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 12일 오전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 오전 주요 소식은 금융 부실 확대, 부동산 관련 세제 특례 종료, 상장사의 수도권 집중, 태풍과 가뭄을 둘러싼 날씨 변화에 모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시신으로 오인된 인형 사건이 현지 경찰 수사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각 사안은 세금 제도의 변화와 기업 입지, 금융권의 연체 상황, 여름철 기상 흐름처럼 일상과 경제에 직접 연결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이 6조4,108억 원으로 늘며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 세액공제 특례가 2027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 서울·경기·인천에 본사를 둔 상장사가 전체의 71.6%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됐습니다.
• 태풍 찬홈의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남부 가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 호주 오앨런에서 시신으로 신고된 물체가 사람과 흡사한 인형으로 확인돼 사건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지연에 5대 은행 무수익여신 6조 원 돌파

출처: 살인사건 수사 몇 시간 만에 없던 일로…여행가방 속 ‘시신’의 정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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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에서 이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출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권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모두 6조4,108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8.0% 증가했습니다.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체 여신 가운데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0.34%로 집계돼 지난해 말보다 0.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2020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잡지 못하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을 의미합니다. 차주의 부도 가능성이나 상환 능력 악화로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출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깡통대출’로도 불립니다. 잔액은 2022년 말 2조7,902억 원에서 2023년 말 3조5,090억 원, 2024년 말 4조3,736억 원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말 0.18%, 2023년 말 0.21%, 2024년 말 0.25%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통계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규모가 해마다 누적돼 왔음을 보여줍니다.

부실 증가는 가계보다 기업대출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기업 무수익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3조4,087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4조6,498억 원으로 36.4% 급증했습니다. 가계 무수익여신은 같은 기간 1조5,978억 원에서 1조7,610억 원으로 10.2% 늘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장기화, 경기 회복 지연,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 지속을 주요 배경으로 거론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일부 취약 업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부실자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 내수 부진,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기업과 개인 차주의 상환 여력이 전반적으로 악화한 결과”라는 시중은행 관계자의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 연금계좌 납입 특례, 2027년 말 종료

출처: 부동산 팔아 얻은 돈 연금 납입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내년 말 종료

부동산을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 특례가 예정대로라면 내년 말 종료됩니다. 2026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금액의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는 2027년 12월 31일 일몰을 맞습니다.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고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계좌 납입액 1억 원 한도에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특례는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부동산을 처분한 뒤 연금 형태의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종료 방침을 정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래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이용 실적이 적은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실거래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 거래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례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운동경기부와 이스포츠 경기부, 난방용역 및 친환경 버스와 관련한 특례 조정도 담겼습니다. 기업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면 운영비 일부를 세액공제하던 제도는 종료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됩니다. 일반 운동경기부는 3년간 운영비의 10%,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운영비의 20%, 이스포츠 경기부는 3년간 운영비의 10%를 공제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적자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지출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올해 말 종료되고 에너지바우처 등 난방비 보조 방식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와 수소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당초 2028년 말까지 예정됐지만 종료 시점이 올해 말로 앞당겨집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운동경기부 등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상장사 10곳 중 7곳 이상 수도권 본사…신규 상장도 집중

출처: 10년새 상장사 수도권 쏠림 심화…서울·경기·인천 71%

국내 상장사의 본사 소재지가 수도권에 더욱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EO스코어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의 본점 소재지를 2016년 말과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서울·경기·인천에 본사를 둔 상장사는 전체의 71.6%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도권 상장사 비율이 1.8%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기업의 상장과 성장 거점이 여전히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점이 통계로 확인된 셈입니다.

2016년 이후 새롭게 상장한 기업 877곳 가운데 75.4%는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327곳, 경기에서는 300곳이 새로 상장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상장사는 판교가 위치한 성남시와 동탄이 있는 화성시 등 경기 남부에 집중됐습니다. 수도권에 있다가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상장사는 같은 기간 29곳에 그쳤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한 상장사는 25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장기업의 소재지 이동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신규 상장이 수도권에서 많이 이뤄지면서 전체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구의 증가 폭이 가장 컸습니다. 강남구에 본사를 둔 상장사는 2016년 204곳에서 올해 266곳으로 늘었습니다. 이어 마곡산업단지가 있는 강서구와 송파구, 용산구 순으로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역대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조사 결과 대다수 기업은 여전히 수도권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비교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기업의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 등 다른 거점의 분포까지 포함한 통계는 아닙니다.

CEO스코어는 역대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대다수 기업은 여전히 수도권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찬홈 비구름 동해상 유입 가능성…남부 가뭄에 비 소식

출처: 이자도 못 갚는 ‘깡통대출’ 비율 코로나 이후 최고…고금리에 부실 번져

기상 분야에서는 폭염의 기세가 다소 약해진 가운데 태풍의 비구름이 우리나라 날씨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됐고, 밤사이 열대야도 멈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부지방에서는 가뭄이 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주 비가 강수량과 지역별 가뭄 상태에 어떤 변화를 줄지 관심이 모입니다. 기상 전문가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제15호 태풍 찬홈이 일본에 상륙한 뒤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제13호 태풍 돌핀은 중국 동부에 상륙해 강한 비바람을 일으켰고, 현지에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태풍 찬홈의 경우 일본을 통과한 뒤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는 경로가 아니라, 남은 비구름이 동해안과 동해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주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다만 실제 강수 분포와 양은 비구름의 이동 경로와 기압계 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역별 예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방송 내용은 동해안에 예상되는 비의 규모와 남부 가뭄 해소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번 비가 남부지방의 기상 가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비가 내리면 건조한 지역의 단기적인 수분 부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뭄 해소 정도는 강수량과 지속 시간, 비가 내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대부분 해제되고 전국적으로 열대야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여름철 더위가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단계인지에 대해서도 기상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날 밤부터는 별똥별이 관측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져, 날씨와 밤하늘 현상이 함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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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방 속 물체가 시신 닮은 인형으로 확인된 호주 사건

출처: [뉴스초점] 태풍 ‘찬홈’ 비구름 동해로…가뭄에 단비 될까

호주에서는 도로변에서 발견된 여행가방 안에 시신이 들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한때 살인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지시간 10일 BBC에 따르면, 시드니에서 남서쪽으로 약 230㎞ 떨어진 오앨런 인근 도로변에서 여행가방이 발견됐습니다. 주말 드라이브를 하던 남성 2명이 가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내부 물체를 사람의 유해로 판단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신고를 한 이들은 평범한 주말 이동 중 충격적인 물체를 마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지 몇 시간 만에 사건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가방 속 물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매우 흡사한 인형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인형은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달려 있었으며, 코 피어싱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멍이나 긁힌 상처처럼 보이는 흔적도 있어 처음 현장에서 사람의 유해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법의학팀은 전날 현장에 출동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식과 확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험 경찰지구대의 린다 브래드버리 경감은 처음에는 사람으로 오인할 정도로 매우 사실적으로 사람의 유해처럼 보였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사람의 유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범죄 현장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수사의 완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건 처리 방식에 후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인형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물체의 정체가 최종 확인되면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으로 오인할 정도로 매우 사실적으로 사람의 유해처럼 보였다”는 린다 브래드버리 경감의 설명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금융 부실의 누적, 세제 특례의 종료, 기업 활동의 수도권 집중, 태풍과 가뭄을 둘러싼 기상 변화로 요약됩니다. 각 사안의 세부 조건과 공식 발표, 지역별 예보는 후속 자료를 통해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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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건은 신고와 초동 대응이 실제 수사 절차로 이어졌지만, 법의학적 확인을 통해 오인 신고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