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29일 저녁 뉴스 브리핑: 지역 산업 프로젝트부터 시장·사법 현안까지 | 메가프로젝트, 코스피, 대법원 전원합의체

9월 29일 주요 현안에서는 정책의 실행 속도와 구체적인 추진 체계가 공통된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남부권 반도체 프로젝트의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을 함께 점검하고,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안과 유류세 인하 연장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금융시장은 미국 국채금리와 유가 상승, 주요 경제·기업 일정을 주시하며 약세를 보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요 상고심 사건의 쟁점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내용

• 이재명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에서 산업단지와 주거·교육·의료·문화 여건을 함께 마련하고, 부처별 일정과 책임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 광주 군공항 임시이전 계획의 2028년 중순 완료 시점에 대해 대통령은 늦다고 지적하며 일정을 앞당길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 코스피는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유가 부담, 차익실현 및 주요 이벤트 대기 심리가 겹치며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인 체제로 가동돼 김건희 씨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이상민 전 장관 사건 등 8개 사건의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 국무회의는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특별법안과 군사용 원자력 안전관리 규정 등을 의결했고,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을 하나의 계획으로

지역 일자리뿐 아니라 인재와 가족이 머무를 기반도 함께 조성하도록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을 함께 조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 신설 이후 처음 열린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나온 지시입니다. 대통령은 산업단지만 만들어서는 인재의 지역 정착을 이끌기 어렵다며, 사업 초기부터 주거와 교육·의료·문화 대책을 마련해 하나의 계획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비율이 낮았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으로 삼으라는 취지입니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는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 무대를 국토 전체로 넓히는 방향으로 논의됐습니다. 대통령은 호남의 생산 거점, 영남의 소재·부품·장비 거점, 충청의 첨단 패키징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7월 첫 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발표됐고, 지난달 두 번째 회의에서는 산업용수와 전력 공급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기반 간 연계와 지역 정착 여건을 함께 살폈습니다.

대통령은 지역 청년과 학생에게 충분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하고 참여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지컬AI의 공공부문 실증을 확대하고, AI데이터센터 사업에는 지역 인재와 기업이 참여할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습니다. 회의의 핵심은 산업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인력·생활 기반과 참여 구조까지 사업 초기에 구체화하는 데 있습니다.

국채금리·유가 부담에 코스피 이틀째 하락

외국인 매도와 주요 지표·마이크론 실적 대기 속 관망 심리

코스피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국제유가 부담 속에 이틀 연속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6,840선에서 하락 출발한 뒤 장 초반 낙폭을 줄이고 한때 상승을 시도했지만, 다시 하락해 장중 6,800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3조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급락 이후 낙폭을 줄여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시장 부담 요인으로는 미국 장기금리와 유가가 꼽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7일 휴전안을 거부한 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24%까지 올라 2007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공급 차질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국제유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급등한 증시에 대한 단기 차익실현 심리도 약세의 배경으로 언급됐습니다.

이번 주 미국 고용 지표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둔 대기 심리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금리와 유가가 단기 차익실현의 계기가 됐으며, 마이크론 실적과 미국 고용 지표를 기다리는 심리의 영향도 컸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에이전트 인공지능(AI) 시장 확대 기대와 3분기 실적 전망, 밸류에이션 매력은 반도체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코스닥은 장 마감 직전 상승 전환해 840선에서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56.7원이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1인 체제로 주요 사건 심리

김건희 씨 상고심과 전직 국무위원 사건 등 8건 쟁점 검토

대법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이 200일을 넘긴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0명, 모두 11명으로 전원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12명 완전체는 아니지만, 현행법상 전원합의체 가동에 필요한 정족수인 10명을 넘겨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원합의기일에는 모두 8개 사건이 올랐으며,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이 주요 사건으로 다뤄졌습니다.

김건희 씨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해당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전원합의기일에서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과 간접 증거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김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를 상고심에서 따져볼 주요 법률 쟁점으로 전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세부 혐의가 서로 다르지만 12·3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을 공범 신분으로 공유해 함께 심리합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는지 최종 사법 판단을 내리기 전에 쟁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두 사건은 특검법상 선고 기한을 이미 넘겼고, 김 씨의 구속기한은 다음 달 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전원합의체가 선고기일을 조만간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지만, 기사에서 확정된 선고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

획득·운영 특례와 군사용 원자력 안전관리 규정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사업 특별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회의는 청와대에서 열렸으며, 정부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내용을 담아 도입과 운영을 다루는 특별법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의결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넘기기 위한 절차의 한 단계입니다.

특별법안에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운영에 관한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또 군사용 원자력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도 담겼습니다. 원문은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적용 방식, 국회 제출 이후의 심사 일정까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날 확인된 내용은 특별법안의 핵심 구성과 국무회의 의결, 향후 국회 제출 계획입니다.

국무회의는 이 법안 외에도 대통령령안 14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아울러 휘발유와 경유, 부탄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안 의결과 유류세 조치는 같은 회의에서 다뤄졌지만, 각각 국방 사업의 법적 기반과 연료 세제 조치라는 별도의 안건입니다. 기사에 명시된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핵잠수함 특별법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으며, 유류세 인하 연장은 적용 기간이 두 달 더 이어지게 됐습니다.

광주 군공항 임시이전 일정 앞당기도록 재검토 지시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 선결 과제와 지역 정착 기반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로 꼽히는 광주 군공항 임시이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임시 배치 완료 시점을 2028년 중순으로 보고하자 대통령은 늦다고 평가하며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 정책과 군 작전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해 임시 배치 계획을 다시 살필 예정입니다.

군은 광주 군공항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이곳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대통령은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으로부터 부지 조성 현황을 보고받았고 용수·전력 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도 점검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일정과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공급이 함께 논의된 것은 부지 마련과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의 추진 일정을 맞추려는 회의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회의에서는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도 다뤄졌습니다. 대통령은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 계획에 대해 수요 조사가 중요하다며 실효성과 효율성을 살펴보라고 했고, 교육·의료 등 지역으로 인력을 유인할 요인이 있다면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외국인 인력 고용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는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의 비자와 정착을 지원하는 K-테크패스의 적용 대상 학교 확대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피지컬AI 확산과 관련해서는 초기 생산 물량 구매와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한 생태계 조성·홍보를 언급했고, 부처별 사업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실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확인된 다섯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에 걸쳐 있지만, 각 현안을 실제로 추진하기 위한 일정·책임·절차를 구체화하는 과제를 공통으로 드러냈습니다. 메가프로젝트에서는 산업시설과 지역의 생활 기반을 함께 설계하고 이전 일정과 공급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시장은 금리·유가와 예정된 지표·실적을 살폈습니다.

사법 분야에서는 전원합의체가 정족수를 갖춘 11인 체제로 쟁점 심리에 들어갔고,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특별법안을 의결해 국회 제출을 앞두게 했습니다. 각 사안의 후속 절차와 일정은 원문에서 확인된 범위와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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