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새벽 뉴스 브리핑: 유럽 산업 기준부터 전쟁·외교·사법 쟁점까지 | 유럽 자동차 산업,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 미중 관계

10월 16일을 전후해 유럽연합 정상회의와 각국의 공식 발언, 대법원 절차에서 산업·안보·외교·형사법의 주요 쟁점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산업 기준과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가 논의되는 한편, 미중 간 공개 설전과 강간죄 성립 요건을 둘러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일정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독일과 프랑스는 ‘메이드 인 유럽’ 적용에 영국 등을 조건부로 포함하고 자동차 배출 감축 목표를 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시행에는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절차가 남았습니다.
•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산 경유 판매 재개 조치를 비판하고, 내년 전쟁 비용을 1,550억 유로로 추산해 유럽에 최소 700억 유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중국 외교부는 백악관 대변인의 중국 화장실 관련 발언에 공개적으로 응수했으며, 보도는 이 발언이 미중 간 경쟁 상황에서 논란을 더했다고 전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한 판례가 적용된 사건을 오는 22일 처음 심리합니다.

독일·프랑스, ‘메이드 인 유럽’ 범위에 영국 조건부 포함

자동차 산업 보호 합의와 탄소 규제 조정…실제 시행까지는 EU 절차가 남아

독일과 프랑스는 현지시간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접근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의 한 축은 공공조달과 보조금 등에 적용되는 ‘메이드 인 유럽’의 인정 범위입니다. 두 나라는 이를 EU 회원국과 일부 유럽 파트너 국가로 좁히되, 영국과 노르웨이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건부 포함 대상 국가는 중국산 하이브리드·전기차 수입 제한 등 EU의 무역 조치와 보조를 맞춰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한국과 일본, 튀르키예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합의안은 유럽 자동차 산업 보호를 내세우면서, 유럽 밖 파트너 국가의 참여 기준과 무역 정책의 정합성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양국은 자동차 탄소 배출 규제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기준은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21년 대비 90% 줄이고, 저탄소 철강과 대체 연료 등을 활용해 나머지 10%를 보완하도록 했지만, 합의안은 추가 보완 의무를 없애 전체 감축 목표를 90%로 낮췄습니다. 이에 2035년부터 EU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사실상 중단하도록 한 정책도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합의가 시행되려면 다른 EU 회원국의 동의와 유럽의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젤렌스키, 러시아산 경유 판매 재개 비판

미국의 대러 제재 일부 해제에 반발…유럽에는 전쟁 비용 지원 요청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브뤼셀 유럽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 판매 재개를 허용한 조치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맺은 이른바 ‘경유딜’을 문제 삼으며, 러시아산 가스에도 비슷한 합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에 따른 민심 악화를 고심하는 가운데 대러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러시아산 경유를 시장에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일방적으로 ‘에너지 휴전’을 선포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개 반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래가 러시아에 현금을 다시 흘려보내 푸틴의 자금과 전쟁 자원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해당 조치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한 타격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지도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내년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1,550억 유로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최소 700억 유로를 유럽 국가들이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이터가 전한 그의 발언에 따르면 이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금액이며, 지원은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판매 재개가 전쟁 자금에 미칠 영향이 쟁점이 됐고, 연설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재정 수요가 제시됐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발언에 중국 외교부 공개 반박

화장실 발언으로 불거진 설전…무역·기술 등 기존 경쟁 구도 속 논란

미국 백악관 신임 대변인 케이티 재커라이어는 현지시간 15일 보수성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중국 체류 경험을 언급하며 중국에는 ‘제대로 된 화장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어떻게 차세대 강국이 될 수 있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커라이어는 2011년 베이징으로 이주해 현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뒤 2016년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도는 이 발언이 중국의 추격에도 미국이 글로벌 최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6일 브리핑에서 기회가 될 때 중국을 더 자주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양측 발언은 개인의 과거 경험을 둘러싼 표현에서 시작해 공식 대변인의 공개 발언과 답변으로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발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최근 우호적으로 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대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FP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기술, 대만, 인권 등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 발언이 양국 관계에 또 다른 논란을 더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 담긴 쟁점은 발언 자체에 그치지 않고, 미중 간 여러 현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의 대외 메시지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간죄 성립 기준 심리

47년간 이어진 폭행·협박 해석이 쟁점…첫 심리는 22일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의 수준을 엄격하게 해석해 온 대법원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오는 22일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원문은 이 판례가 지난 47년간 유지돼 왔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그 기준을 둘러싼 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사건의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 심리에서는 해당 기준을 사건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드러납니다. 원문은 심리 결과나 전원합의체가 취할 판단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첫 심리 일정과 앞선 재판 결과를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23년 강제추행죄에 적용되던 최협의설을 40년 만에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간죄 성립 요건에 관한 판단을 다루며, 기사 제목은 ‘강간 항거불능’ 기준이 47년 만에 바뀔지 묻고 있습니다. 다만 전원합의체의 심리는 오는 22일 시작될 예정이므로,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사건 회부와 심리 일정, 그리고 1·2심의 결론 및 관련 선례입니다.

네 기사는 각각 유럽 자동차 정책 조정,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과 러시아 에너지 거래, 미중 간 공개 발언 논란, 국내 강간죄 판례 심리를 다룹니다. 산업·안보·외교·사법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제도와 기준의 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나타났으며, 제시된 합의와 심리는 각기 남은 절차를 거치거나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될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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