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5일 오후 뉴스 브리핑: 공급망·동맹·공공성 논의와 현장 갈등, 비화폰 삭제 재판

9월 15일 오후 주요 뉴스는 한국의 대외 협력과 안보 역량, 공공서비스 운영, 산업 현장의 갈등, 비상계엄 관련 사법 절차가 동시에 다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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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협력에서는 핵심광물·인공지능·인재 교류와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이 제시됐고, 국내에서는 버스 재정 부담과 조선업 협력업체의 경영난,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항소심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주요 내용

• 한성숙 국무총리,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핵심광물·AI·청년 인재 교류 확대 제안
• 김민석 대표, 한국의 자주적 역량 강화가 한미동맹 심화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혀
• 울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과 2029년 울산교통공사 설립 필요성 검토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대표 등 2명 옥상 농성
•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구형…선고는 다음 달 14일

한·카자흐스탄, 핵심광물과 AI 중심 협력 확대 제안

출처: 한 총리 “한·카자흐, 핵심광물·AI 협력으로 새 도약”

교역 성장 기반 위에 공급망·디지털·청년 교류 협력 제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축사에서 양국이 핵심광물과 인공지능, 청년 인재 교류를 중심으로 미래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총리는 1992년 수교 당시 1천만 달러 남짓이던 양국 교역 규모가 지난해 44억 달러로 400배 이상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핵심 투자 파트너라는 평가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협력의 첫 번째 방향으로는 원유와 우라늄을 넘어 리튬과 희소금속 등 핵심광물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히고 전략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 총리는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을 결합해 탐사와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화로 이어지는 핵심광물 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자원 협력을 미래 산업 소재 분야로 확장하자는 구상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 전략에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과 제조업 AX 역량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양국이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시티, AI 행정 등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첨단기술을 함께 배우며 스타트업 창업과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재 교류와 직업훈련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총리는 기업인들의 도전이 비즈니스 성과와 양국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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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자주역량 강화와 한미동맹 심화는 배치되지 않아”

출처: 김민석 “한국 자주역량 강화, 한미동맹 심화와 배치 안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한미 관계 및 한반도 평화 논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5일 국회를 찾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한미 관계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미가 지금까지 굳건한 동맹이었고 앞으로도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와 현대화,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미국이 든든한 이웃이었다고 평가하며 동맹의 역사적 기반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이 자주적 역량을 갖춰가는 과정이 미국과의 동맹이 깊어지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며 한국의 독자적 외교 역량 강화를 강조한 발언의 연장선으로 제시됐습니다.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외교적 역량과 역할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 대표는 국무총리 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마다 북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하며 미북 관계도 발전해 한반도 평화와 진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 국가로서 역내와 전 세계의 평화·번영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회가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를 위해 김 대표 및 민주당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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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

출처: 울산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추진

재정지원 증가 속 시민 의견 수렴과 교통공사 설립 검토

울산시는 시민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민영제·준공영제·공영제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시민 편익과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영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식의 변경을 전제로 하되 각 제도의 효과와 부담을 비교해 방안을 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시민토론회를 비롯해 각종 간담회와 토론회를 열고 시민, 전문가, 버스 운송업체, 노동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울산도시공사를 활용한 공영 노선 운영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을 토대로 2029년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는 ‘울산교통공사’의 필요성과 적정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 업체가 운행하고,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 적자를 시가 보전하는 민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시가 보전한 적자 노선 재정지원액은 2024년 1천176억원, 2025년 1천402억원, 올해 1천519억원으로 예상돼 계속 늘었습니다. 공영제 전환 논의는 시민 이동권과 대중교통 공공성뿐 아니라 증가하는 재정지원 규모를 어떤 운영체계로 감당할지에 대한 검토이기도 합니다.

거제 조선소 협력업체 대표 등 2명 옥상 농성

출처: 거제 조선소서 협력업체 대표 등 2명 옥상 농성

인화물질 소지하고 원청 대책과 협력사 평가에 불만 제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대표 등 2명이 조선소 내부 옥상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화물질을 가지고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농성 참가자들은 원청에 협력업체의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협력사 평가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은 조선소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에서 경영 여건과 평가 방식에 대한 이견이 표면화된 사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농성자들은 협력업체 대표 등을 포함한 2명이며, 농성 장소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부 옥상입니다. 구체적인 경영난의 규모나 협력사 평가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농성자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인화물질이 언급된 만큼 현장에서는 대화와 함께 안전 상황에 대한 대응이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기사에는 농성의 종료 여부나 협상 결과, 추가적인 피해 발생 여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협력업체 대표 시위 모습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대표 등 2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화물질을 가지고, 조선소 내부 옥상에 올라가 원청에 경영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협력사 평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카카오톡 앱에서 ” 친구 추가 ⓒ,

내란특검, 박종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구형

출처: 특검, ‘비화폰 삭제’ 박종준 항소심 징역 3년 구형…다음 달 14일 선고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2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란특검팀은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비화폰 통화기록이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삭제돼 가장 잘 보존돼야 할 증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비화폰이 문재인 정부에서 개발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실용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관리규정이 정비돼 있지 않았고 경호처 실무자들의 기술적 이해도도 매우 낮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 방식으로 임의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조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지난 5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 등이 노출된 상황에서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정보를 삭제했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는 대외 협력의 재편과 동맹의 역할, 공공서비스 운영 방식, 산업 현장의 경영난, 비상계엄 관련 증거 보존 문제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제도와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사안은 협력 확대나 운영체계 전환, 현장 갈등 조정, 사법적 판단처럼 후속 절차가 남아 있으며, 관련 기관과 법원의 다음 결정이 주요 변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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