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21일 새벽 뉴스 브리핑: 비급여 풍선효과부터 안보·정치권 공방까지

도수치료 관리 강화 이후 다른 비급여 치료 청구가 늘어난 정황이 나타난 가운데, 북한은 8일 만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과거 수사 관여 여부를 둘러싼 공방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

•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는 1년 전보다 92% 줄었지만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비급여 청구는 증가했습니다.
•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올해 들어 14번째 도발입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김지용 후보자의 채널A 사건 및 과거 수사 이력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내놨습니다.
• 김승원 전 후보자 관련 탄원서와 술자리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확산됐습니다.

도수치료 관리 뒤 다른 비급여 청구 증가

출처: 도수치료 막히자 다른 비급여 항목과 혼합진료…’풍선효과’ 현실화

실손보험 청구 감소와 혼합진료 정황

정부가 지난 7월 대표적인 과잉진료 비급여 항목으로 지목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 뒤, 도수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5개 실손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92% 급감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비급여 치료 전체의 청구가 같은 폭으로 감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53% 증가했고,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치료 항목의 청구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정 항목의 이용과 보험 청구가 줄어든 대신, 유사한 치료 영역에 속하는 다른 항목으로 청구가 이동한 흐름이 자료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도수치료가 제한되자 다른 비급여 치료를 도수치료와 함께 실시한 뒤, 실손보험금은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하는 혼합진료 사례를 풍선효과로 설명했습니다. 관리급여 지정으로 도수치료 청구는 급감했지만, 신장분사 치료를 비롯한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항목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비급여 관리가 항목별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진료와 청구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북한, 8일 만에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출처: 북한, 8일 만에 또 탄도미사일…동해로 2발 발사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이 20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잇달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첫 번째 미사일은 오후 3시쯤 발사됐고, 두 번째 미사일은 같은 장소에서 오후 5시 50분쯤 발사됐습니다. 두 발은 비슷한 장소에서 발사됐지만 비행거리는 서로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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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50㎞로 파악됐고, 두 번째 미사일은 600㎞ 이상을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이 지난 발사 이후 8일 만에 다시 이뤄진 사례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번 발사를 포함해 14번째로 집계됐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번 무력 도발의 배경으로 국제 일정이 거론됐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원문은 이러한 관측을 전하면서도 발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가 확인한 발사 시각, 장소, 비행거리 등 군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20일) 탄도미사일을 연거푸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이후 오후 5시 50분쯤 비슷한 장소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또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은 약 450㎞를 날아갔고, 두 번째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 이상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8일 만으로, 올해 들어서만 14번째입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성림() 카카오톡 앱에서 ” 친구 추가 ⓒ,

추미애, 김지용 후보자 포렌식 거부 주장

출처: 추미애 “김지용,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두 차례 거부”

채널A 사건 수사 과정 둘러싼 정치적 공방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과거 채널A 사건 수사팀의 한동훈 당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신청을 두 차례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리고, 한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채널A 검언유착 및 고발사주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수사팀의 휴대전화 포렌식 신청을 두 번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채널A 사건을 ‘언론사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지칭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 사건의 본질이 총선 개입 사건인데도 해당 설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장은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검찰 내 역할과 채널A 사건 수사 처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전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를 놓고 당시 대검과 수사팀의 관계, 수사 지휘 체계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다른 설명을 내놓았으며, 후보자의 이력과 관여 범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오수, 김지용 후보자 ‘친윤설’ 반박

관련 글: 09월 20일 오전 뉴스 브리핑: 국제 스포츠 현장부터 일상 속 선행·기술·문화까지 | 아시안게임, U-20 여자축구, AI 아바타

출처: 김오수, 김지용 ‘친윤설’ 반박…”尹장모 재수사 지시 후 좌천”

장모 재수사 지시와 이후 인사 이동을 근거로 제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석열 검사’로 보는 여권 일각의 평가가 실제 이력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대검 형사부장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했고,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좌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7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중앙지검이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해 재기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김 전 총장은 당시 윤 전 총장이 정치활동을 시작한 뒤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었지만, 김 후보자가 불기소 처분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했고, 2023년 9월 검찰을 떠났습니다.

김 전 총장은 이러한 경력을 근거로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사건과 한동훈 당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 권한이 배제돼 대검 형사부장이 관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포렌식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과학수사부 포렌식센터 사이의 문제였다고 덧붙이며, 김 후보자를 정치색이 옅고 조직 이해도가 높은 인사로 평가했습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 탄원서 논란, 여야 공방 확산

출처: 김승원 ‘탄원서’ 파문…논란 술자리 민주 의원 동석 확인

술자리 동석 사실 확인과 검찰자료 유출 의혹 맞공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뒤에도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점은 김 전 후보자 전직 보좌진이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탄원서입니다. 탄원서에는 김 전 후보자가 과거 술자리에서 동석자를 성추행했고 음주운전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에 먼저 의혹이 제기됐지만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설명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문제로 지목된 술자리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생일선물을 주고받을 정도였고 우려스러운 분위기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탄원서가 중앙당에 접수된 적이 없다고 밝혔고, 김 전 후보자 측도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후보자를 옹호하는 동시에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검찰자료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격했습니다. 검찰 내부 문서가 어떻게 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야권의 낙마 공세는 용혜인·김승원 전 후보자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도 옮겨갔습니다. 장강철 후보자가 철거민 지위로 서울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인사 검증을 둘러싼 공방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새벽 주요 흐름은 제도 관리 이후 다른 항목으로 이동한 비급여 청구, 8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후보자 검증과 과거 수사 기록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으로 요약됩니다.

각 사안은 의료비 청구 구조, 한반도 군사 움직임, 검찰 수사와 인사 검증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전개됐지만, 기존 조치와 과거 사실에 대한 해석이 새로운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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