퇴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실장 사퇴가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책임을 은폐하는 카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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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연이은 인사 실패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이 훼손됐는데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쇄신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김현지 실장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타 차원의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강 실장의 사의를 개별 인사의 사퇴로 보지 않고 인사 과정과 관련한 책임론을 확대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원문에서 국민의힘은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관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범위를 넓혔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만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인사위원장인 강 실장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김현지 실장 등으로 책임론이 번지는 데는 경계했습니다. 다른 재선 의원은 국정 안정의 교두보를 만들려는 차원으로 평가했고,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용혜인 전 후보자 사퇴 때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며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안보 현장의 훈련과 사고, 대북 제재 감시를 둘러싼 국제적 충돌, 그리고 국내 정치권의 자료 제출 및 인사 책임 공방이 동시에 이어진 흐름을 보여줍니다.

각 사안은 군사적 대응과 안전 관리, 국제 제재 이행과 주권 주장, 공직 인사 책임과 국회 검증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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