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7일 정오 뉴스 브리핑: 안보·사법·우주·정보보호·해운 현장 | 정오 뉴스 브리핑, 누리호 5차 발사, 개인정보 유출

10월 7일 정오 무렵 전해진 소식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현장 대응과 위험 관리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무장지대 지뢰 의심 지역은 공동조사를 거쳐 확인하기로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와 누리호 5차 발사도 당일 주요 일정으로 다뤄졌다.

한편 온라인 교육업체 서버 공격으로 기아자동차 노조원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 공격에 노출된 유조선 운항의 위험수당이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다.

주요 내용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 외무성의 지뢰 관련 성명이 대응 하루 뒤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고, 의심 지역은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7일 오후 열릴 예정이며,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300여만원을 선고했다.
• 누리호 5차 발사는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를 싣고 진행될 예정으로 소개됐다. 기사 보도 시점에는 발사 준비와 자동운용 전 점검이 이어지고 있었다.
• 기아자동차 노조원 5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교육 위탁업체 서버 공격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보안조치를 마치고 관계기관에 신고했다고 노조가 밝혔다.
•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선원에게 높은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도됐다. 선장은 월급 10만 달러와 통과 운항당 5만 달러 보너스를 받는다고 전해졌다.

DMZ 지뢰 의심 지역, 유엔사와 공동조사 방침

강신철 장관, 북한 외무성 성명 시점과 현장 대응 언급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가 아니라고 주장한 북한 외무성의 전날 성명에 대해 북한도 한국 측 대응에 당황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북한의 입장이 바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하루 정도 지나 성명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성명이 외무성 명의로 나온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싼 양측의 설명과 군의 대응 상황을 국회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MDL 이남에 북한 지뢰가 수백 발 이상 매설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군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사단 외에 지뢰 매설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 개 소’라고만 답했고, 의심 지역이 25사단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사에 전해졌다. 최근 지뢰 제거 작전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은 작업이 모두 끝났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실히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상습 월선이 언급된 21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북한군이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해 순찰하는 것으로 본다고 했으며, MDL을 넘는 병력은 대체로 철모를 썼지만 소총은 들지 않은 비무장 상태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남측과 북한, 유엔사가 함께 확인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DMZ 작전은 축소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1심은 여론조사 14회 유죄 인정해 징역 2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됐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총 58회,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기사 보도 시점에는 항소심의 결론이 나오기 전이었다.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제공하는 데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사전에 약속이 없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이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쟁점이다.

사건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의 판단과 결론이 달랐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김 씨의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 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여론조사를 일방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며, 윤 전 대통령 1심의 유죄 판단 뒤 예정됐던 상고심 선고 기일이 미뤄졌다. 항소심이 공범 관계와 유죄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김 씨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사는 전했다.

누리호 5차 발사, 위성 15기 탑재 예정

초소형 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 순차 사출 계획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 5차 발사를 앞두고 연료와 산화제 충전, 발사체 기립 장치 철수 등 막바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전자팀장 권병문은 발사체와 지상 레인지, 안전 관련 항목을 점검한 뒤 발사 10분 전부터 자동운용모드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자동운용 단계에서는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검 결과가 나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발사 운용이 중단된다. 기사 시점에서 누리호는 최종 점검을 거쳐 발사를 준비 중이었다.

발사 시각은 탑재 위성의 임무를 고려해 정해진다. 이번 주탑재체인 초소형 군집위성 5기는 국가안보와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고빈도·고정밀 지구관측 임무를 맡는다. 이를 기준으로 발사 가능 시간대는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까지로 산출됐으며, 당일 최종 시각은 전날부터 진행한 발사체와 위성 점검, 기상 상황,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우주환경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보도된 예정 발사 시각은 오후 12시 25분이다.

발사 뒤에는 1단 엔진 4기가 총 300톤의 추력으로 이륙하고, 1단 분리와 2단 엔진 점화, 페어링 및 2단 분리, 3단 엔진 점화가 차례로 이뤄질 계획이다. 이륙 약 13분 30초 뒤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35~40초 간격으로 한 기씩 내보내고, 이어 큐브위성 10기를 10초 간격으로 두 기씩 사출하는 순서다. 위성 분리 뒤에는 상단과 위성 간 충돌을 막기 위한 회피기동을 수행하며, 전체 임무 종료까지는 이륙 후 약 22분 18초가 걸릴 것으로 제시됐다.

기아자동차 노조원 개인정보 5천여 명분 유출

온라인 교육 위탁업체 서버 공격…관계기관 신고와 추가 점검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는 온라인 교육 사이트 운영업체인 맑은소프트의 서버가 외부 공격을 받아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조합원들에게 문자로 알렸다. 유출 대상은 기아자동차 노조원 5천여 명으로 확인됐다. 사고 경로로 지목된 곳은 노조가 온라인 교육을 맡긴 업체의 서버다. 기아자동차지부는 해당 사실을 공지하면서 조합원에게 현재 확인된 유출 정보와 업체의 조치 상황을 설명했다.

노조는 휴대전화 번호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번호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확인됐으며, 노조는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보도에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별 유출 범위나 공격 주체에 대한 추가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업체는 외부 공격을 차단하고 서버 보안조치를 완료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신고해 추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같은 번호를 다른 사이트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면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교육 운영을 외부 업체에 맡긴 과정에서 발생한 서버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을 다루며, 노조 공지에는 암호화 여부, 현재까지 확인된 추가 피해, 업체의 조치와 관계기관 신고 내용이 함께 담겼다.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운항 위험수당 상승

이란 공격에 노출된 셔틀 유조선, 선원 보수 크게 올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시간 7일 이란의 공격 위험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선원들의 보수가 크게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선주들은 해협 통과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해 선원에게 막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조선 선장은 월급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3천만원을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운항마다 별도로 5만 달러, 약 7천만원의 보너스를 받는다.

통상 유조선 선장의 월급은 약 1만 5천 달러, 우리 돈 약 2천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선원의 경우 월급은 1,500달러, 약 200만원에서 시작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승선하면 월급이 최소 4~6배 오른다고 기사에 소개됐다. 이 보수 수준은 해협 운항을 맡는 선원들이 직면한 위험과 해당 항로의 운항 여건을 설명하는 수치로 제시됐다. 특히 통과할 때마다 지급되는 보너스와 월급 인상이 함께 언급됐다.

현재 해협을 오가는 유조선은 ‘셔틀 유조선’으로, 이란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큰 짧은 구간을 반복 운항하며 페르시아만 안쪽의 원유를 바깥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기사에 따르면 전쟁 발발 전의 해운 체계가 붕괴하면서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산유국은 직영 셔틀 유조선 선대를 대규모로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이란은 이 선박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높은 위험수당은 이 같은 해협 운항과 선원 보수의 변화를 전하는 대목이다.

이번 브리핑에 담긴 다섯 기사는 국경 지역의 확인 절차, 법원의 판단, 발사체 운용의 단계별 점검, 개인정보 사고 대응, 분쟁 해역의 선원 안전 문제를 각각 전했다. 각 사안의 세부 사실과 당사자 설명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누리호 발사와 항소심 선고는 기사 보도 시점에 예정된 일정으로 소개됐으며, 나머지 기사도 각 기관과 관계자의 당시 설명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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