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21일 정오 뉴스 브리핑: 인사 공방·농지 규제 논란 속 안보와 사회적 대화

09월 21일 정오 현재 정치권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둘러싼 인사 검증 공방과 개헌 논의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최전방 DMZ에서는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메가특구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화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의 책임 및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 남자 농구대표팀이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고 귀국했으며, 이현중 선수는 팀원과 감독이 함께 이뤄낸 우승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과 농지법 개정을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하며 농촌 현장의 혼란과 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 육군 25사단 최전방 DMZ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부상했습니다.
•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할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조만간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 사퇴 놓고 인사 검증·개헌 공방

출처: 야 “비선 실세 국감 세워야”…여 “개헌 답하라”

국민의힘은 참모진 책임과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퇴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며 사퇴 전후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보좌진이 성추행·음주운전·갑질 폭언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 전 후보자가 보좌진을 만나 탄원서 무마와 은폐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현지 청와대 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식 직책이 없는 인사의 인사 개입이라면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이라며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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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한성숙 국무총리의 책임론도 제기했으며, 2기 개각 명단에 포함된 후보자 전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후보자 사퇴에 대한 직접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지만, 당내에서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고 무조건 보호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김 전 후보자가 의혹에 대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한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검찰 수사자료를 빼냈다며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개헌 논의에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논쟁을 차단했다며 야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헌론을 국면 전환용이라고 반발했지만, 김태호 의원처럼 개헌 논의 자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당내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는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가 함께 참석했으며, 당내 토론의 품격과 멸칭 사용 문제를 유념하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남자 농구대표팀, 12년 만의 금메달 안고 귀국

출처: [현장연결] ’12년 만의 금메달’…남자 농구대표팀 금의환향

이현중 선수는 우승을 팀 전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

남자 농구대표팀이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 뒤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의 우승은 오랜 기간 이어진 도전 끝에 거둔 성과로 소개됐으며, 선수들은 금메달을 들고 환영을 받았습니다. 귀국 현장에서 이현중 선수는 우승이 너무 기쁘다며 팀원들과 감독이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에서 우승이 확정된 순간에는 울음이 나왔고, 감독이 고생한 것을 알고 있어 더욱 울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중 선수는 이번 우승을 개인의 성과로 돌리지 않고 대표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순간에 대해서도 다 같이 이뤄낸 우승이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병역 면제를 받은 만큼 앞으로 더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발언은 우승의 기쁨과 함께 대표팀 활동에 대한 책임감, 지도자와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함께 드러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현중 선수는 귀국 후 포틀랜드로 향해 트레이닝 캠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지만 따라가려고 노력하겠다고도 했고, 어머니가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며 노력의 동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이 모두 메달리스트가 된 데 대해서는 매우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귀국 인터뷰에서는 12년 만의 금메달이라는 대표팀의 성과와 함께, 선수 개인의 다음 일정 및 가족에 대한 감사가 함께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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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에 집단 반발

출처: 국힘 “농촌 발칵 뒤집더니 땜질 처발…현실 전혀 몰라”

농지법 개정과 특별법 추진을 두고 정부·여당의 정책 혼선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이후 내놓은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농촌을 먼저 뒤집어 놓은 뒤 땜질 처방을 꺼내 들었다며, 정책을 만든 쪽이 혼란을 초래하고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이천을 지역구로 둔 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천시 농민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을 외면한 농지 규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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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은 소유 제한에 초점을 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업경영과 이용 중심의 농지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지로서 기능을 잃었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용지 전용을 적극 허용해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여야 하며,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성범 의원은 농업정책 보좌진 교체를 요구했고, 이만희 의원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탁상행정을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당정협의회에서 농촌 현장의 분노와 불안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고 농민과 야당 탓으로 돌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농지 가격과 거래량이 이미 떨어지고 있었다며, 변경된 농지법과 농지 전수조사가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가 급하게 토지를 내놓으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났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야당과 농민들의 주장은 농지 규제가 현장 현실과 재산권에 미친 영향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 집중됐습니다.

DMZ 작전 중 지뢰 폭발 추정 사고로 3명 부상

출처: [단독] 육군 25사단 최전방서 DMZ 작전 중 중상자 발생…지뢰 폭발 추정

육군 25사단 최전방에서 발생했으며 폭발물의 성격과 매설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21일 비무장지대, DMZ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들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25사단에서 DMZ 작전 중 중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폭발물의 종류는 기사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이 DMZ에 매설한 것인지, 우리 군이 매설한 지뢰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DMZ 작전 과정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인명 피해가 났다는 점입니다. 부상자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부상자들은 군 의료체계에 따라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위치와 작전 상황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에서는 북한군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2004년부터 군사분계선 이북 DMZ에서 지뢰 매설, 철책 설치, 불모지 조성, 방벽 구축 등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했으며, 최근 약 한 달 사이 20회 넘게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의 지뢰가 어느 쪽에서 매설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메가특구 노동 특례 논의 위한 노사정 대화 추진

출처: ‘메가특구’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격화…”조만간 실무회의 개최”

노동계와 경영계의 참여 의사 확인 뒤 조만간 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조만간 실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화는 메가특구에만 적용되는 노동 규제 완화 특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노동 특례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협의하는 틀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정부는 후속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8일에는 노사와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한 차관급 사전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 이어 조만간 실무회의가 열리면 노동 특례 논의가 본격적인 협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사회적 대화 추진 일정과 참여 주체, 앞선 사전 회의 개최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규제 완화 내용이나 합의 결과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실무회의를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오 기준 주요 현안은 정치권의 인사 검증과 개헌 논의, 농지 규제를 둘러싼 정책 갈등, DMZ 안전사고, 메가특구 노동 특례 협의로 압축됩니다.

동시에 12년 만에 금메달을 거둔 남자 농구대표팀의 귀국 소식이 전해지며 사회적 관심이 정치·안보·정책 현안에서 스포츠 성과로도 확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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