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저녁 뉴스 브리핑: 안보·외교 현안과 국감, 해외 재난·증시 급락 | 전작권 전환, 국정감사, 한·우크라이나 관계

10월 15일 주요 현안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의 기관 대응과 정부의 외교·안보 설명이 이어졌고, 해외에서는 기록적 폭우와 금융시장 변동이 두드러졌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설명,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경색에 대한 유럽 주요국의 관심, 미국발 반도체 매도세의 일본 증시 파급이 각 기사에서 확인됩니다.

주요 내용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과 관련한 우려를 미측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전작권 전환 조건 자체는 변함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여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태연 이사장의 국정감사 준비 부족과 답변 태도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뒤 이어진 한·우크라이나 관계 경색과 관련해 유럽 3개국이 관심과 중재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스탄불에는 1985년 이후 41년 만의 최고 수준 강수량이 기록됐고, 사망자와 고립·항공편 회항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 닛케이225지수는 미국 반도체·AI 종목 매도세와 물가 우려 등의 영향으로 4.9% 하락한 64,425.95에 마감했습니다.

강신철 장관, 브런슨 발언 우려 미측에 전달

전작권 전환 조건은 유지된다는 입장과 기준 판단의 차이를 설명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발언에 우려를 표했고, 미측에 해당 내용을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미국 측에 강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군사적 수준에서 나온 발언이라도 전체적으로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워싱턴DC의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new standards)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 위협 등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됐다. 손 의원이 한국도 조건이 변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강 장관은 전환 조건은 변함이 없고, 조건 충족 수준을 판단하는 일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전환이 지금 이뤄져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통상적인 10월 말~11월 초보다 늦은 12월 이후로 조율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자신 혼자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고 답했다. 기사에서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 미측 상황이 일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전작권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을 함께 전했다.

여야, 소진공 이사장 국감 태도와 준비 부족 질타

인태연 이사장 답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문제 제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의 준비와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질타하는 가운데 인 이사장이 웃음을 띠고 답하자 박 의원은 국감장에서 웃고 있다며 긴장하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인 이사장은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처남으로,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가족 관계를 거론하며 현 정권의 가족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도 기관장들의 국감 태도와 준비 상태가 충분하고 적절했는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직무 태도에 대한 감찰을 요구해야 하는지 생각할 정도라며, 불성실한 수감 태도가 계속되면 여야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비판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그치지 않고 여당 간사 발언으로 이어져, 기관장들의 국정감사 대응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대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소진공의 조직 기강과 국감 진행 상황을 문제 삼으며, 위원장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같은 문제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 배석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이소영 중기부 장관에게 상황을 알리고 어떤 조치를 할지 보고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인 이사장의 답변 태도뿐 아니라 기관장들의 준비·직무 태도, 소관 부처의 후속 대응 필요성이 여야 발언을 통해 함께 제기됐다.

유럽 3개국, 한·우크라이나 관계 경색에 관심 표명

중재 의사와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 지속 희망 전달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뒤 이어진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경색과 관련해 유럽 주요국들이 최근 관심을 보이고 중재 의사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주요 유럽국들이 국면 전환을 위해 역할을 할 용의를 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해당 국가는 3개국으로, 각국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한국 정부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유럽 주요국들이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서방 주요국들이 국제 현안에서 한국과의 공조와 연대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한 원칙적 입장을 계속 유지하되, 우크라이나와의 현안은 양자 차원에서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특정국과의 갈등에 관한 제3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기사에 소개됐다. 보도는 유럽국들의 관심과 지원 지속 희망을 공개한 배경에 우크라이나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을 전했다. 또 한국의 러·우 전쟁 이후 역할을 환기하는 동시에 관계 정상화에 소극적인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 정부의 강도 높은 외교적 항의 조치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탄불 기록적 폭우로 사망·고립 피해

1985년 이후 최고 수준 강수량…학교 휴교와 항공편 회항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 전날 밤 집중호우가 쏟아져 구별 강수량이 1985년 이후 41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지시간 15일 당국 발표에 따르면 베이코즈구에는 242.0㎜가 내렸고, 에윕술탄구는 190.5㎜, 사르예르구는 187.9㎜를 기록했다. 비가 그치지 않아 누적 강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이처럼 강한 비가 도로와 공공장소를 침수시키면서 인명 피해와 구조 상황이 잇따랐다.

일간 휘리예트 등에 따르면 파티흐구에서는 14세 소년이 공원 물웅덩이에 발을 헛디뎠다가 감전돼 숨졌다. 사르예르구에서는 34세 남성이 침수된 길을 건너다 미끄러져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힌 뒤 사망했다. 아야자아구에서는 야간 근무 중이던 200여 명이 건물 안에 고립돼 구조대가 트럭과 미니버스를 동원해 이들을 구조했다. 폭우는 사망 사고뿐 아니라 근무자들이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도 초래했다.

이스탄불 당국은 인력 8천 명을 투입해 재난 대응에 나섰고, 15일 하루 각급 학교 전체에 휴교령을 내렸다. 교통에도 차질이 생겨 튀르키예 교통인프라부는 전날 이스탄불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 43편이 국내외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다고 밝혔다. 사비하괵첸공항에서도 여객기 3편이 회항했다. 기사에 제시된 피해 상황은 기록적 강수량과 함께 인명 구조, 교육 중단, 항공 운항 변경이 동시에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닛케이225지수 4.9% 하락 마감

미국 AI·반도체 매도세와 물가 우려가 일본 증시에 파급

도쿄증시의 닛케이225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15일 전날 종가보다 4.9% 떨어진 64,425.95에 거래를 마쳤다. 장 시작 뒤 내림세가 이어졌으며, 낙폭은 역대 세 번째로 큰 수준이었다. 지수는 약 2주 만에 66,000선에 이어 65,000선 아래로 내려왔다. 미국 반도체주 하락에 더해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점이 배경으로 제시됐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AI와 반도체 관련 종목의 매도세가 이어졌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의 주가와 회사채 가격 급락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반도체 비중이 높은 한국 코스피와 대만 가권지수가 이날 크게 하락한 점 역시 투자 심리를 냉각시킨 요인으로 분석됐다. 도쿄 시장에서는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어드반테스트가 14.95%, 도쿄일렉트론이 7.78% 하락했고, 낸드플래시 제조사 키옥시아홀딩스는 12.32% 떨어졌다.

반도체와 AI 관련 종목의 매도는 소프트뱅크그룹으로도 확산해 주가가 9.32% 하락했다. 특히 키옥시아홀딩스 시가총액은 지난 6월 약 60조 엔에서 현재 약 20조 엔 수준으로 줄어, 4개월 만에 3분의 1 수준이 됐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미국 원유 선물 가격 상승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교도통신이 설명했다. 보도된 시장 흐름은 미국 기술주 매도와 물가·원유 가격 관련 우려가 아시아 주요 증시와 도쿄의 반도체·AI 종목에 함께 영향을 미친 상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사들은 국정감사 현장의 기관 대응, 한미 안보 협의와 한국의 대외 관계처럼 정부·공공기관의 설명과 조정이 필요한 현안을 다뤘습니다. 동시에 이스탄불 폭우는 구체적인 인명·교통 피해로 이어졌고, 미국발 기술주 매도와 물가 우려는 일본 증시의 큰 폭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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