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09일 정오 뉴스 브리핑: 제도 개혁·정치권 공방·사회 복귀 지원·공급망 협력·재산분할 소송

09월 09일 정오 주요 뉴스는 공공기관 개혁과 정치권 인사 검증, 고립·은둔 청년 지원, 원자력 연료 공급망 협력, 대기업 총수의 재산분할 재상고 범위 조정으로 모였습니다.

각 사안은 제도와 조직을 점검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쟁점을 법적·정치적 절차 안에서 다루며, 사회 복귀와 핵연료 공급망처럼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주요 내용

• 경찰청이 2개팀 15명 규모의 경찰개혁단을 공식 출범하고 국민경청회와 시민배심원 제도를 추진합니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와 한동훈 의원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주관하는 2026 잡택트 캠프 2기 참여자를 13일까지 모집합니다.
• 한수원이 프랑스 오라노와 우라늄 농축 분야 장기 협력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9,440억 원 재산분할금 중 2,440억 원만 재상고심에서 다투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경찰개혁단 공식 출범…국민 의견 반영과 현장 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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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찰개혁단 공식 출범…”기본 다시 세우기”

2개팀 15명 규모로 조직·인력·업무 체계를 점검

경찰청은 9일 경찰개혁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현판식을 열었다. 경찰청은 이번 기구 출범에 대해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개혁단은 경무관인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이 단장을 겸임하며,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 팀, 15명 규모로 운영된다. 내부 조직만의 논의에 머물지 않고 총리실, 더불어민주당,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 등 내·외부 개혁기구와 소통하면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실무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개혁단은 조직과 인력, 업무 전반을 진단해 업무 체계를 쇄신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다. 경찰청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왜곡이나 편법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영역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제안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 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현장에서 접수한 고충을 개혁단과 함께 검토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제도 설계뿐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해 관리 체계에 반영하려는 방식으로 제시됐다.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이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도 이달부터 11월까지 추진된다.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경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실행 가능한 개혁과제로 구체화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적 우려가 큰 경찰 대책은 시민이 직접 설명을 듣고 여러 방안을 비교·숙의한 뒤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로 점검한다. 경찰청은 12월 보고회에서 개혁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원 후보자 의혹 놓고 여야 충돌…인사청문회 쟁점 확대

출처: 한수원, 프랑스 원자력 기업과 핵연료 공급망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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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 녹취록 공개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가 맞붙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인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9일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의 녹취록 등을 잇따라 공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공세를 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정치검찰의 불법적 행태와 연결해 비판하며 한 의원을 강하게 직격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기소계획 보고서와 녹취록의 입수 경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검찰 내부에서 자료가 전달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신약 청탁 의혹이 기업사냥과 상장폐지 문제로 이어진다며 거대한 카르텔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로비해주면 브로커 양모 씨가 제넨셀 관계자 강모 씨로부터 수억 원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녹취를 공개했다. 또 김 후보자가 제3자 뇌물 등 뇌물죄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논의를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 씨를 둘러싼 충돌이 발생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겸직 문제와 가족정당 논란,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도 인사 검증 쟁점으로 남아 있다. 용 후보자는 출근길에 관련 내용을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청문회 일정을 협의 중이며, 이날 오후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장관 후보자 논란과 개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사법제도를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권력구조 개편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립·은둔 청년 사회 복귀 돕는 잡택트 캠프 2기 모집

출처: ‘2기 잡택트 캠프’ 모집…”고립·은둔서 세상 속으로”

만 15세부터 34세 미취업 청년 대상…13일까지 신청

청년 창업 지원 서비스 전문기관 ㈜아르케가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와 취업 역량 강화를 돕는 ‘2026 잡택트(Job-Tact) 캠프’ 2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캠프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단계별 일경험 프로그램이다. 참여자가 자신의 속도에 맞춰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실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르케는 고용노동부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 운영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으며, 고립의 원인이 서로 다른 청년들의 개별 서사에 맞춘 단계적 복귀 모델을 제시해 왔다.

이번 2기 캠프는 아르케가 12년간 고용 서비스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과 상반기 1기에서 확인한 변화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2026년형 프로그램의 핵심으로 소개된 빅트리 및 디지털타임스와의 협업 기반 ‘실제 기업 온보딩 멘토링’도 2기에 이어진다. 참여 청년들은 이론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업 현장에서 현직자들과 소통하고 조직문화를 미리 경험하며 실무 적응력을 높이는 밀착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은 사회적 연결 회복과 직무 경험을 함께 구성하는 단계형 지원으로 마련됐다.

이문숙 ㈜아르케 대표는 1기 청년들이 보여준 용기와 변화에 이어 2기를 통해 더 많은 고립·은둔 청년이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9월 13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고립·은둔 청년이다. 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아르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오라노, 우라늄 농축 분야 장기 협력 추진

출처: 與 ‘불량쪽가위’ 한동훈에 총공세…野 “거대 카르텔 밝혀야”

프랑스 정상 임석 아래 협력의향서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이 프랑스 원자력 기업 오라노와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장기 협력에 나선다. 한수원은 현지시각 8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오라노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 대상은 우라늄 농축 분야이며, 양국 정상의 임석 아래 핵연료와 관련한 협력 방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당시 양사가 체결한 핵연료주기 분야 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앞서 맺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우라늄 농축과 관련한 장기 협력 의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핵연료주기는 원자력 발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결되는 분야인 만큼, 이번 협력은 원자력 산업의 공급 기반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설명됐다. 다만 기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협력의향서 체결과 양사의 협력 방향에 관한 것이다.

한수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새로운 우라늄 농축 공급원을 확보하고 핵연료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라노 역시 협력을 통해 사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사는 지난 4월 핵연료주기 분야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우라늄 농축 분야 장기 협력의향서를 교환했다. 이번 사안은 한국과 프랑스 간 정상 외교의 현장에서 원자력 기업 간 공급망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재상고심 다툼 범위 2,440억 원으로 축소

출처: [단독] 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심서 2,440억원만 다툰다…법원에 감축 신청

9,440억 원 중 7,000억 원 인정…SK실트론 지분 등이 핵심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9,440억 원 재산분할금 판결과 관련해 재상고심에서 다툴 범위를 2,440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취재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 취지 변경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는 전체 재산분할 대상 9,440억 원 가운데 7,000억 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2,440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재상고심의 쟁점을 한정했다고 밝혔다.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을 비롯해 일부 쟁점에 대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SK실트론 지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소송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을 노 관장과의 혼인이 파탄된 2017년 별도로 인수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K실트론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그 가액을 약 7,492억 원으로 평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 취지 변경 신청서를 검토하며 부대상고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이 아직 인지대를 법원에 내지 않아 사건 기록은 대법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다.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되면 대법원은 양측에 기록을 송달하고, 송달 뒤 20일 이내에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노 관장의 몫을 전체 재산의 3분의 1로 판단했다.

정오 기준 주요 현안은 경찰 조직 개혁처럼 공공 부문의 운영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움직임, 인사와 형사사법 쟁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 지원, 핵연료 공급망 협력, 재산분할 소송의 법적 쟁점 조정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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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안의 후속 절차는 경찰개혁단의 의견수렴과 12월 보고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잡택트 캠프 모집, 한수원·오라노 협력의 구체화, 재상고 관련 법원 절차를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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