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새벽 뉴스 브리핑: 안보 억지와 외교·사회 현안 | 나토, 북한군 포로, 한미 정보 협력

10월 13일 새벽 전해진 소식은 안보와 외교 현안에서 대응 방식과 소통의 중요성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나토는 러시아를 겨냥해 공격 억지를 강조했고,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포로 인도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미 정보 협력은 양국 정보기관 간 소통에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이 나왔지만, 백악관과의 고위급 협의에는 한계가 언급됐습니다. 독일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성추행 장면을 촬영·생중계한 사건에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내용

•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공격 저지와 필요시 대규모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쾰른에서 로봇이 16세 여성을 추행하는 동작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로봇 조종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인도 논란을 종결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 강경화 주미대사는 한미 정보기관 간 소통에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백악관과의 고위급 협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사령관, 동맹국 공격에 대규모 보복 경고

초기 공격 저지부터 필요시 적군 격파까지 3단계 전략 제시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현지시간 12일 폴란드 바르샤바 안보포럼에서 러시아를 겨냥해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완전히 헛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폴란드 매체 TVP에 따르면 그는 누군가 나토를 공격할 만큼 어리석다면 싸우겠다며, 공격을 저지하고 공격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린케위치 사령관은 필요한 경우 대규모 보복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복 대상은 공격 부대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부대를 지원하고 유지하며 통제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토의 새로운 군사전략인 ‘승리 이론(Theory of Victory)’을 소개하며 초기 공격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공세를 무력화해 진격을 막은 뒤, 필요하면 적군을 격파하는 3단계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나토가 공격받으면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략의 중심은 광범위한 전략적 패배를 안기는 것보다 공격을 막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큰 충돌을 피하면서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러시아와의 충돌이 임박하거나 불가피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억지력을 유지하려면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한 소통 채널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역외영토 칼리닌그라드가 고립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나토를 위협한 바 있습니다.

쾰른 거리서 로봇 성추행 사건…경찰 수사

10대 여성 피해 장면 촬영·생중계한 남성 2명 조사

독일 경찰은 현지시간 12일, 쾰른 시내에서 로봇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동작을 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11시 45분쯤 한 패스트푸드 가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키 1m 20cm인 로봇이 16세 여성의 뒤에서 접근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밀어붙이는 동작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로봇 주인인 16세 남성과 함께 있던 19세 남성은 해당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생중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남성이 타고 있던 폭스바겐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로봇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로봇은 민소매 셔츠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로봇과 두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성적 모욕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로봇을 조종했는지 여부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보도된 사실은 피해 여성의 나이와 사건 시각·장소, 로봇의 동작, 장면을 촬영하고 생중계한 것으로 파악된 두 남성, 그리고 압수물 및 수사 내용입니다. 경찰이 로봇의 조종 방식이나 사건에 적용될 혐의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는지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 외무장관, 북한군 포로 한국행 논란에 “종결된 사안”

한국행 결정은 제네바 협약과 한국 헌법 존중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2일 우크라이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시비하 장관은 포로 2명을 한국에 인도한 것은 선의의 표시였으며, 우크라이나는 관련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해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포로 대우에 관한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고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한국 헌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포로들을 한국에 인도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는 양국 관계에 상호 이익이 되는 미래가 있다고 언급하고, 양국 관계에서는 외교가 승리할 것이며 이번 일은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까지 발표했다며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에서 뚜렷한 태도 변화가 없자 한국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 인도 결정의 근거와 의무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요구한 해명과 사과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황을 보여줍니다.

강경화 대사 “한미 정보 협력 진전”…백악관 고위급 소통은 한계

미국 측의 개인별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국정감사에서 설명

강경화 주미대사는 현지시간 12일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정보 협력 논란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개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이 들은 바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양국 간 정보 협력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협의가 있었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지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정 장관과 통화했고, 통화 내용을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한 적이 있다고 강 대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이 정보 공유를 제한해 온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보기관 간 소통이 진행됐고 진전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면담에서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묻는 말에는 문제 제기라기보다 미국 측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강 대사는 한미 정보 공유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계속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주요 인사들을 자주 만나고는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고위급 협의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할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강 대사의 설명에는 정보기관 간 소통의 진전과 백악관 차원의 고위급 협의 부족이라는 두 가지 평가가 함께 담겼습니다.

네 건의 기사는 군사적 억지와 정보 교류, 외교적 책임 공방, 공공장소에서의 범죄 수사라는 서로 다른 현안을 다룹니다. 각 사안에서 당사자들의 설명과 대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사에 드러난 내용은 나토의 대비 태세, 한미 정보기관 간 소통 진전,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입장 차이, 독일 경찰의 수사 단계에 각각 머물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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