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 저녁 뉴스 브리핑: 국정감사 충돌과 증시 급락, 한일 금융협력 | 국정감사, 증시 급락, 한일 통화스와프

10월 15일 주요 현안에서는 국회 국정감사장의 여야 충돌과 국내 증시의 급격한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한강버스 관련 의혹과 용산공원 개발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고,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한일 양국은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

• 법사위와 여러 상임위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증인 채택,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용산공원 개발, 부동산 정책과 GTX-A 철근 누락 의혹이 다뤄졌습니다.
•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7.57%, 7.65% 하락했고, 두 시장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 금융당국은 증시 변동성이 커졌지만 하락 속도와 수급 측면에서 과도한 반응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 한국과 일본은 다음달 말 만기 예정이던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제처 국감도 ‘재제청’ 공방…상임위 곳곳에서 고성과 파행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증인·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 대립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충돌이 여러 상임위로 번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사태가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재제청 요청 거부가 직무 유기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임명 절차상 제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맞섰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임명 절차의 의미를 놓고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맞부딪친 것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고, 국감장에서는 ‘피고인’ 표현 등을 두고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과거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자 민주당이 김건희 씨를 부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은 과거 의혹과 인사 문제를 국감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정당 간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관장들의 인사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반말과 삿대질이 나오며 한때 회의가 파행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고,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여당 의원도 직무 태도에 대한 감찰 요구를 언급했습니다. 재제청 문제뿐 아니라 증인 채택, 자료 제출, 기관장 답변 태도까지 국감 현장의 쟁점이 넓어지며 여러 상임위에서 충돌이 반복됐습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방…오세훈 “필요 시 수사 의뢰”

서울시 국감에서 사업비 의혹과 용산공원·교통·부동산 현안 논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한강버스와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강버스 제작업체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공사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다는 주장입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회 보고와 오 시장의 대면 보고, 자료 폐기 지시 보도를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쯤 관련 보고를 받고 엄중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수사 의뢰서 작성도 지시했지만, 서울시가 감사원에 먼저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에서 각하된 뒤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국감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현재 확인된 절차는 서울시 자체 조사이며, 오 시장은 조사 이후 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이 용산공원특별법에 어긋난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 다수가 개발에 반대한다는 점을 들었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도 공간의 역사적·상징적 의미와 미래세대의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외곽 지역 집값 상승을 현 정부의 실거주 강조 정책과 연결해 지적했습니다. GTX-A 철근 누락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7%대 동반 급락…금리와 AI 수익성 우려

장중 낙폭 9% 넘어…양 시장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발동

국내 증시가 10월 15일 큰 폭으로 하락해 ‘검은 목요일’로 불렸습니다. 개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각각 발동됐습니다. 오후에는 거래가 20분간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도 양 시장에 걸렸습니다. 같은 날 두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7월 말 이후 51거래일 만이며, 올해 들어 다섯 번째입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5,400선까지 밀리며 낙폭이 9%를 넘었고, 최종적으로 7.57% 하락한 5,5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7.65% 내린 760.82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이 하락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빅테크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경쟁이 투자 규모에 걸맞은 수익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9%, 11%대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수급 불균형이 낙폭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실적은 여전히 좋은 편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돼야 주가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달 말 예정된 미국의 금리 결정과 주요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가 향후 시장의 주요 확인 일정으로 언급됐습니다.

한일 재무장관, 통화스와프 3년 연장 합의

다음달 말 만기 앞두고 금융협력과 공조의 상징성 고려

한국과 일본은 다음달 말 만기가 예정돼 있던 양국 통화스와프를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월 15일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양자 면담을 하고 연장에 뜻을 모았습니다. 만기가 다가온 협정의 연장 방침을 양국 재무 당국이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한국과 일본의 외환 당국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합의는 외화 유동성 상황에 대한 공통된 평가와 함께 이뤄졌습니다. 통화스와프 연장은 당장 외화 부족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국 당국이 현재 유동성 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한 가운데 결정한 사안으로 설명됐습니다.

양국은 통화스와프가 한일 금융협력과 공조를 상징한다는 점도 연장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다음달 말 만료될 예정이던 협정은 3년 더 이어지게 됩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연장 기간과 합의 배경을 중심으로, 양국이 외환 당국 간 협력의 상징성을 고려해 만기 조정에 합의했다는 점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증시 긴급 점검회의…“하락 속도 과도”

외국인·기관 수급과 국내외 시장 변동성 논의

코스피가 급락한 10월 15일 오후 금융당국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내 증시 동향과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수급 상황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나타난 변동과 거래 흐름을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살핀 자리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참석자들이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락 속도와 수급 측면에서는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 판단은 급락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함께 당일의 하락 속도 및 수급 움직임을 따로 짚은 것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불안 심리의 확산과 급격한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은 시장 동향과 수급을 점검하고 변동성 확대를 진단한 결과를 전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책 효과나 시장 방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증시 급락과 관련해 당국이 우려한 것은 변동성뿐 아니라 불안 심리와 쏠림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현안은 국감장에서 쟁점을 둘러싼 정당 간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금리·AI 수익성 우려와 수급 불균형이 급락 배경으로 제시된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한일 통화스와프 연장 합의와 금융당국의 긴급 점검회의는 같은 날 나온 금융 관련 소식으로, 각각 양국 협력의 연장과 국내 증시 변동성 점검을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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