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저녁 뉴스 브리핑: 국내외 정치·안보와 시장의 주요 쟁점 | 저녁 뉴스, 코스피 급락, 신천지 당원 가입

10월 13일 공개된 소식에서는 여론조사와 금융시장 움직임, 정당 내 조사, 군 장비의 성능 조건,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둘러싼 쟁점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각 사안은 조사 결과나 국정감사 발언, 당의 보고와 시장 수치 등을 통해 확인됐으며, 후속 대응이나 실제 영향에 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거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NHK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51%로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해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코스피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 속에 5% 넘게 떨어져 장중 6,000선을 밑돌았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가입 규모와 조직적 개입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방위사업청장은 지뢰탐지기의 성능 조건에 우거진 수풀 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국정감사에서 답했습니다.
•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구상에 대해 독립성과 공정성 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조사 시작 이후 최저

내각 개편 뒤에도 지지율 하락…평가 의견은 엇갈려

일본 NHK가 1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지지율은 51%로 집계됐습니다.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남녀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매달 진행된 같은 조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가 내각 개편을 단행했지만, 조사 결과 지지율 하락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기사에 제시된 수치만으로는 응답 변화의 원인이나 하락과 개편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내각 개편과 자민당 임원 인사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었습니다. 두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모두 42%였고,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는 33%,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는 15%였습니다. 따라서 개편 인사에 대한 긍정 응답이 확인되는 한편, 부정적으로 평가한 두 응답 항목도 합쳐 48%로 집계됐습니다.

코스피 5% 넘게 하락…장중 6,000선 아래로

CXMT 차세대 서버용 D램 소식과 외국인 매도에 반도체주 급락

국내 증시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기술 추격 우려가 불거지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3% 넘게 하락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5% 넘게 떨어졌고, 장중에는 6,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장 초반 약 두 달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4조 원 넘게 순매도해 지수 하락을 키웠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미 약 200조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보도됐고, 이번 하락을 수급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 10%대 급락하며 지수 약세를 이끌었고,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두 달 반 만에 다시 5천조 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악재로 작용한 소식은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차세대 서버용 D램을 선보일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 기업 실적에 미칠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상용화와 국내 반도체 매출 영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우위와 미국 공급망 내 역할이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을 1%대로 줄여 830선에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45.1원이었습니다.

민주당, 신천지 교인 당원 가입 정황 확인 발표

가입 규모·조직적 개입 여부는 미공개…후속 대응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 때 제기된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당원정비 TF가 신천지 교인들의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TF는 조사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기사에는 확인된 가입의 구체적인 시기나 경위가 담기지 않았습니다.

가입이 이뤄진 시점과 조직적 개입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당 일각에서는 가입 규모를 수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당의 공식 확인 수치가 아니라 당내에서 나온 추정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는 발표와 실제 인원,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의 보고나 수사 의뢰 등 후속 대응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당내 분란을 우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당대회 당시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를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던 정청래 전 대표는 SNS에서 조사 결과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주장이 허위였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지뢰탐지기 성능 조건에 수풀 지역 없어

방위사업청장, 국정감사에서 기술교범·작전요구성능 설명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이 발생했을 당시 군이 사용한 지뢰탐지기는 개발 단계에서 지형적 특성인 ‘우거진 수풀’을 성능 조건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13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뢰탐지기의 조건을 묻는 질의에 방위사업청장이 답하면서 확인됐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관련 질문에 기술교범과 작전요구성능상 수풀 지역을 조건으로 정한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답변은 해당 장비의 성능 요구 조건에 수풀 지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기사에는 지뢰 폭발의 구체적인 경위나 장비의 다른 성능 항목에 관한 추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청장은 앞으로 성능 개선 등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보도된 발언에는 개선의 범위와 일정, 적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핵심은 기존 기술교범과 작전요구성능에서 수풀 지역을 조건으로 삼지 않았다는 설명,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이 성능 개선 노력을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권 이관 구상에 공수처장 우려

대통령·국회의원 등 수사권 조정 논의에 독립성 문제 제기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다뤄졌습니다.

오 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의 해당 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된 발언은 수사권 이관·폐지 논의에 대한 공수처장의 우려를 전한 것으로, 구체적인 제도 조정안의 내용이나 향후 결정 일정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책임 문제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공수처의 ‘부실 수사 책임’을 이유로 한 사퇴론에 대해 오 처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관련 요구를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에 대한 우려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날 보도된 다섯 사안은 여론조사와 시장 변동, 정당의 조사 및 대응 논의, 군 장비 성능 조건,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을 각각 다뤘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된 것은 현재 공개된 수치와 발언,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후속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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