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정오 뉴스 브리핑: 판결·물가·정치권 공방과 북한 기념행사 | 정오 뉴스, 김장 물가, 정치권 공방

10월 18일 정오 주요 소식은 사법 판단과 정치권의 책임 공방,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북한의 기념행사와 대중 교류 등 서로 다른 현안을 다룹니다.

각 기사에서는 판결의 근거와 항소, 품목별 가격 차이, 정치인의 발언과 비판, 북한 관영매체가 전한 행사 내용이 확인됩니다.

주요 내용

• 조선대 교수 2명은 교원 채용 개입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공소청은 항소했습니다.
• 배추·무와 양념용 채소 가격은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새우젓은 32.5%, 멸치액젓은 3% 올랐습니다.
•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 사과 뒤에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 북한은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100주년 행사를 열었고, 강원도 친선대표단은 중국 장쑤성 방문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조선대 교수 2명, 채용 개입 혐의 무죄

재판부는 심사 방식의 동일 적용과 증거 부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교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선대학교 무용과 A 교수 등 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두 사람에게 적용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2021년 교원 채용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지인에게 유리하도록 심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변경된 심사 방식이 특정 지원자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심사위원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편파 심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친분 자체와 실제 심사 과정의 부당한 개입을 구별해 판단했다는 데 있습니다.

무죄 판결로 1심 판단은 내려졌지만 사건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공소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심사 방식이 공정했는지, 제기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에 관한 다툼은 항소심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원문은 항소심의 일정이나 추가 판단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김장 채소값은 하락, 새우젓은 32.5% 상승

같은 김장 재료라도 품목별로 가격 흐름이 엇갈렸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주요 채소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젓갈류 가격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10월 16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한 포기에 5,557원으로 1년 전보다 10.3% 내렸습니다. 무는 한 개에 2,262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1% 하락했습니다.

양념용 채소도 대체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대파와 생강은 전년보다 16~17%가량 하락했고, 깐마늘과 양파, 국산 고춧가루 가격도 내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김장 재료 가운데 채소류에서는 여러 품목의 가격 하락이 확인되지만, 모든 재료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새우젓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1㎏에 2만269원까지 올라 전년보다 32.5% 상승했습니다. 멸치액젓 가격도 1㎏에 6,268원으로 3% 올랐습니다. 배추와 무 등 주요 채소의 하락과 새우젓의 큰 폭 상승이 함께 나타난 것이 이번 가격 자료의 특징입니다. 기사에 제시된 수치는 10월 16일 기준이며, 품목별 가격과 전년 대비 변동률을 구분해 보여줍니다.

추미애 사과 뒤에도 이어진 정치권 공방

소방 재정 발언 논란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가 함께 쟁점이 됐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현상의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로, ‘소방 재정 빨대’ 발언 나흘 만에 사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보도는 사과 이후에도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진석 소방위의 희생에는 여야가 함께 애도를 표했지만,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한 대응과 사과의 진정성을 두고는 입장이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사과에 이어 김민석 대표도 직접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는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사안과 함께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국비 비율은 여전히 10% 안팎이라는 점, 이 대통령이 빈소를 찾아 현장 안전과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는 내용도 다뤘습니다.

정치권의 또 다른 대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탄핵 논의를 공식화하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추진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임기가 8개월 남았다는 점과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신중론도 거론됐습니다. 보도에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일부 장관의 축소 건의, 이 대통령의 공개 원칙 발언과 반대 의견 존중 입장도 포함됐습니다.

오세훈, 정부·여당에 부동산 정책 수정 촉구

10·15 대책 1년을 언급하며 서울시 주택 공급 백서를 제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와 여당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꼭 1년이 됐다고 언급하며, 대책의 성적표가 참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오 시장의 비판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과거를 반성하거나 현실을 직시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현직 시장에게 돌리며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주장은 오 시장의 발언으로, 기사에는 정부와 여당의 반론이나 별도의 정책 평가 결과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그제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소개하고, 이를 서울시 공무원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의 상처를 드러낸 반성의 기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백서 내용을 근거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의 정비사업 정책을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반성 없는 정책은 실패를 반복한다며, 자신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집값에 눌린 국민의 삶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100주년 행사

열사릉 화환 진정과 기념공연이 진행됐고 강원도 대표단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북한은 타도제국주의동맹 결성 100주년을 맞아 항일열사 묘역에 화환을 진정하고 각지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기념일인 지난 17일 평양 대성산혁명열사릉에서 화환 진정 행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태성 내각총리를 비롯한 당정 간부와 당 중앙위원회 일군, 성·중앙기관 및 평양시당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과 칠골혁명학원 교직원 및 학생들도 화환 진정에 참여했습니다. 북한 국가 연주 뒤 노동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명의의 화환이 놓였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간부들은 같은 날 조선혁명박물관도 참관했습니다. 앞서 2016년 90주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사릉에 화환을 보냈지만, 이번 보도에는 김 위원장 명의 화환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념행사와 별도로, 타도제국주의동맹 100주년을 기념하는 청년학생 종합공연 ‘높이 들어라 ㅌ.ㄷ의 깃발’은 16일 평양시청년공원 야외극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황만복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강원도 친선대표단이 중국 장쑤성을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관계부문 간부들과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대표단을 전송했으며,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도는 이번 방문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관계가 빠르게 복원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는 법원 판결과 항소, 김장 재료의 엇갈린 가격, 정치권의 발언 및 탄핵 공방, 부동산 정책 비판, 북한의 기념행사와 중국 방문 소식이 담겼습니다.

각 현안의 판단과 발언 주체를 구분하고, 기사에 제시된 수치와 사실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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