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8일 저녁 뉴스 브리핑: 제도 변화와 외교·안보 현안 | 피해자 보호, 명예훼손 고소, 우크라이나 외교

10월 08일 저녁 주요 뉴스에서는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정치권 관련 고소,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이 다뤄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전방 경계작전 지침을 둘러싼 대비태세 논란이 이어졌고, 북한은 대북 의료지원 계획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각 사안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은 대응 방침을 밝히거나 상대 측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주요 내용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권리 체크리스트와 첫 경찰 조사부터의 법률 지원을 안내했습니다.
• 김승원 의원에게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한동훈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정부는 북한군 포로 공개를 둘러싼 우크라이나와의 갈등 속에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되 협의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기성 전 육군 1군단장은 빈총경계 논란에도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합참의장은 문제가 있어 수정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여정은 한국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추진을 비난하면서 지뢰 폭발 사건 관련 주장을 반복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적대적 메시지도 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책 마련

첫 경찰 조사부터 법률 조력…전국 625개 기관 통한 보호

새 형사사법 체계 도입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서 성범죄 등 젠더폭력 피해자들의 수사 과정과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하기 전에 사건이 송치되거나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뒤,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두 달 만에 퇴원했을 때 이미 경찰이 상해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였다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뒤 피의자의 살인·성폭행 의도가 밝혀졌다.

안산 주점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에서도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검찰이 포렌식과 의료자문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최근 주점 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수사 결과에 직접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보완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수사 암장이나 지연, 신변보호 조치 미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과 검사 면담 등 피해자가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담은 매뉴얼 ‘권리 체크’를 안내하고, 첫 경찰 조사부터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해바라기센터를 포함한 전국 625개 지원기관을 통해 수사·재판 동행과 주거 지원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젠더폭력 범죄의 특성상 입증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 초기의 적극적인 증거 확보와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김승원 청탁 의혹 브로커, 한동훈 의원 고소

양 씨 측, 허위 사실 반복 적시와 사적 자료 확보 경위 문제 제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코로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고소했다. 양 씨의 법률대리인은 8일 한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보도된 내용은 고소가 이뤄졌다는 사실과 양 씨 측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것이며, 수사 결과나 혐의 인정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다.

양 씨 측은 자신이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는데도 한 의원이 소셜미디어에서 양 씨를 유흥주점 및 마담 출신이라고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표현이 허위 사실이며 반복적으로 적시됐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고소의 핵심은 한 의원의 온라인 발언이 양 씨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살펴보게 해 달라는 데 있다.

양 씨 측은 한 의원이 공개한 사적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를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에는 해당 녹취와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 확보 과정에 대한 한 의원 측의 입장, 경찰의 향후 수사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양 씨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사실 적시 및 사적 자료 확보 경위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청탁 혐의를 받는 브로커와 국회의원 간의 공방이 경찰 고소로 이어진 상황이다.

정부,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

북한군 포로 공개를 둘러싼 갈등 속 협의는 지속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뒤 한국과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한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공개에 사과를 촉구하며 거부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에 대사 소환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갈등의 발단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난달 말 유엔총회 연설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합의를 어긴 발표라고 보고 유감을 표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비밀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양국 정상이 공개적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보낸 메시지에 사과의 말이 포함돼 있었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을 국가 위신의 문제로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사 소환은 주재국의 정책 등에 항의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조치로 소개됐다. 외교부는 소환 결정과 동시에 협의 지속 방침도 밝혔으며, 기사에서는 양국 관계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전 1군단장, 빈총경계 논란에 대비태세 문제없다고 주장

국정감사에서 지침 설명…합참의장은 수정 지시 확인

최전방 소초와 일반전초 경계작전에서 ‘실탄 미삽탄’ 지침을 내려 논란이 된 한기성 전 육군 1군단장이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 전 군단장은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지만, 당시 대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경계작전 중 총기에 실탄을 삽입하지 않는 지침을 둘러싸고 ‘빈총경계’라는 표현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한 전 군단장은 ‘빈총’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탄이 들어 있는 탄통은 화기에 결합돼 있었고, 차이는 첫발이 송탄부에서 걸리지 않게 내려놓는 방식이었다. 이는 당시 지침의 상태를 설명한 한 전 군단장의 발언이다. 국감에서 그는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한 유감도 표했지만, 해당 지침이 대비태세에 문제를 만들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 사안에 문제가 있었으며 그 문제를 수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전 부대는 삽탄을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전 군단장이 당시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 설명과, 합참의장이 문제가 있어 수정 지시를 했다고 밝힌 내용이 함께 제시됐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전 부대의 경계태세는 삽탄을 유지하는 상태다. 논란의 당사자와 합참의장이 지침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드러났다.

김여정, 대북 의료지원 계획에 반발 담화

지뢰 폭발 자작극 주장 반복…남북관계 관련 상반된 메시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엿새 만에 다시 담화를 내고 한국 정부가 공개한 대북 의료지원 계획을 비난했다. 한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 의료장비 지원을 추진하는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한 반응이다. 김여정은 정부가 지뢰 폭발 자작극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의료지원 계획을 꺼냈다며 이를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이라고 표현했다. 담화는 의료지원 문제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함께 담았다.

김여정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전날 국정감사 발언을 거론하며 지뢰 폭발 사건의 책임을 거듭 부인했다. 정 장관이 해당 사건을 북한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판단과 결정이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남북관계를 돌리고 싶다면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담화에는 ‘한국과는 영원히 마주설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적대적 표현도 포함됐다.

기사에서는 그동안 김여정이 완전한 단절을 강조해 온 점에 비춰 관계 회복의 조건을 언급한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한국과 마주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적대적 두 국가 강조도 이어져, 관계 변화의 주도권을 쥐려는 이중적인 메시지 전략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김여정이 직접 담화에 나선 배경에는 북한이 국제적 위신과도 연결되는 의료지원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는 기사에 제시된 분석과 관측이며, 북한의 공식 설명과 구분된다.

다섯 사안은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절차, 정치권 고소,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 전방 경계 지침, 대북 의료지원 문제로 서로 다른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당사자와 기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으며, 정부와 관계 기관은 지원·수사·외교 협의·군 지침 조정 등 각 사안에 맞는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기사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넘어 사건의 결론이나 정책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조치와 발언, 그리고 남은 쟁점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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