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8일 새벽 뉴스 브리핑: 법원 판단부터 해상 단속·가을야구 경쟁까지

09월 18일 새벽 주요 소식은 열차표 부정예매 단속,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법원 판단, 제주와 남해안의 강한 비와 바람, 프로야구 순위 경쟁,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중국어선 나포로 모였습니다.

생활 질서와 노동 현장의 법적 판단, 기상 악화에 따른 안전 유의, 스포츠 순위 경쟁, 서해 해상에서의 단속이 동시에 전해지며 일상과 현장의 다양한 변수가 드러났습니다.

주요 내용

• 매크로로 열차표를 대리 예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 등 14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은 추석 연휴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은 극동건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 제주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제주·남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순간 돌풍과 높은 파도가 예보됐습니다.
• KIA가 키움을 2-0으로 꺾어 4위 자리를 지켰고, SSG는 NC에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 해경이 북방한계선을 최대 6㎞ 침범해 불법 조업한 150톤급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열차표 매크로 부정예매 혐의 14명 검찰 송치

출처: 열차표 매크로 대리 예매…14명 잇따라 검거

추석 연휴 수요 집중을 앞두고 경찰 집중 단속 예정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올해 들어 열차표 부정예매 및 판매사범 A 씨 등 1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일반 이용자보다 먼저 열차표를 예매하거나, 예매한 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매크로를 활용한 이른바 ‘새치기 예매’가 반복되면서 정당한 절차로 표를 구하려는 이용자들의 기회를 제한한 사건입니다.

A 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수료를 받고 매크로로 열차표를 대신 예매해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모두 4,400여 차례에 걸쳐 대리 예매를 했고, 이를 통해 2,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특정 개인의 예매를 넘어 프로그램과 수수료를 결합한 반복적인 부정예매 행위로 다뤄졌습니다.

경찰은 열차표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연휴 기간 열차표 부정예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는 연휴처럼 좌석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매크로를 이용한 선점과 대리 예매를 차단하려는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14명의 혐의 내용과 함께, 향후 연휴 기간 예매 질서를 둘러싼 단속이 주요 관심 사안으로 남았습니다.

법원,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첫 판단

출처: 법원, ‘노란봉투법’ 첫 판단…극동건설 집행정지 신청 기각

극동건설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극동건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관련해 법원이 처음으로 내린 결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극동건설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극동건설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극동건설이 원청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극동건설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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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것만으로 극동건설에 곧바로 단체교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극동건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보도된 판단의 쟁점은 공고 절차와 실제 단체교섭 의무를 구분한 데 있으며,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뒤 원청 사용자성에 관한 법원 판단의 출발점으로 제시됐습니다.

제주 시간당 30㎜ 호우와 강풍…내륙은 늦더위

출처: [날씨] 제주 시간당 30㎜ 호우…전국 내륙 강풍 유의

해상 최고 3.5m 파도와 해안 너울에도 주의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풍이 불어 드는 동해안과 남부,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와 남해안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제주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80㎜ 이상, 남해안에는 최대 2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10㎜의 비와 함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 이상의 순간 돌풍이 불겠고, 일부 내륙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곳곳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며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아질 수 있어 해안가에서는 강한 너울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역별 날씨 차이도 큽니다. 중부 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고 수도권은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 대전과 청주는 27도, 광주는 28도, 전주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저녁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져 하루 사이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KIA, 한준수 결승타로 키움에 2-0 승리

출처: 한준수 결승타…KIA, 키움에 2-0 승리

4위 KIA, 두산과 격차 벌리고 LG 추격

프로야구 KIA가 팽팽한 투수전에서 키움을 2-0으로 꺾었습니다. KIA는 한준수와 헤럴드 카스트로의 적시타로 두 점을 뽑아 승리를 결정했습니다. 선발 올러는 6회까지 삼진 5개를 기록하며 3안타와 3볼넷만 허용했고, 키움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 경기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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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의 선취점은 7회말 2사 뒤 나왔습니다. 박정우가 볼넷을 얻어 출루한 뒤 한준수가 적시 2루타를 때려 주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이어 카스트로가 1타점 적시타를 기록하면서 KIA가 2-0으로 앞섰고, 이후 추가 실점 없이 승리를 지켰습니다. 4위 KIA는 두산에 3게임 반 차로 앞섰고, 3위 LG에는 2게임 반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다른 경기에서는 SSG가 NC에 2-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SSG는 0-1로 뒤지던 5회초 고명준의 솔로 홈런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8회초 이지영의 2루타에 이어 박성한의 적시타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SSG 선발 이로운은 개인 최다인 7이닝 동안 5탈삼진, 6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해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프로야구 KIA가 팽팽한 투수전을 승리로 이끌며 가을야구에 한발짝 다가섰습니다. KIA는 키움과의 경기에서 한준수와 헤럴드 카스트로의 적시타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뒀습니다. 4위 KIA는 두산에 3게임반 차로 앞섰고, 3위 LG에는 2게임반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선발 올러는 6회까지 삼진 5개를 뽑으며 3안타 3볼넷 무실점으로 키움 타선을 봉쇄했습니다. 7회말, KIA는 2사 후 박정우가 볼넷을 고른 뒤 한준수가 적시 2루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이어 카스트로가 1타점 적시타를 때렸습니다. 한편, SSG는 6위 NC에 2-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0-1로 끌려가던 SSG는 5회초 고명준의 솔로포로 1-1을 만들었습니다. 8회초에는 이지영의 2루타에 이어 박성한이

적시타를 때려 2-1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이로운은 개인 최다인 7이닝 동안 5탈삼진 6피안타 1실점 호투를 펼쳐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조한대() 카카오톡 앱에서 ” 친구 추가 ⓒ,

백령도 해상서 NLL 침범 중국어선 2척 나포

출처: NLL 침범 불법 조업…백령도 해상서 쌍타망 중국어선 나포

최대 6㎞ 침범 뒤 정선 명령 거부하고 도주

지난 16일 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최대 6㎞ 침범해 불법 조업한 150톤급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쌍타망 철선으로 조업했으며, 해경의 정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해경은 추격 끝에 두 어선을 붙잡았습니다.

나포된 두 어선은 주선과 종선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지휘선인 주선에는 중국 국적의 50대 선장을 포함해 16명이 타고 있었고, 짝을 이룬 종선에는 1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박에서는 까나리를 포함한 잡어가 대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위치와 정선 명령 불응 여부, 조업 방식과 어획물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서해 최북단 해상에서 경계선을 넘은 외국 어선이 단속에 불응한 뒤 추격과 나포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해경 조사는 두 어선의 침범 경위와 실제 조업 내용, 선원들의 역할 및 어획물 규모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새벽 사이 전해진 소식은 예매 질서와 노동 현장의 법적 판단, 지역별 기상 위험, 프로야구 순위 경쟁, 서해 해상 단속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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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남해안은 강한 비와 바람, 높은 파도에 유의해야 하며, 추석 연휴 열차표 부정예매 단속과 백령도 해상 불법 조업 사건의 후속 조사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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