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저녁 뉴스 브리핑: 주거정책 논의부터 국제 현안과 사건·사고까지 | 공공임대주택, 중수청장 후보자, 우크라이나

10월 11일 주요 소식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논의,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우크라이나 지도부를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담겼습니다.

국내에서는 장모 살해와 아내 납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체포됐고, 러시아에서는 위험 병원체를 다루던 연구원의 폐렴 사망 원인이 공개되지 않아 정보 공개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한성숙 국무총리는 공공임대·사회주택 전문가들과 주거환경 개선 및 임대주택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를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하고, 김지용 후보자 관련 검증은 청문회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일론 머스크는 우크라이나에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조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 경찰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을 강원도 양양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아내는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 러시아 당국은 페스트 연구소 연구원 다리야 시필로바의 사망 원인 병원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WHO는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속도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 논의

한성숙 총리, 공공임대·사회주택 전문가들과 정책 과제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열린 브런치’를 열었다. 한 총리는 주택 공급의 속도뿐 아니라 국민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주 여건과 주거복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다.

행사에는 공공임대 정책과 주거복지, 사회주택 제도 및 현장 운영 등을 연구해온 전문가 5명이 참석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주 경기대학교 교수, 남원석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영록 주거정책연구소 대표이사,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과 사회주택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여러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 총리와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과 돌봄·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 공동체 운영 우수사례 확산, 매입임대주택의 권역별 통합관리, 지역 맞춤형 시범사업 추진 등을 구체적인 개선 과제로 논의했다. 원문은 이 논의가 정책 개선 방안의 검토로 이뤄졌다고 전했으며, 세부 시행 일정이나 확정된 후속 조치는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임은정 감찰 지시를 ‘상식적 조치’로 평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자격 논란은 청문회와 추가 검증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데 대해 “상식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조 대변인은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앞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SNS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과 관련해 조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아직 질문되지 않았거나 검증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 검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증도 전에 언론이나 SNS를 통해 자격 시비를 계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김민석 대표가 이런 문제에 강하게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후보자 논란을 둘러싼 당내 공개 비판과 검증 절차에 대한 당 대변인의 입장을 전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검찰 개혁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국민에게 비치고 있다고 진단하며,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이탈이 상당한 속도로 진행됐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장 청문회를 계기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봤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7일 당 유튜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당내 강경파의 비토 여론과 관련해 당이 이 문제를 제어할 때라는 취지로 말했고, 더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머스크, 우크라이나 새 지도자 필요하다는 트럼프 발언에 동조

젤렌스키 비판 게시물에 댓글…러시아 특사는 ‘의견 일치’ 언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현지시간 11일 한 엑스(X) 사용자의 게시물에 “우크라이나가 새 지도자를 구해야 할 시간”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해당 게시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한 발언을 전하는 내용이었다. 머스크는 전날에도 비슷한 게시글에 “젤렌스키가 도를 넘었다”고 댓글을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를 경유해 미국에 경유를 공급하기로 합의한 ‘경유 거래’를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판하자,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반격했다.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그에 앞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비판에 호응한 것이다. 기사는 머스크가 과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다고도 전했다.

푸틴 대통령의 해외투자·경제협력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머스크의 댓글을 두고 “의견 일치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드미트리예프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 관련 게시물에도 “우크라이나 선거가 다가온다”, “전환점” 등의 반응을 남겼다. 보도에 담긴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젤렌스키 비판, 러시아 특사의 온라인 반응이며, 우크라이나 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정치적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 20대 남성 양양서 체포

가정폭력 수사와 접근금지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아내는 안전

서울 송파경찰서는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11일 강원도 양양군의 야산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낮 12시 35분쯤 야산 수색 중 A씨를 붙잡았으며, 당시 피의자는 서울로 압송되고 있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서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20대 아내를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전 5시 38분쯤 남성이 여성을 끌고 가려 하고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것으로 보고 강원경찰청과 공조해 양양군 야산에서 차량과 아내를 발견했다. 아내는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전 A씨가 아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아내가 상습적으로 머리를 맞는 등 피해를 봤다고 진술한 사실도 확인했다. 법원은 아내에게 100m 이내 접근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2호와 3호를 내렸지만, 해당 조치는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연장 신청 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내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으나 범행 당시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A씨의 군포 근무지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러시아, 페스트 연구원 사망 원인 병원체 공개하지 않아

폐렴 사망 뒤 일주일 넘게 정보 미공개…WHO, 원인 확인 요구

시베리아·극동 페스트 연구소의 연구원 다리야 시필로바가 지난 2일 사망한 뒤 일주일이 넘었지만, 공식 사인은 여전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으로 남아 있다. 시필로바는 페스트균을 비롯한 위험 병원체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했다.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사망 원인이 된 병원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보건 당국은 시필로바의 유해 검사에서 연구소가 다루던 위험 병원체와 페스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비상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인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당국의 정보 제공을 둘러싼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검사 기술을 고려할 때 러시아 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한 유전체 분석을 이미 마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당국의 평가 때문에 사건을 민감하게 보고 있지만, 해당 연구소가 생물무기 연구를 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시필로바의 폐렴을 일으킨 원인 병원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WHO의 유행병·팬데믹 관리 책임자 마리아 밴커코브는 페스트가 원인에서 배제됐다면 실제 사망 원인은 무엇인지 물었다. 다만 WHO는 러시아 측에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해 자체 위험 평가를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는 주거복지와 임대주택 정책 논의, 중수청장 후보자와 감찰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우크라이나 지도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개 발언을 각각 전했습니다.

국내 사건에서는 가정폭력 수사와 임시조치가 있었던 가운데 치명적 범죄가 발생한 경위가 조사 대상에 올랐고, 러시아 연구원 사망 사건에서는 병원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WHO의 확인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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