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저녁 뉴스 브리핑: 경제 반등과 주요 현안의 사법·예산·안보 쟁점 | 코스피, 채상병, 소방재정

10월 27일 주요 뉴스에서는 국내 증시 반등과 경제성장률 발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기간 연장과 영국 공군기지 테러 모의 의혹 기소까지, 국내외에서 재판과 수사 관련 결정도 잇따랐습니다.

주요 내용

• 코스피는 앤트로픽의 IPO 추진 소식과 3분기 성장률 호조에 힘입어 5,6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도 2%대 상승했습니다.
• 대법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유가족 측은 형량과 판단에 유감을 밝혔으며 관련 수사외압 의혹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 추미애 경기지사는 소방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율 상향을 국회에 요청했고, 여야도 소방 지원과 처우 개선을 공론화했습니다.
• 대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 영국 왕립검찰청은 페어퍼드 공군기지 테러 모의 의혹과 관련해 남성 2명을 각각 외국 정보기관 지원 혐의와 제한구역 무단 진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앤트로픽 IPO 소식에 코스피 5,600선 회복

AI 반도체 투자심리와 성장률 호조가 상승 재료로 작용

국내 증시는 인공지능(AI) 투자 우려로 주춤한 뒤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지수는 5,650선에서 3%대 상승 출발했고, 장중 오름폭을 4%대로 키우며 한때 5,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장 초반에는 4거래일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후 상승 폭을 3%대로 조절한 코스피는 5,6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했고 개인은 홀로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 5%대 상승해 지수 오름세를 이끌었습니다. 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를 되살렸고,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상승률은 2.8%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1.0%로, 지난 8월 제시한 전망치 0.3%를 세 배 넘게 웃돌았습니다. 코스닥은 2%대 올라 740선에서 마감했고,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23.7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하루 반등만으로 추세적 회복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알파벳·아마존의 실적 발표를 확인할 필요와 함께 고금리·고유가 환경의 자본 구조 취약성이 계속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채 상병 순직 1,196일 만의 대법원 판단…유족은 형량에 유감

대법원은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명령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채 상병이 숨진 뒤 1,196일 만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3년 전 경북 지역 수해 복구 작업에 해병대원을 투입하도록 지시했고, 안전장비 없이 진행된 수색 도중 채 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조사에서는 당시 해병대 지휘부가 별도의 안전 조치 없이 ‘바둑판식 수색’과 가슴 장화 확보 등 구체적인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의 지시로 위험이 커졌고 안전장비 지급 등 업무상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양측의 항소 뒤 열린 2심에서도 형량은 유지됐고,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내려진 금고 1년 6개월형 등 지휘관들의 유죄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유가족 측은 실형 확정에도 2심에서 임 전 사단장의 명령위반 혐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힌 점과 형량에 아쉬움을 표하며, 책임에 비해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자 처벌은 일단락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등 관련 재판은 진행 중이며, 특검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 소방 재정 국비 확대 요청

소방 인건비 지원과 지방소비세율 상향 요구를 국회에 전달

앞서 국정감사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에 비유해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를 찾았습니다. 추 지사는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당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는 소방 예산의 부담과 재원을 둘러싼 논의를 예산 정국의 쟁점으로 올린 행보입니다.

추 지사는 도내 소방 인건비 1조 2천억 원 가운데 국비 지원이 8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뜻을 ‘산소통’에 빗대며 절박함을 호소했고, 만난 인사들도 소방 재정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에 상당한 공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추 지사는 소방 업무 가운데 국가와 지방의 공동 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25%에서 40%로 올려 근본적인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차원의 소방 처우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1월을 ‘국민 안전의 달’로 정하고 국회 예산 심의와 연계해 관련 대책과 예산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소방공무원 초청 간담회에서 국비 지원 확대를 약속하고 전담 TF를 통해 다음 달 3일 처우 개선 예산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과거 ‘재정 빨대’ 발언을 다시 거론하며 정치적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

대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사유로 구속기간 연장

대법원은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기존 구속기한은 10월 31일까지였으나, 새 영장의 효력이 시작되는 11월 1일부터 구속기간은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영장 발부 결정은 매관매직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2부의 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내렸고, 구속심문이 끝난 뒤 약 4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약 45분 동안 진행된 심문에는 김 씨 측 변호인 3명과 김건희 특검 측 김한수 특검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출석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도이치 주가조작’,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대법원 심리가 길어지면서 기존 석방 기한이 다가오자 김건희 특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사건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영장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대법원은 법에 따라 최대 8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존 기한 만료에 앞서 추가 영장으로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한 조치입니다.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 테러 의혹 2명 기소

한 명은 외국 정보기관 지원, 다른 한 명은 제한구역 진입 혐의

영국 왕립검찰청은 페어퍼드 공군기지 테러 모의 의혹과 관련해 영국 국적 남성 2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지시간 27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모흐메드 아흐마드 압둘카림은 외국 정보기관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영국과 이란의 이중국적자인 노우만 에스기르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 들어간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압둘카림은 지난 8월 31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외국 정보기관을 지원하는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영국 대테러경찰은 해당 외국 정보기관이 이란과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기르는 지난 8월 22일 제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혐의는 각각 외국 정보기관 지원과 공군기지 제한구역 진입에 관한 것으로, 기사에서 확인된 기소 내용은 두 사람별로 구분됩니다.

수사는 지난달 27일 테러 모의 의혹이 불거진 뒤 시작됐습니다. 페어퍼드 공군기지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된 폭격기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보도됐습니다. 영국 당국은 사건을 수사해 왔고, 이번 기소로 의혹과 관련한 두 사람의 혐의가 법원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만 기사에 제시된 내용은 기소와 혐의 단계이며, 법원의 유죄 판단이나 사건의 배후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도된 사안들은 시장의 단기 반응, 형사사건의 사법 판단, 예산 편성 과정의 책임 논의, 안보 관련 수사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결정과 후속 절차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증시의 방향성은 추가 실적 발표와 시장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고, 소방 재정 요구는 예산 심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채 상병 사건의 관련 재판과 영국 공군기지 의혹의 법원 절차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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