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6일 정오 뉴스 브리핑: 인사청문회 공방부터 공공기관 이전까지

9월 16일 정오 국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논의가 동시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사회 현안으로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 판결,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 서울 시내버스 임금 합의가 전해졌고, 경제·균형발전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과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이 진행됩니다.

주요 내용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국민의힘은 임명 강행을 비판하고 민주당은 의혹이 소명됐다고 맞섰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언급했지만 조국혁신당은 10석 완화를 당론으로 제시하며 공식 협의와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 법원은 6년 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에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대미 투자 계획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 주요 대기업 20곳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에 9조6천억 원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임업진흥원 본원은 12월 중순까지 서울에서 대전 유성구 임시청사로 이전하고, 2028년 말 신청사 완공 뒤 완전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후폭풍, 여야 공방 지속

출처: 김승원 후폭풍…”당연히 부적격” “의혹 소명”

야권은 임명 강행을 비판하고 민주당은 의혹 소명을 강조

국회에서는 15일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을 ‘제2의 조국 사태’에 빗대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자멸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신약 로비 의혹이 사실이자 범죄라며 임명되더라도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야당 때문에 정쟁의 무대로 변했다며 김 후보자가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고 법무부 장관 자격도 갖췄다고 맞섰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고성과 삿대질이 오간 청문회 진행을 비판했고, 박지원 법사위원은 국민의힘이 결정적 잘못을 잡아내지 못했다며 임명을 주장했습니다. 이날 국방위와 국토위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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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철거민 특별분양 경위와 장남의 재건축 예정 7억 원대 상가 매수 및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정상 절차에 따른 보상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신고 누락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에게는 은행 대출과 장모에게 빌린 5억여 원으로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과정이 질문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심사 경과 보고서는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두고 민주당·혁신당 이견

출처: 혁신 “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완화…김민석 왜 언론플레이하나”

조국혁신당은 10석 당론과 구체적 로드맵을 재차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행 20석인 원내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언급하자 조국혁신당이 별도의 당론을 강조했습니다. 혁신당은 16일 공보국 공지를 통해 교섭단체 요건을 유신 이전 수준인 10석으로 낮추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20석 요건은 박정희 정권 당시 교섭단체의 문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유신 잔재라는 것이 혁신당의 설명입니다.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에 관해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적이 없으며 민주당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고, 연대는 제도화돼야 하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 세력의 통합을 언급한 상황에서, 양측 사이에 실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혁신당이 선을 그은 셈입니다.

혁신당은 이미 합의한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과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민주당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도 KBS 라디오에서 김민석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합당 문제와 교섭단체 요건 완화 모두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섭단체 기준 조정 논의가 정치개혁과 진보 세력 연대의 제도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외·사회 현안, 배상 판결과 제도 변화 잇따라

출처: [이시각헤드라인] 9월 16일 뉴스센터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배상·한미 회담·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

법원은 6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이 우리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해당 판결은 남북관계의 과거 사건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법원이 다룬 사례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모레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발표가 임박한 대미 투자 1호 계획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질의 주제로 등장해 외교·안보 현안이 국내 정치권의 검증 과정과도 맞물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정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의 추진으로, 정부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2시간 가까운 협상 끝에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이견은 남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김승원 여진 계속…”제2의 조국” “의혹 소명”■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2의 조국 사태’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자격이 충분하다고 엄호했습니다. ■법원 “北,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원 배상”■ 6년 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법원이 북한에 446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소 제기 3년 여만입니다. ■한미외교장관 모레 회담…’호르무즈 파병’ 주목■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모레 미국에서 열립니다. 발표가 임박한 대미 투자 1호 계획을 비롯해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논의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여성부담 경감 기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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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정식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으로, 정부는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저해 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임금 3.2%↑…’통상임금’은 숙제■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가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 3.2%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과제로 남았습니다. 임혜준() 카카오톡 앱에서 ” 친구 추가 ⓒ,

대기업 20곳, 협력사 납품대금 9조6천억 원 조기 지급

출처: 대기업 20곳, 추석 앞두고 협력사에 9.6조 납품대금 조기 지급

추석 전 자금 수요 대응과 금융·복지·디지털 지원 병행

삼성·SK·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 20곳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납품 대금 9조6천억 원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요 대기업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삼성은 삼성전자 등 13개 관계사를 통해 1조3천억 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연휴 전에 지급하고, 현대차그룹은 2조2,562억 원을 기존 지급일보다 최대 2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지급은 협력사의 임금과 원자재 대금 등 단기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됐습니다. 한경협에 따르면 지원은 2·3차 협력사로도 확산될 수 있으며, 주요 그룹은 상생결제 시스템과 동반성장펀드, 상생협력자금을 활용해 협력사의 금융 비용을 낮추고 유동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SK와 LG, 롯데, 포스코, HD현대, GS, KT, 두산, 현대백화점 등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기업들은 금융 지원 외에도 협력사 임직원과 가맹점주 대상 온누리상품권·명절 선물세트·상품권, 상여금과 귀향비 등을 지원합니다. 삼성과 현대차는 지역 농가와 전통시장 연계 장터를 운영하고, 포스코는 전통시장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롯데의 키오스크 활용 교육과 한화의 지역 어르신 대상 실생활 인공지능 교육 등 디지털 나눔도 진행됩니다. 여러 기업은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에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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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본원, 12월까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

출처: 서울 소재 한국임업진흥원도 지방으로…12월까지 대전으로 이전

유성구 임시청사 거쳐 2028년 말 목조 신청사로 완전 이전

산림소득 증대와 임업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본원이 12월 중순까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16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임시청사로 옮기는 2단계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이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임시청사에서 근무할 직원은 137명입니다.

임업진흥원은 2028년 말 대전월드컵경기장 인근 유성구 장대동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봉명동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앞서 2023년 6월에는 유성구 계산동에 임업기술실용화센터를 설치하며 1단계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임시청사 이전에 이어 장대동 신청사 신축이 3단계 이전에 해당합니다.

신청사는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면적 8천130㎡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국내 최고 목조 건축물을 목표로 하며, 건축 재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나무 100%를 사용합니다. 임업진흥원 관계자는 본원의 성공적인 대전 이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계획은 공공기관 기능과 임업 관련 기반을 대전으로 옮기는 단계적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인사 검증과 정치개혁 논의가 맞물리고, 대외·사회 현안과 민생·균형발전 관련 일정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오 기준 주요 쟁점은 각 기관과 정당의 공식 입장, 그리고 이미 발표된 합의와 추진 일정에 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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