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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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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채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9. 22.자 중요결정]

2026년 10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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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속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이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자, 제3채무자가 가압류 후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계약을 합의해제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6. 9.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26년 10월 01일

작성자

뚜루뚜루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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