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29일 오후 뉴스 브리핑: 제도 정비와 책임 강화, 현장 변화 조명 | 한국어능력시험, 투자자 보호, 보건의료인력

오늘 오후 주요 소식은 제도와 책임을 둘러싼 변화가 각기 다른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부정행위 대응과 디지털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에 투자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조사에서는 직종별 보수와 인력 분포, 지역별 의사 현황이 확인됐습니다. 법원 판결과 셀린 디옹의 무대 복귀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주요 내용

•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으로 살인미수 혐의를 받은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됐습니다.
• 셀린 디옹이 파리 패션위크 로레알 패션쇼에서 ‘아임 얼라이브’를 불렀으며, 프랑스에서 공연 일정을 이어갑니다.
•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제재가 최대 5년 응시 정지로 강화될 예정이며, 전파탐지기 보급과 AI 기반 개편도 추진됩니다.
•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 CEO들에게 주주환원·사회공헌 확대와 투자자 보호, 유동성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 2023년 보건의료인력 조사에서 의사 평균 보수는 2억8,518만원으로 집계됐고, 면허·자격 보유자 가운데 활동 인력은 67%였습니다.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범행 준비와 과거 전력이 양형에 반영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미용실 종업원과 손님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형 집행 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건은 경남 거제의 한 미용실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미용실에서 30대 여성 종업원과 40대 남성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전남광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현장까지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전 미용실의 영업 상황을 살핀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흉기 준비와 영업 상황 확인 등을 근거로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에는 징역형뿐 아니라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포함됐으며, 법원은 계획성과 과거 전력을 판결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셀린 디옹, 파리 패션위크 무대에서 공연

희소 질환 투병 뒤 복귀해 ‘아임 얼라이브’ 열창

근육 경직을 일으키는 희소 질환을 앓은 뒤 무대에 복귀한 가수 셀린 디옹이 파리 패션위크 행사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디옹은 현지시간 28일 저녁 에펠탑 아래에서 열린 프랑스 뷰티 그룹 로레알의 패션쇼 막바지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그는 관중의 환호 속에서 2002년 히트곡 ‘아임 얼라이브’를 불렀습니다.

디옹은 공연 뒤 켄달 제너, 비올라 데이비스, 시몬 애슐리, 에바 롱고리아 등 로레알 홍보대사들과 함께 무대를 이어갔습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인 디옹은 2022년 전신 근육 강직인간증후군(Stiff-Person Syndrome·SPS)을 앓고 있다고 공개한 뒤 무대 활동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투병 기간을 거쳐 공연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4년 만인 지난 12일 프랑스 파리 외곽 콘서트장에서 관객과 다시 만났습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머무는 이유는 6년 만의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 일정은 프랑스에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총 16회이며, 내년 5월에도 10회가 추가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패션쇼 무대는 그의 공연 복귀와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마련됐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 부정행위 제재 최대 5년으로 강화

전파탐지기와 AI 기반 개편 계획도 추진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부정행위 대응과 시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 등 세 유형이 적발되면 법률 정비를 거쳐 최대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할 방침입니다. 현재 대리시험 적발 때 적용되는 4년 정지보다 최고 제재 기간을 늘리고, 최고 수준 제재 대상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토픽 부정행위 적발 인원은 2021년 331명에서 지난해 606명으로 4년 사이 83.1% 증가했습니다. 익명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대리시험과 국가 간 시차를 이용한 문제지 유출 등 조직적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됐고, AI 안경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시험장에서 AI 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2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고, 기기로 다른 사람과 소통해 시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면 5년 정지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I 안경과 초소형 이어폰 등을 탐지할 전파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별 시간대에 따라 문제지 유사성이 없도록 출제해 시차 악용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별도로 올해 토픽 개편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6월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시범 시행한 뒤 2029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AI 자동 문항 출제·채점 시스템과 낮은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할 토픽 홈테스트도 추진 대상입니다.

금감원장, 증권업계에 주주환원과 투자자 보호 주문

수익·배당 편차와 사회공헌 규모도 언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증권사 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주환원, 사회공헌,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올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증권업계가 상반기 순이익만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에 육박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증권사는 이익을 내지만 존립 기반인 투자자 상당수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업계와 투자자의 동반 성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주환원과 관련해서는 자사주 소각 등 일부 노력이 있었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부족하다며 배당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현금배당성향은 미래에셋증권 11.1%, 키움증권 27.1%, 삼성증권 35.5%, NH투자증권 47.3%, 대신증권 51%로 회사별 차이가 컸습니다. 이 원장은 사회공헌 확대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 사업비는 약 2조2천억원인 반면 국내 증권사는 잠정 기준 500억원이라고 이 원장은 밝혔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설명의무에 그치지 말고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가 명확히 알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눈높이와 다른 상품 설계, 허위·과장광고, 숨은 비용 전가 등에는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단기자금 의존도가 높은 증권사의 유동성 관리도 당부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조사에서 직종별 보수·지역 분포 확인

의사 평균 보수 2억8,518만원, 활동 인력은 67%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 232만여명의 활동 현황과 보수 등을 분석한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습니다. 2023년 기준 연평균 보수는 의사가 2억8,51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치과의사 2억277만원, 한의사 1억368만원, 약사 8,426만원, 간호사 5,195만원 순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평균 보수는 전 직종에서 증가했습니다.

10년간 연평균 보수 증가율은 의사 5.6%, 간호사 3.5%, 치과의사 3.1%, 약사 2.7%, 한의사 0.6%였습니다. 2023년 면허·자격 보유자는 232만4천명으로 2013년보다 약 90만명 늘었습니다. 직종별 보유자 수는 간호조무사 83만6천명(36.0%), 간호사 46만명(19.8%), 영양사 16만4천명(7.1%), 의사 12만8천명(5.5%) 순이었습니다. 전체 보유자 가운데 실제 활동 인력은 155만7천명, 67%로 집계됐습니다.

의사는 면허 소지자 12만8천명 중 11만8천명, 92.1%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의사의 수도권 비중은 10년 사이 늘었지만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지역 비중은 낮아졌습니다. 세종을 제외하면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2013년과 2023년 모두 충북·울산·제주였습니다. 최근 3년간 의사 수가 감소세로 전환한 강원·경북·전북의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각각 175.2명, 137.9명, 208.4명이었습니다. 활동 의사의 평균 연령은 경북 50.8세로 가장 높고 서울은 44.7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은 사법 판단, 시험 운영, 금융업계의 책임, 보건의료인력 현황처럼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확인된 사실과 제도 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각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점, 조사 기준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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