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21일 저녁 뉴스 브리핑: 수사 책임 공방과 청문·재판 일정 주목

09월 21일 주요 현안은 수사기관의 책임 판단이 엇갈린 사건과 정치권의 의혹 공방, 인사청문 및 재판 절차가 맞물려 이어졌다는 점이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검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서로 다른 책임 주체를 지목했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사안에서는 재수사 가능성과 탄원서 내용이 별도로 쟁점화됐다. 김건희 씨 사건 2심 선고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논의 일정도 이어진다.

주요 내용

•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전 광산경찰서장 등 3명을 추가 송치했지만, 검찰의 앞선 국수본 지휘부 기소와 책임 판단이 엇갈렸다.
•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2심 선고가 22일 예정됐다. 1심에서는 징역 7년과 6천여만원 추징금이 선고됐다.
• 경찰이 김승원 의원의 ‘신약 청탁’ 의혹 재수사 가능성을 검토하며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고, 한동훈 의원 고발 사건도 절차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김승원 전 후보자 관련 탄원서의 전달·묵살·언론 외압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연기됐으며, 법사위는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윤기 사건, 검찰과 국수본의 책임 판단 엇갈려

출처: ‘장윤기 봐주기 수사’…검찰-국수본 엇갈린 결론

특수단은 광산경찰서 지휘라인을 송치하고 국수본 차원의 축소·은폐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특별수사단이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B 경정, 광산서 C 경사를 검찰에 추가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A 경무관과 B 경정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C 경사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단은 이들이 지난 5월 수사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지시로 장윤기에게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A 경무관이 장윤기의 스토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축소했다고 봤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부실 대응으로 비판받고 있었지만, 특수단은 국수본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광주지검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국수본 간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판단과 다르다. 검찰은 국수본 지휘부가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병합 수사 요구를 여러 차례 묵살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지만, 특수단은 광산경찰서 지휘라인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수단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의 후속 판단이 남아 있다.

김건희 씨 ‘매관매직’ 혐의 2심, 22일 선고

출처: 김건희 ‘매관매직’ 내일 2심 선고…1심 징역 7년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7년과 6천여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김건희 씨의 청탁 알선 대가 금품 수수,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 2심 결론이 22일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관련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6천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관계와 형량 판단이 유지될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

1심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부터 김상민 전 검사까지 5명이 건넨 청탁과 금품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가 받은 물건은 금액으로 총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고,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금품을 반복해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김 씨가 일반적인 브로커와 달리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공적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 씨 측은 공여자들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며 청탁과 금품 사이의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신을 반성하면서도 공직이나 국가사업을 대가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지만 이후 녹화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재수사 가능성 검토

출처: “김승원 자료 파악 중…한동훈 수사도 절차대로”

검찰 기록과 추가 자료를 살피는 가운데 탄원서 제기 의혹은 수사 단서가 필요하다고 설명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경찰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 약품의 임상 승인을 부탁하고 후원금 500만원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4건의 고발이 접수된 사안이다.

경찰은 앞선 검찰 수사의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문, 판결문 등 일부 자료를 검토하면서 재수사가 가능한지 법리를 따지고 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관련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없다며 검찰 불기소장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표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 등 추가 의혹에 대해 경찰은 아직 수사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범석 청장은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하면 누구도 수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수사 단서가 될 자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일시·장소가 공개되거나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수사 기밀 누설 의혹으로 고발된 한동훈 의원 사건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승원 탄원서 두고 여야 공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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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제보 묵살과 언론 외압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접수 사실과 의혹을 부인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에도 전직 보좌진들의 탄원서와 추가 폭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직 보좌관 A 씨는 경기도당 회계 부정 자료, 술자리 성추행, 추가 음주 운전 의혹 등이 담긴 100페이지 분량의 탄원서를 청와대와 민주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주장했다. 자료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과 민주당 일부 법사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후보자 사퇴 전날 직접 만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 측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직 보좌관 B 씨는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 속에 국회 폭로 회견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비위 의혹을 제보받고도 묵살했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승원 의원 제명을 거론했고, 탄원서를 공개한 언론사에 민주당 핵심 의원실 관계자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원서가 당에 접수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탄원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원 내용을 알지 못했고 그와 관계없이 보고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언론 외압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는 정치적 소통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다. 현재 쟁점은 자료가 실제로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관련 의혹을 정치권이 언제 인지했는지에 맞춰져 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연기

출처: 최길수 특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연기

국민의힘이 법사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28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안건을 다음 회의로 미뤘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절차가 이날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관 등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신청하려는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청문보고서 안건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 법사위에서 진행되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회의 참석 여부와 안건 처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제시됐다.

법사위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21일 회의에서는 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다음 회의가 후속 절차의 기준점이 됐다. 김승원 전 후보자 관련 탄원서 공방과 함께 법사위 안팎의 인사 및 국정감사 쟁점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국회 절차가 여야 대립 속에서 차례로 조정되고 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최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당 주도로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안건을 다음 회의로 미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관 등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신청하려하는 데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28일 회의에서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배윤주() 카카오톡 앱에서 ” 친구 추가 ⓒ,

오늘 주요 현안은 수사기관 간 책임 판단의 차이, 정치권 의혹의 사실관계 공방, 법원과 국회의 예정된 후속 절차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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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국수본 특수단의 송치 결과를 어떻게 판단할지 남아 있고, 김건희 씨 사건은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승원 의원 관련 의혹은 경찰의 자료 검토와 정치권의 탄원서 공방이 각각 이어지며, 최길수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28일 재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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