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저녁 뉴스 브리핑: 수사·주택시장·폭우·국무회의 논란 | 중대범죄수사청, 경기 아파트값, 서울 폭우

10월 18일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후 첫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고, 경기 외곽 아파트값 상승과 서울의 폭우 피해가 주요 현안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을 폭우는 전국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를 동반했으며, 국무회의 공개 방침을 둘러싼 대통령과 야당의 입장 차이도 이어졌습니다.

주요 내용

• 중수청은 출범 16일 만에 동남아 국적 대마 밀수 혐의자를 구속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따른 매수세 이동과 반도체 업계 성과급 기대감 등이 경기 외곽 아파트값 상승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 서울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 침수·가로수 전도 등 피해 신고 129건이 접수됐습니다.
• 전국에 많은 비와 강풍이 이어졌으며, 비구름이 지나간 뒤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 방침을 재확인했고, 국민의힘은 회의가 대통령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수청, 출범 16일 만에 첫 피의자 구속

해외에서 대마 2.5㎏ 들여온 혐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16일 만인 18일 첫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에게는 해외에서 대마 2.5㎏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중수청이 지난 2일 출범한 뒤 첫 구속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전날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소청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했습니다. 이번 신병 확보는 중수청이 출범 초기 수사를 진행해 피의자 구속에 이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확인됐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사이버·방위산업 등 6개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날 처음 출근해 본격 업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중수청은 서울 중구에 있으며, 첫 구속 사건은 마약수사국이 담당했습니다.

규제 풍선효과와 성과급 기대감에 경기 외곽 집값 상승

군포·병점·부천의 주간 상승률 두드러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반도체 업계 성과급 지급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경기 외곽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공개한 10월 둘째 주 자료에 따르면 군포시 아파트값은 0.72% 올랐습니다. 화성시 병점구는 0.56%, 부천시 원미구는 0.52% 상승했습니다.

화성 병점에서는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지난 7월 7억 원대에 거래된 뒤 석 달 만에 3억 원 넘게 오른 사례도 나왔습니다. 기사에서는 인근 동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피하려는 매수세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한 점을 상승 배경으로 풀이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규제가 주변 주택시장 움직임과 함께 거론된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기대감과 사내 주택자금대출 등이 주택 구매 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전월세 매물 부족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보도는 경기 남부 인기 지역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기사에 제시된 수치와 사례는 10월 둘째 주 동향 및 병점의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합니다.

서울 폭우로 침수·가로수 전도 피해 잇따라

강북구 시간당 53.5㎜, 오후 5시까지 피해 신고 129건

18일 서울에는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도로 침수와 가로수 전도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북구에는 한때 시간당 53.5㎜의 비가 내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간당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강풍에 떨어진 낙엽이 배수구를 막으면서 은평구 연신내역 일대 도로가 침수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는 가로수가 도로 한가운데로 쓰러져 차량과 시민 통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는 침수로 전면 통제됐고, 중랑천과 양재천 등 서울 시내 하천 16곳의 출입도 제한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배수 지원 47건, 나무 전도 21건을 포함해 모두 1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기상 악화로 올림픽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과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는 취소되거나 중단됐습니다. 서울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오후 3시 30분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에는 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빗물펌프장 12곳을 부분 가동하고 침수 지역 배수와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도로 침수와 통행 제한, 행사 차질이 함께 발생한 하루였습니다.

가을 폭우에 내륙 돌풍·벼락 동반

밤부터 중부 비 그치고, 비구름 뒤 찬 공기 유입

18일 전국에 가을비답지 않게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레이더상 붉게 표시되는 지역에는 시간당 30㎜ 안팎의 비가 집중됐고, 전남 화순과 전북 순창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호남과 제주 산지가 최대 80㎜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충청·영남은 최대 60㎜, 서울은 최대 20㎜가량 더 내리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었습니다. 수도권과 충남, 해안과 산지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해상 곳곳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돼 물결이 5m 안팎까지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 정보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 따른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비는 18일 밤 중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19일 오전이면 대부분 잦아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간 뒤 찬 공기가 들어오며 기온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19일 서울은 아침 11도, 낮 20도, 대전과 청주도 낮 20도로 예상됐고, 대구는 아침 15도, 광주와 부산은 낮 24도로 제시됐습니다. 주 중반부터 서울은 낮 15도 안팎, 아침 5도 안팎까지 내려가며, 주초 남부지방에는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 국무회의 공개 방침 재확인

공개 범위와 회의 운영을 둘러싼 입장 차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 공개 축소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무위원의 반론을 즉시 수용한 사례를 담은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국무위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할 말을 한다고 말하며, 공개회의 이후 비공개회의도 모든 국무회의에서 예외 없이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비공개를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을 의식해 쓴소리를 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고 조직 안에서 레드팀 역할이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6일에도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회의 생중계가 국무위원들에게 업무상 책임감을 갖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며, 국무위원들이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는 회의 공개 범위와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 여부를 둘러싼 대통령 측 설명과 야당의 비판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오늘 다섯 기사에는 수사기관의 첫 구속 사례, 지역 주택시장 상승, 폭우로 인한 생활·교통 피해, 국무회의 운영 논쟁이 각각 담겼습니다. 폭우와 주택시장처럼 지역별 상황이 다르게 나타난 사안부터 공공기관의 운영 원칙을 둘러싼 논쟁까지, 10월 18일 주요 현안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동시에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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