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오후 뉴스 브리핑: 법원 판단부터 지역 행사·사건까지 | 뉴스 브리핑,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장기기증

10월 22일 오후 전해진 소식에는 과거 산업재해의 책임 범위를 가린 법원 판단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막, 장기기증으로 7명의 환자에게 생명을 나눈 청년의 사연이 담겼습니다.

한편 전국에는 늦가을 추위가 이어졌고, 전북 장수에서는 아버지의 복부 상처 경위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각 소식은 사법 판단과 지역 행사, 가족을 둘러싼 사건, 계절 변화 등 서로 다른 현안을 보여줍니다.

주요 내용

• 신서천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제2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21개국 참여로 22일부터 26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 강민수 씨는 심장·폐·간·췌장·양측 신장·양측 안구를 기증해 7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전했습니다.
• 내륙 곳곳에 영하권 기온과 첫서리·얼음이 나타났으며, 내일 아침까지 가을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 전북 장수에서 복부를 다친 50대 아버지의 진술과 상처를 살피는 경찰이 함께 있던 20대 아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서천화력 사고 파기환송심, 중부발전 측 무죄

설비 시험 담당 주체와 도급인의 구체적 주의의무가 쟁점

2020년 충남 서천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 법인과 관계자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전기설비 시험 중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중부발전 측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중부발전이 공정을 점검하고 안전 서류를 승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시공을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단은 현장에서 일정한 점검이나 서류 승인 업무를 했다는 사정과 공사의 실질적인 총괄·관리 역할을 맡았는지를 구분한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설비 시험은 시공사가 담당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발전 측에 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사고의 발생과 피해 사실을 다투기보다, 해당 시험 업무를 누가 맡았는지와 중부발전의 법적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이뤄진 판단입니다.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막

21개국 참여…발효 원리 전시와 지역 식문화 체험 마련

제2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10월 22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개막해 26일까지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국내외 21개국이 참여합니다. 엑스포는 발효식품을 전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효의 바탕이 되는 미생물과 식품 산업의 가치를 관람객이 접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미생물 특별전시관에서는 발효 미생물을 주제로 미생물의 종류와 발효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발효가 어떤 미생물과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 살펴보도록 한 전시로, 행사 측은 발효식품의 산업적 가치도 함께 조명합니다.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대면 상담회도 열어 참가 업체와 바이어가 현장에서 만나 상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 농식품을 활용한 식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시와 상담, 체험을 함께 구성한 것이 이번 엑스포의 주요 내용입니다. 행사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이어지며,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국내외 발효식품과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19세 강민수 씨, 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생명

요리사를 꿈꾸며 살아온 청년…가족이 기증 결정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강민수 씨가 장기기증으로 7명의 환자에게 새 생명을 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0월 22일 강 씨가 지난달 30일 명지병원에서 심장과 폐, 간, 췌장, 양측 신장, 양측 안구를 기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19세였습니다.

강 씨의 부모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강성원 씨는 누군가의 몸에서 민수의 심장이 잘 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위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식받은 이들이 아들이 보고 싶어 했던 세상을 많이 보고 즐기며,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에서 1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강 씨는 요리사가 돼 자신의 식당을 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조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요리학원에 다니며 식당에서 일하는 등 꿈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가족은 강 씨가 음식과 빵을 만들어 주곤 했고, 특별한 재료를 넣지 않아도 아들이 끓여 준 라면이 가장 맛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네 살 위 누나와 사이가 좋았고, 여름에는 아버지와 물놀이를 즐기는 등 가족과 각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륙 영하권 추위와 첫서리…내일 아침까지 쌀쌀

한낮에도 평년보다 낮은 기온, 주말에는 남부 중심 비 소식

10월 22일 전국은 아침부터 쌀쌀했고 낮에도 차가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설악산 영하 6.6도, 대관령 영하 3.5도까지 내려가 내륙 깊은 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북춘천과 안동 등 내륙 곳곳에는 올가을 첫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었으며, 아침까지 발령됐던 한파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낮에도 기온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당시 서울은 15.4도, 강릉은 14.6도를 나타냈고, 한낮 기온은 10월 하순 기온보다 3~5도 안팎 낮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내륙에서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파특보가 해제됐더라도 낮 동안 쌀쌀한 기운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이맘때의 가을 날씨를 회복하고, 주말에는 다시 포근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비 소식도 이어집니다. 내일 오후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남부지방,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장수서 아버지 복부 상처 수사…20대 아들 조사

아버지는 칼을 떨어뜨렸다고 진술…경찰은 여러 가능성 확인

전북 장수에서 50대 아버지가 복부에 상처를 입어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쯤 장수군의 한 주택에 사는 A 씨가 흉기를 떨어뜨려 다쳤다고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과를 깎다가 실수로 칼을 떨어뜨려 복부를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당시 A 씨와 함께 있던 사람은 20대 아들 B 씨였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부상 부위와 다소 많은 출혈량을 고려해 사고가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B 씨를 존속상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장애가 있어 진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말대로 사고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다른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은 아버지의 진술과 부상 상태, 경찰의 조사 상황이며,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수사는 상처가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소식들은 산업 현장 사고의 법적 책임 범위, 지역 행사와 식문화, 장기기증을 둘러싼 가족의 선택, 급격한 가을 기온 변화, 경찰 수사 상황을 각각 전했습니다.

기사별로 확인된 판단과 진행 상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수 사건은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며, 기사에 제시되지 않은 경위나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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