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01일 오후 뉴스 브리핑: 노후소득 지원 조정과 연금 심사 강화, 빈 박물관 보석 도난

09월 01일 오후 주요 소식은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제도의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움직임, 그리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심사 강화로 모였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의 현행 수급 틀을 유지하면서 저소득 노인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에는 국내 실거주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에서는 고가 보석이 전시장 진열장을 깨고 도난당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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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기초연금은 내년에도 노인 소득 하위 70% 지급 틀을 유지하고, 하위 30%에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 저소득층 부부의 기초연금 감액률은 20%에서 10%로 낮아지며,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은 국내 실거주 기간만 인정되고,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 오스트리아 빈 응용미술관에서 637개 다이아몬드가 박힌 400만 달러 상당의 목걸이가 도난돼 두 남성이 추적되고 있다.

기초연금 현행 70% 틀 유지…하위 30%는 월 3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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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초연금 70% 틀 유지하기로…소득 하위 30% 월 3만원↑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 148조7,697억원, 기초연금 예산 25조7천억원

정부가 내년에도 노인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목표 수급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 차등지급 방식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과 지역·필수의료, 돌봄 강화 등에 올해보다 11조원가량 늘어난 149조원을 투입하는 2027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이다.

기초연금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조6천억원, 11% 늘어난 25조7천억원으로 편성됐다. 소득 하위 30%인 348만명은 현재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의 174만명은 물가와 연동된 35만9천원을 받고, 그 이상 구간의 290만명은 현재와 같은 35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전체 목표 수급률은 유지하면서 소득 구간별 지급액에 차이를 두는 구조가 마련된다.

저소득층 부부 수급자에 대한 감액률도 조정된다. 소득 하위 45% 이하에 속하는 부부 수급자 234만명은 각각 20%씩 감액되던 비율이 10%로 낮아진다. 그동안 제외됐던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내인 11만명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현재 56만원에서 내년 68만4천원으로 12만4천원 늘어난다. 다만 수급 대상 기준 변경과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초연금 문제는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빈 박물관서 637개 다이아몬드 목걸이 도난

출처: 관람객 위장해 ‘637개 다이아 목걸이’ 훔쳐…용의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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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으로 위장한 두 남성 추적…총기 소지 가능성도 제기

오스트리아 빈의 응용미술관에서 637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금 목걸이가 도난당했다.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CNN 보도에 따르면, 도난품은 400만 달러, 한화 약 54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용의자들은 보석 전시장에 관람객으로 들어온 뒤 망치로 유리 진열장을 부수고 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리아 경찰은 전시장에 들어가기 전 폐쇄회로TV에 포착된 두 남성의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은 용의자 중 한 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며, 두 사람이 도보로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색견을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 작전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원문에는 용의자의 신원이나 체포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사건은 관람객 접근이 가능한 전시장 안에서 고가 전시품이 물리적으로 훼손된 진열장을 통해 사라졌다는 점에서 현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도난 목걸이는 1930년대 이집트 나즐리 왕비를 위해 프랑스 보석상 반 클리프 앤 아펠이 제작한 것으로, 특별전 전시를 위해 대여된 물품이었다. 총중량 20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가 사용됐고, 6캐럿 중앙석과 바케트컷 다이아몬드, 햇살 무늬의 작은 보석들이 배열돼 있다. 이집트 푸아드 1세 국왕의 왕비 나즐리가 딸 파우지아의 결혼식을 위해 같은 디자인의 티아라와 함께 주문 제작했으며, 2015년 소더비 경매에서는 약 430만 달러, 약 58억원에 낙찰된 바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국내 실거주 기간만 인정

출처: 외국인 국민연금 심사 강화…국내 실거주 기간만 추납 가능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 의무화…추납 상호주의 법령 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뒤 추후 납부로 가입 기간을 채우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거 추납해 연금을 받는 사례가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해 외국인 추납 요건 가운데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니라 실제 국내에 머문 기간으로 바꿔 시행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앞으로 추납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국내 거주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해외수급자 관리도 강화된다.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나며, 부양가족 연금 등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보완도 추진된다. 앞서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단기간 일한 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수급 요건인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가 늘었다는 논란이 있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이 국내 거주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단기 거주 뒤 연금을 수령하는 악용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다.

세 기사는 노후소득 제도의 지원 범위와 지급액을 조정하는 동시에, 수급 요건과 관리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과 일부 부부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향인 반면,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은 실제 거주와 국가 간 제도 적용의 상호성을 기준으로 심사를 강화한다.

빈 박물관 도난 사건은 사회보장 정책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지만, 공공 전시장에 대여된 역사적 고가품의 보안과 수사 상황에 관심이 집중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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