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2일 오후 뉴스 브리핑: 법원 판단과 정치권 공방, 항공·영화계 소식 | 뉴스 브리핑, 대법원 판결, 항공산업

10월 2일 오후에는 법원의 확정 판단과 항소심 구형, 정부의 대북 소통 제안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 등 공적 판단과 대응을 둘러싼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의 수상 소식이 전해졌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의 행사 일정 취소가 알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 대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송금에 관여한 탈북민 A씨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 CAPA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올해의 아시아 항공사 경영자상’을 수여했습니다.
• 특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암살자(들)’ 출연진의 개막식 및 야외무대인사 일정이 제작사 요청으로 취소됐습니다.
•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군사분계선 확인·소통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탈북민 재북 가족 송금 사건, 대법원서 무죄 확정

영리성 입증 여부가 쟁점으로 제시됐고, 모든 송금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단서도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1일 탈북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통일법정책연구회가 2일 알린 이번 결정으로 A씨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1년 11~12월 다른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도록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 횟수는 모두 11회였습니다.

북한으로는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통상적인 환전·송금이 불가능해, 한국과 중국의 브로커 계좌 및 인편을 거치는 방식으로 돈이 전달돼 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외의 송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역대 정부는 대공 혐의점이 없는 탈북민의 가족 송금을 인도적 차원에서 묵인해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전국 곳곳에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송금에 관여한 탈북민들이 잇따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송금 관여 횟수 등 행태를 볼 때 영리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이 재북 가족 송금 전부를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영리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 사건에서는 B씨의 무죄가 확정됐고, C씨는 올해 7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CAPA 항공사 경영자상 수상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시기 대응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절차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2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태평양항공센터(CAPA)의 ‘올해의 아시아 항공사 경영자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CAPA는 매년 탁월한 전략과 리더십으로 기업 성장과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경영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기관입니다. 대한항공이 전한 바에 따르면 심사위원단은 조 회장의 과감한 결단력과 실행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 회장은 2019년 그룹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이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항공업계가 위기에 놓이자, 여객기를 화물기로 신속히 전환하고 화물 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 조치가 위기를 극복한 대응으로 평가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수상 배경에는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평가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

조 회장은 글로벌 항공 동맹체 스카이팀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항공업계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CAPA의 마르코 나바리아 콘텐츠·마케팅 총괄은 조 회장의 리더십이 대한항공을 넘어 아태지역 항공산업에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상식은 일본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 열린 ‘2026 CAPA 아시아 항공 리더 서밋’에서 진행됐습니다. 조 회장은 행사 중 글로벌 항공업계 인사와 외신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 이후 승객이 체감할 변화와 청사진을 설명했다고 대한항공은 밝혔습니다.

특검, 오세훈 시장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특검은 1심과 같은 형량과 추징금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특검이 구형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사건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특검은 구형 내용을 유지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현재 절차는 특검의 구형 단계이며,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2심에서 내려질 판결과 이후 확정 여부는 시장직 유지와 연결되는 사안으로 기사에서 설명됐습니다. 다만 이날 보도된 것은 특검의 구형과 1심 선고 내용이며, 최종 형량이나 추징액이 정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암살자(들)’ 관련 행사 취소

제작사 요청으로 개막식 참석과 야외무대인사가 취소됐고, 앞서 다른 행사도 취소된 바 있습니다.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야외무대인사에 나설 예정이었던 영화 ‘암살자(들)’ 출연진의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영화제는 2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제작사의 요청에 따라 예정된 행사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객과 게스트의 안전, 원활한 행사 진행을 고려한 제작사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관련 일정을 기다려온 관객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취소에 앞서 영화제는 7일 예정됐던 배우 이민호의 단독 토크 프로그램 ‘액터스 하우스: 이민호’도 취소했습니다. ‘액터스 하우스’는 배우가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돌아보고 연기 철학과 작품 뒷이야기를 관객과 나누는 행사입니다. 이민호는 올해 김고은, 김민하, 류승룡, 신민아, 주지훈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영화제는 1일 공지에서 취소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이라고만 밝혔고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작품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개봉 이후 역사적 설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으며, 영화제 관련 일정의 취소와 함께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에서 이번 출연진 일정 취소 사유로 명시된 것은 제작사의 요청과 안전 및 원활한 행사 진행에 대한 고려이며, 논란이 취소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대북 소통 제안에 국민의힘 비판

DMZ 지뢰 폭발 재발 방지를 위한 군사분계선 확인 제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드러났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다시 확인하고 측정하는 소통을 시작하자고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정 장관은 휴전선·경계선·군사분계선(MDL)에 대한 남북과 유엔군사령부의 측정 선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하면서,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제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평화와 대화는 양측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고 ‘비굴한 인내심’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 정부의 대북 노선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측의 평가와 주장으로 보도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북한이 지뢰 사건을 ‘자작극’이라고 주장하고 보복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먼저 대화를 제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확성기 재개 주장을 정 장관이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고 막았다고 지적하고, 우리 측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장관은 군사분계선 측정과 소통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보도에는 양측 입장이 함께 담겼으며, 제안에 대한 후속 협의나 실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보도에는 법원의 판단과 수사·재판 절차, 기업 경영자의 수상, 영화제 행사 변경, 대북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함께 담겼습니다. 각 사안의 진행 단계와 당사자별 입장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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