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3일 저녁 뉴스 브리핑: 공소청 개편·공영방송 인선·수시 원서접수 구제

오늘 주요 현안은 제도 개편과 절차 보완을 중심으로 전개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 인력과 검사 정원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MBC는 새 사장 내정자를 결정했습니다.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는 피해 수험생을 위한 구제 절차가 마련됐고,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법률 위반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에서 국가의 대응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

• 법무부가 공소청 직제안 보완에 따라 수사 부서 인력을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줄이고 검사 정원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이성주 iMBC 경영이사를 MBC 신임 사장 내정자로 의결했으며, 14일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될 예정입니다.
•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최대 1,200여 명이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돼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한 사건을 두고 법률 위반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 직제 보완 지시 이후 수사 인력 축소 방안

출처: ‘공소청 직제 보완’ 지시에…법무부, 수사인력 절반 이상 줄일듯

검사 정원은 업무 분석과 외부 용역연구 뒤 재조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을 유지한 공소청 직제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뒤, 법무부가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따라 수사 부서 소속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 기능과 인력 배치를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은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형사법무직으로 개편됩니다. 해당 직군 정원은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줄이는 계획이 거론됐습니다. 형사법무직은 수사 권한이 사라진 공소청에서 수사기관 협력,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분석 등 검사의 사무를 보조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 지도·조언과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기 위해 검사실당 최소 1명의 형사법무직을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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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가 4일 입법예고한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면서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여권에서 ‘검찰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왔고, 대통령은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된다는 취지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수사와 무관한 행정·공판 지원 일반직은 3,583명으로 기존 3,580명과 비슷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사법통제부 명칭은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iMBC 경영이사 내정

출처: MBC 신임 사장에 이성주 iMBC 이사 내정…내일 주총서 공식 선임

14일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 예정, 임기는 3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성주 iMBC 경영이사를 신임 사장 내정자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성주 이사와 전동건 전 울산MBC 사장을 최종 후보로 두고 공개 면접과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임에는 개정 방송법에 따른 특별다수제가 적용돼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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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정에는 시청자 150명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숙의 토론을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방송문화진흥회에 추천했으며, 국민이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이성주 내정자는 1995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년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위원장을 지냈고, 미디어기획국장을 거쳐 2024년부터 iMBC 경영이사로 재직해 왔습니다.

이 내정자는 경영계획서에서 ‘뉴스데스크’의 정시성 회복, 총괄프로듀서 중심의 제작 관리 강화를 통한 드라마 경쟁력 재건, 기능 중심의 조직 혁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최종 면접에서는 MBC의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다며 모든 일은 현장과 사람에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선임 절차는 14일 오전 11시 MBC 주주총회에서 진행되며, 임기는 3년입니다.

대입 수시 원서접수 장애로 최대 1,200명 구제 절차

출처: ‘먹통 사태’ 최대 1,200명 원서 접수 못해…내일부터 구제

교육부·대교협, 시스템 조사와 필요시 법적 책임 검토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교육부가 추정했습니다. 교육부는 13일 수시 원서접수 261만여 건 가운데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이 이 정도 규모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장애와 관련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원서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 구제 신청 게시판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구제 신청 기간은 14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은 전산 기록을 통해 원서 작성이나 결제 시도 등이 확인되는 수험생입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의 장애 원인과 실태 등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를 포함한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애는 11일 오후 5시 50분쯤 유웨이어플라이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면서 발생했습니다. 일부 수험생은 원서 작성과 결제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했고, 대교협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늦췄습니다. 이번 구제 절차는 전산 기록으로 접수 시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부는 구제 신청 접수와 함께 시스템 장애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조사하게 됩니다.

교육부, 14∼16일 수시 원서접수 구제신청 접수

출처: [속보] 교육부 “14∼16일 수시 구제신청 접수”

전산 기록으로 작성·결제 시도 확인되는 수험생 대상

교육부가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마치지 못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구제 대상은 시스템 장애 당시 원서 작성이나 결제 시도 등이 전산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수험생입니다. 교육부는 대상 인원이 최대 1,200여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구제 신청은 1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받습니다. 수험생은 원서 접수 대행사인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에 개설되는 구제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14일 오전부터 시작하며, 신청자는 자신의 원서 작성 또는 결제 시도 기록이 확인되는지 관련 절차에 따라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오류로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와 결제를 마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7시로 늦췄지만 수험생들의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교육부는 구제 신청을 받는 동시에 시스템 장애 원인과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외국인 투자자의 법률 위반 투자 보호 불가 강조

출처: 이 대통령 “외국인 투자자도 대한민국 법률 위반하면 보호 못해”

중국인 투자자의 2,641억 원 규모 ISDS 청구 최종 기각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인 투자자와의 2,600억 원대 국제투자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투자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번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절차 승소가 국제중재 절차에서 확인된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중국인 사업가 민 모씨가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씨가 제기한 약 2,641억 원 규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5월 원 중재판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대응한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청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씨는 국내 법인을 설립해 대출받는 과정에서 횡령·사기 등 위법 행위를 했고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2020년 국내 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법원 재판 등이 위법하다며 ISDS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취소위원회가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래의 배상 청구 기각 판단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오늘 뉴스는 수사기관 개편을 둘러싼 인력·조직 조정,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 대입 원서접수 장애에 대한 구제, 국제투자분쟁 대응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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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안은 기존 제도와 절차를 새롭게 조정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절차를 보완하는 움직임이라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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