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0일 오후 뉴스 브리핑: 재난 대응 전환부터 과세 논란·국내 현안까지

오늘 오후 주요 뉴스는 네팔 대홍수 대응과 국내 정치 현안, 가상자산 과세 준비 논란처럼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응 방향이 바뀌는 사안에 집중됐습니다.

여기에 초가을 날씨와 해상·해안 안전 주의보가 이어지며, 재난 대응과 제도 정비, 국정 현안 관리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KDRT 2진 8명, 네팔에서 수색·구조보다 재건·복구 활동에 투입
• 가상자산 업계, 내년 1월 소득 과세 시행 연기와 제도 보완 요구
• 맑은 날씨 속 10도 안팎 일교차와 해상 풍랑·해안 너울 주의
•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파병과 장관 후보자 논란 대응 검토
• 안철수 의원, 김승원 후보자의 국정감사 중 청탁 전화 의혹 제기

네팔 대홍수 대응, 수색·구조에서 재건·복구로 전환

출처: 외교부 “긴급구호대 2진은 8명…재건복구팀으로 구성”

KDRT 2진 8명 11일 현지 도착 예정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11일부터 네팔에서 재건 및 복구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2진이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과 함께 재건복구팀으로 구성되며,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네팔 현지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2진은 외교부와 소방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의료진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구성되고, 현지에서 7일간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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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DRT 1진은 지난 2일 44명 규모로 파견돼 수색·구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대홍수가 발생한 뒤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네팔 당국은 수색·구조보다 복구·재건에 나서는 방향으로 작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정부가 피해 지역의 재건·복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진의 구성도 대규모 수색 인력 중심에서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는 소규모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홍수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한국인 직원 3명의 가족은 전날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RT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수색을 더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팔 정부의 작전 전환과 한국인 실종자 가족의 요구가 함께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재건·복구 지원과 수색 관련 상황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상자산 업계, 내년 1월 과세 시행 연기 요구

출처: 가상자산 업계 “과세 준비 부족…내년 1월 시행 미뤄야”

전산 체계·정보 범위·손실 공제 등 제도 보완 주장

가상자산 업계가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며 시행 시기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지난 3일 과세 당국을 설득하기 위한 ‘가상자산소득 과세 가상자산업권 의견’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업계는 당국과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연결할 표준화된 전산 체계가 없고, 사업자별 내부 데이터 구조도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온체인 지갑 주소와 하드포크, 에어드롭 등 복잡한 거래 데이터를 현재 자동으로 당국과 연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대상 정보의 범위와 기준 시점, 회신 항목·서식·전송 방식, 회신 기한을 과세 당국이 미리 확정해야 하며,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내부 절차 마련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도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연계된 개인 지갑 주소나 온체인 이동 경로까지 조회 범위가 확대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관련 민원이 사업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했습니다.

소득 분류와 공제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습니다. 업계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국제조세 및 납세자와의 조세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유형별·조세 조약별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 한도 상향과 최소 5년 이상의 손실 이월공제,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에 대한 기준 마련도 주장했습니다. 업계는 과세 자체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검증되고 관련 규제 개편이 안정화된 뒤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맑고 포근한 초가을 날씨, 큰 일교차와 해상 안전 유의

출처: [날씨] 맑고 한낮 포근…10도 안팎 큰 일교차 유의

낮과 아침저녁 기온 차 10도 안팎

10일은 아침 공기가 선선하고 낮에는 포근하거나 다소 덥게 느껴지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전날보다 기온이 5도 안팎 떨어졌고, 봉화의 아침 기온은 8.2도까지 내려가는 등 내륙과 산지 깊은 곳에서는 한 자릿수로 출발했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기사 시각 기준 21.3도를 나타냈으며, 낮에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고 가끔 구름이 많겠으며, 강한 볕으로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저녁과 낮의 기온 차는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전망이어서 옷차림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는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과 해안에서는 별도의 안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해안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동해와 남해 먼바다,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되며 해수면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등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말에는 제주 산지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귀국, 파병과 장관 후보자 논란 대응 주목

출처: 이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파병·청문정국 해법 고심

프랑스 국빈 방문 마치고 국내 현안 보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기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방위산업과 원자력 등 첨단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뤼미에르 서밋’에서는 영상산업 투자 확대 계획도 밝혔습니다. 귀국 뒤에는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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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이 쏠리는 현안 가운데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입니다. 미국의 기여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동의 문제와 이란의 반발 가능성, 국내 여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파병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도 이날 귀국해 조사 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파병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파병뿐 아니라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기여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인사 현안으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철수, 김승원 후보자 국정감사 중 청탁 전화 의혹 제기

출처: 안철수 “김승원, 국감 중 ‘청탁 전화’…의원 자격조차 없어”

의원직 사퇴 촉구하며 녹취록과 국회방송 영상 공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정감사 중 청탁 전화를 돌린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 후보자가 2021년 국회 국정감사 도중 브로커 양 씨의 청탁 영업을 하느라 여러 차례 국감장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안 의원은 김 후보자 측과 양 씨가 2021년 10월 12일 주고받았다는 대화라며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날짜에 문체위 국정감사가 열렸고, 안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국정감사 개의 전인 오전 9시 12분 양 씨와 통화하며 식약처장에 대한 청탁 전달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전 10시 57분 감사 도중 자리를 떠나 식약처장과 연락했고, 오전 11시 23분부터 50분까지 양 씨와 문자와 통화를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회방송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통화를 마치고 오전 11시 23분쯤 들어오면서 휴대전화로 식약처장의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도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시간에 국회의원이 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하러 오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 의혹만으로도 김 후보자가 공직자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장관은 물론 의원 자격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팔 현장에서는 수색과 재건·복구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요구가 맞물리고,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제도·절차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 높은 파도에 대한 생활 안전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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