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7일 저녁 뉴스 브리핑: 농지 조사부터 녹색 전환·민생 현안까지 | 농지 전수조사, 한국형 녹색 대전환, 에페 비만치료제

10월 7일 공개된 주요 소식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과 그에 대한 점검, 민생 분야의 실행 과제를 함께 다뤘습니다. 국회에서는 농지 조사 방식과 보안 우려가 제기됐고, 정부는 장기 녹색 전환 전략과 주택 공급·생활 정책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내 첫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허가와 훈맹정음 100주년 특별전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정책과 산업, 의료, 문화 현안이 각각 구체적인 일정과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주요 내용

• 농지 전수조사의 대체 방안 검토와 조사용 드론의 중국산 비중·데이터 보안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 정부는 2035년까지 재정 200조원을 포함한 총 1천조원 규모의 K-GX 전략을 발표하고, 철강·배터리·재생에너지·공급망 관련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식약처가 한미약품의 에페 오토인젝터주를 허가해 국내 개발 첫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 김혜경 여사는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특별전 개막행사에 참석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문화와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 한성숙 총리는 지지율 하락을 국민의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민생 성과와 주택 공급을 강조했으며, DMZ 지뢰 사건과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도 언급했습니다.

국감서 농지 전수조사 방식과 드론 보안 논란

송미령 장관, 비경작·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 대체안 검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 방향은 비경작 농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조사 계획이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돼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나온 뒤 나온 답변입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의 원산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국감에서는 조사에 활용된 드론의 91%가 중국산이라는 점을 들어 보안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의 구성과 데이터 관리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이날 논의는 조사 대상과 절차뿐 아니라 현장 조사에 쓰이는 기술 장비의 안전성까지 국회 점검 대상에 포함됐음을 보여줬습니다.

송 장관은 중국산 드론 활용이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집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관의 답변에는 장비 선택의 배경과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부의 설명이 함께 담겼습니다. 조사 범위를 비경작지와 수도권 투기용 농지 중심으로 조정할 가능성은 아직 검토 단계로 제시됐으며,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와 정부가 밝힌 관리 방안이 향후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K-GX에 10년간 1천조원 투입 계획

수소환원제철·배터리·재생에너지와 국내 공급망을 함께 추진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1천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정은 200조원이며, 산업은행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하는 기후금융 790조원과 추가 재원인 ‘+α’를 더하는 구상입니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산업단체가 참여한 민관 합동 K-GX 추진단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 전환 계획에는 철강 생산 방식의 변화가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30만t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2031∼2036년 생산 규모를 250만t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2050년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만으로 철강을 생산한다는 목표도 담았습니다. 철광석에서 산소를 제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배터리는 고성능 전고체 제품을 2027년까지, 보급형 나트륨 이온 제품을 2030년까지 상용화하고 국방·로봇·선박용 셀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국내 공급망 강화도 전략의 축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100GW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전량에 따라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35년 신규 법인 택시를 모두 전기차로 하는 계획과 함께 HVDC선을 적기에 준공하고 기존 송전선을 대용량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기후금융은 지방에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 배분하며, 녹색국채는 2028년 처음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태양광 핵심 기자재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핵심 부품·장비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세액공제와 기후테크 기업 육성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약품 ‘에페’, 국내 첫 GLP-1 비만치료제 허가

성인 비만·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 보조 주사제로 승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한미약품이 개발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에페 오토인젝터주’의 품목허가를 발표했습니다. 성분명은 에페글레나타이드입니다. 에페는 국내에서 개발된 45번째 신약이자 국내 개발 제품으로는 첫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신약입니다. 허가 용량은 2㎎, 4㎎, 6㎎, 8㎎, 10㎎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약은 당뇨를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해 사용하도록 허가됐습니다. 저열량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하는 주사제입니다. 식약처 설명에 따르면 에페는 시상하부와 연수 등 중추신경계 및 위장관에 분포한 GLP-1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식욕을 억제하고 음식물의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제정한 ‘신약 품목허가·심사 업무절차’ 지침에 따라 에페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GLP-1 계열 비만약 시장에는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가 이미 자리하고 있어, 에페의 합류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업계 전망도 기사에 담겼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조기 시장 안착을 위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에페는 한미약품 비만 신약 프로젝트 ‘H.O.P’의 대표 파이프라인이며, 회사는 연내 출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맹정음 100주년 특별전 찾은 김혜경 여사

점자 역사 되새기며 장애 유무와 관계없는 문화·일상의 중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한글날을 이틀 앞둔 7일 인천 연수구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린 ‘점에서 세상으로: 훈맹정음 100주년’ 특별전 개막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김 여사는 축사에서 전시가 훈맹정음에 담긴 사랑과 지난 100년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100년 전 송암 박두성 선생이 여섯 개의 점으로 누구나 우리말을 읽고 쓸 수 있는 훈맹정음을 세상에 선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점자 한 자 한 자에 평생을 바친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배움과 소통의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박두성 선생의 뜻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전시를 준비한 기관 관계자와 송암 박두성 선생의 후손에게도 감사와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후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학생들과 무대에 올라 전시 주제인 ‘점에서 세상으로’에 맞춰 불을 밝히는 점등 행사에 참여한 뒤 함께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학생들이 편안히 이동할 수 있도록 손과 팔꿈치를 내어주고 보폭을 맞춰 천천히 걸으며 전시물과 주변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학교 블라인드 오케스트라 공연에 김 여사를 초대했습니다.

한성숙 총리, 지지율 하락을 국민 메시지로 해석

주택 공급·민생 성과와 DMZ 지뢰 사건 대응 등 취임 100일 현안 설명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세종 총리공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을 국민이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점을 고치라는 신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며, 단기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대책보다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등 생활과 가까운 민생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때까지 꾸준히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현재 68개월에서 37개월까지 단축하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공급 가능성이 있는 300개 지구를 선정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 담당자가 사업별 지연 원인을 해결하고 있으며, 디지털 상황판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은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속도를 높이고 청년 월세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로 확대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의 책임이 명확하게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군사 대응은 국방부가 판단하고 국가안보실과 정리할 사안이라며 직접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범위를 법과 제도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문제의식, AI 활용 해킹에 대응할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재정립, 연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도 거론됐습니다. 미프진 도입에 대해서는 불법 유통 의약품으로 인한 여성의 건강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담긴 다섯 소식은 정책을 설계하는 일과 현장에서 신뢰를 얻는 일이 나란히 제기됐다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농지 조사의 범위와 데이터 관리, 녹색 전환의 재원·산업 계획, 주택 공급의 실행 과제처럼 정부의 설명과 구체적인 이행 과정이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의료 신약 허가와 점자 특별전은 각각 치료 선택지와 문화·소통의 접근성을 둘러싼 변화와 과제를 보여줍니다. 발표된 계획과 발언의 세부 내용, 제시된 일정은 각 사안의 후속 진행을 살필 기준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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