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 저녁 뉴스 브리핑: 증시 반등과 국정감사·사법 판단 | 코스피,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10월 21일 주요 뉴스에서는 하루 만에 반등한 국내 증시의 변동성과 국정감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 비상계엄 및 법원 폭동 관련 재판의 판단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시장과 정치·사법 현안 모두에서 당일의 변화가 확인됐지만, 각 사안의 불안과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와 미국 AI 기업 관련 호재에 힘입어 3%대 상승했지만, 거래대금 감소와 급등락에 따른 불안은 이어졌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배제 효력을 일부 정지해 종합감사 참석을 허용하되, 이해충돌 사안 참여는 제한했습니다.
• 청와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으며, 김현지·김용범 등 증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감형됐고,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스피 3%대 반등에도 변동성 우려

외국인 매수와 AI 관련 호재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시장 불안은 지속

국내 증시는 미국 인공지능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반응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대 오른 5,73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장중에는 5,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5% 넘게 상승해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200 선물이 급등하면서 두 달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배경에는 미국 AI 서버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 전망을 내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AI 분야의 과잉투자 우려가 일부 누그러졌고, 모처럼 유입된 외국인 매수세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코스닥 역시 1%대 올라 79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낙폭이 컸던 만큼 외부 호재에 크게 반응한 측면도 있다는 증권업계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다만 반등이 시장 불안을 해소한 것은 아닙니다. AI 인프라 기업 엘리스는 상장 첫날 30% 넘게 하락한 뒤 하루 만에 상한가로 치솟는 등 급격한 등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하루 평균 거래대금도 지난주 23조원대에서 이번 주 17조원대로 줄어 적은 매도 물량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시장은 빅테크 실적 발표와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헌재, 이진숙 의원 국감 배제 효력 일부 정지

종합감사 참석은 가능하지만 이해충돌 사안은 제한

헌법재판소는 21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한 조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것으로,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다음 날 열리는 종합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참석 허용이 모든 감사 사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재는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접 관여했던 업무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에서는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국감 참석 자체는 가능하지만, 재직 중 본인이 관여한 업무를 다루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유지됩니다.

헌재는 이해충돌 사안을 제외하고 이 의원의 국감 참여를 허용했을 때보다, 참석을 막았다가 나중에 그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발생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결정의 범위는 국감 배제 조치의 효력 정지에 한정되며, 이해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한 제한도 함께 명시됐습니다. 보도는 이 결정으로 이 의원의 종합감사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국감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충돌

김현지·김용범 등 신청 불발…국감 일정도 조정

다음 주 청와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성남 라인의 보은 인사’와 ‘ETF 졸속 심사’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인사 의혹 등을 제기하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례가 2000년대 이후 없었다고 주장하고, 의혹만으로 사안을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당 주도로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의 증인 채택은 모두 불발됐고,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저 이전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따져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여야는 서로의 막말 논란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한편 양측 합의로 30일 종일 예정이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국정감사는 29일 오후로 한정해 진행하기로 조정됐습니다.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혐의로 1심 결심공판

12·3 내란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오후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교사와 특수공무집행방해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요청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를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이며, 보도에서 확인된 것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제시됐다는 사실입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번 소식은 12·3 내란 이후 발생한 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교사 혐의의 1심 재판 절차가 결심 단계에 이르렀음을 전합니다. 기사에는 구형 내용과 혐의, 보석 석방 경위가 담겼으며, 재판부의 최종 선고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2심 징역 9년 선고

1심보다 대폭 감형…유죄 판단 일부 뒤집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 가운데 상당 부분을 뒤집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출국금지와 수용 여력 검토 관련 지시는 박 전 장관의 직무권한에 해당하고,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지시한 부분도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서는 서울구치소 수용현황 검토와 합수부 검사 파견 지시 부분이 각각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반면 출국금지팀 출근 대기와 수도권 수용공간 확보 지시는 계엄포고령 집행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유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성을 알고도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은 내란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유죄 부분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날 보도된 다섯 사안은 증시의 큰 반등과 국회·법원의 주요 판단을 각각 전했습니다. 증시에서는 거래대금 감소와 등락 불안이 남았고,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사법 분야에서는 구형과 항소심 판결이 보도됐으며, 박성재 전 장관 사건은 상고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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