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27일 오후 뉴스 브리핑: 명절 민심부터 제도 전환·납세 부담까지 | 추석 민심,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한국민속촌에는 전통 체험을 즐기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모였고, 정치권은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새 사법 체계 출범을 앞둔 조직·인력 준비 상황과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이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으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CNN 배제 문제를 둘러싼 공동취재 보이콧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 한국민속촌의 추석 특별 행사 ‘추석날의 이집저집’은 송편 빚기, 벼 수확·탈곡, 차례상 차리기와 강강술래 체험 등을 마련했고 2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 미국 ABC·CBS·NBC·폭스뉴스는 백악관 방송 공동취재단의 풀 취재를 27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지만, CNN 배제는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여야는 추석 민심과 DMZ 지뢰 폭발 사고,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다음 달 2일 예정이지만, 조직·인력·사건 이관 기준에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최근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는 7,500억 원을 넘었고, 국세 수수료 부담을 낮추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한국민속촌, 추석 전통 체험으로 가족 나들이객 맞아

송편 빚기부터 강강술래까지…특별 행사는 27일까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에는 전통 체험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모였습니다. 30만 평 규모의 조선시대 마을인 한국민속촌은 연휴를 맞아 ‘추석날의 이집저집’ 행사를 열고 옛 마을의 명절 풍경을 재현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세시풍속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들이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명절 문화를 경험하도록 구성됐습니다.

대감댁에서는 추석 대표 음식인 송편을 직접 빚을 수 있었고, 갓 익은 벼를 수확하고 탈곡해 보는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차례상을 차려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명절 음식과 의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 농사 체험과 차례상 준비를 한 공간에서 경험하도록 한 점이 행사의 주요 구성입니다.

흥겨운 강강술래 공연이 끝난 뒤에는 관람객들이 직접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참여했습니다. 해 질 무렵에는 마을 곳곳에 등장한 귀신들과 헤드셋을 쓰고 춤추는 ‘신출귀몰 춤사위’가 펼쳐져 낮의 전통 체험과 다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추석 맞이 특별 행사는 27일까지 열렸으며, 이날 현장 취재에서는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는 방문객들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미 주요 방송사, CNN 배제 상태서 백악관 공동취재 재개

비상 상황 정보 전달 우려에 27일부터 풀 취재하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CNN 취재 제한 조치에 반발해 공동 취재를 보이콧했던 미국 주요 방송사들이 현지시간 27일부터 풀 취재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과 함께 백악관 방송 공동취재단을 운영하는 ABC, CBS, NBC와 폭스뉴스 경영진은 주말 사이 비공개 논의를 거쳐 재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송사들이 결정을 바꾼 배경으로는 풀 취재가 무기한 중단될 경우 비상사태나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중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기 어렵다는 판단이 거론됐습니다. 공동취재단의 취재 재개는 이 같은 정보 전달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보도 내용은 이들 방송사의 취재 재개와 CNN 배제 유지가 함께 이뤄지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백악관의 CNN 취재 제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CNN 등의 백악관 출입 권한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주요 방송사들의 풀 취재 재개 결정에도 CNN 배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백악관 취재 접근을 둘러싼 법원 판단과 방송사 공동취재단의 운영 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을 보여줍니다.

여야, 추석 민심·DMZ 사고 놓고 상반된 주장

민생 강조와 정부 공세 맞서…대법관 재제청 문제도 충돌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여야는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휴 기간 확인한 민심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올인’을 내세우며 월세 등 필수 생활비 부담 경감, 청년 자산형성 기회 확대, 자본시장 건전화, 골목경제 활성화를 언급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살림살이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가장 무겁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지지율에 대한 걱정과 당정청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범여권 내부의 이견도 이어졌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을 향한 진보 진영의 쓴소리가 지나치다는 ‘과유불급’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혁신당의 비판을 ‘이적행위’로 규정하면 정당방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우당을 갈라치는 정치와 정부가 지지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추석 민심을 분노가 폭발 직전인 상황으로 규정하고 농지 전수조사와 집값 상승 등을 비판했으며, 장외 투쟁 계획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대응을 더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에서도 여야의 주장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폭발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고, 국방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현안질의와 합동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요구했고,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태도를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요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조직과 인력 준비 과제

다음 달 2일 새 체계 가동 예정…사건 이관도 미정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사법 체계가 다음 달 2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부패·경제범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맡습니다. 그러나 출범을 앞둔 시점에도 조직과 인력, 업무 처리 기준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공소청 직제는 진통 끝에 개청을 열흘 앞두고서야 검사 정원을 줄이는 방향의 법무부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가 앞서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직제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권 내 반발과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수정됐습니다. 출범 직전 조직 구성이 바뀐 만큼 기관 간 서류 이동과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뤄질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수사를 맡을 중수청은 인력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습니다. 1차 특례임용 때 600명이 지원을 철회해 전체 지원 인력이 정원의 60% 수준에 그쳤고, 추가 임용에서도 지원 규모가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출범하면 초기 업무 부담이 현장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맡던 사건 가운데 중수청과 경찰로 넘어갈 사건의 규모와 이관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새 체계가 시작되기 전 남은 준비 과제가 적지 않다는 보도입니다.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5년간 7,500억 원 넘어

납세자 부담 구조에 면제 요구…수수료율 추가 점검 목소리

세금을 카드로 낼 때 납세자가 부담한 수수료가 최근 5년간 7,5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카드 납부액은 총 21조 7,200억 원이었고, 이에 따른 카드 수수료는 1,655억 원이었습니다. 최근 5년 수수료 가운데 99%를 카드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도됐습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신용공여제도를 통해 수수료를 충당해 납세자에게 무료로 부과되는 반면, 국세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워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할부 수수료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각각 0.1%포인트 인하했고, 영세사업자의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에는 추가 인하를 적용했습니다. 부가세 2,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세금과 별도로 14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경기 부진 속에 이 비용도 부담이 된다며 국세 카드 수수료를 지방세처럼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810만 명 가운데 최저임금 21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비율이 34%라고 언급하며 비용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의 0.1%포인트 인하가 실제 부담을 줄였는지 점검하고 추가 인하 여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에 신용공여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등은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섯 기사는 추석 연휴의 현장과 민심, 언론 취재 접근, 사법 체계 전환, 세금 납부 비용을 각각 다뤘습니다.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제도와 현장의 준비·부담을 둘러싼 쟁점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27일 오후 뉴스 흐름을 함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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