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 20일 오후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 오후 주요 소식은 법원 판결과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교사 징계, 서울 중장년층의 생활비 인식, 대기업 노사 임금협상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안에 집중됐습니다. 사건별로는 사법부의 양형 판단, 정부의 수사·차단 제도 추진, 피해자 보호와 조직 내 책임 문제가 함께 부각됐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서는 해외 서버와 삭제 불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방식의 변화가 제시됐고, SK하이닉스 노사 협상에서는 성과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안이 잠정 합의됐습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건진법사’ 관련 알선수재 사건에서 전 변호인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 일본 군마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 물통에 소변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 정부가 디지털 성착취물 대응을 위해 불법사이트 개설 처벌과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 서울 중장년 가구가 인식하는 월 최소 생활비는 196만 원, 적정 생활비는 32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 SK하이닉스 노사가 임금 6.3% 인상과 성과급 60% 자사주 지급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건진법사’ 알선수재 사건, 전 변호인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출처: ‘건진법사 알선 가담’ 전 변호인,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고등법원은 20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서 형이 감경되면서 선고 직후 석방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사건은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관련된 알선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김 씨는 전 씨의 전 변호인으로, 기업의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 씨 등과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모두 1억 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주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선 대가를 수수한다는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 씨가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대가 수수 행위의 일부를 맡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과 전성배 등 사이에선 알선의 대가를 수수한다는 암묵적·순차적 공모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범행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대가 수수 행위를 일부 담당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500만 원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뒤집고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혐의가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알선 행위 대가가 상당하고 공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반면 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공소기각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학생 물통에 소변 넣은 일본 교사 면직…피해 학생 등교 어려움 호소

출처: 학생 물통에 몰래 소변 넣은 일본 교사 ‘충격’…”돌발적”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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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현립 고등학교 20대 남성 교사를 징계면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5월 28일 근무 중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통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느낀 학생이 보호자에게 알렸고, 이후 학교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이 매일 사용하는 물통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감에 직접적인 충격을 준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교육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노린 것은 아니며 돌발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정신적인 고통과 몸 상태 악화를 호소했고, 실제로 등교하지 못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정도를 둘러싼 조사가 진행된 가운데, 교육위원회는 교사의 행위가 학교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생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같은 날 요코하마역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현립 고등학교 20대 임시직 남성 교사도 면직했습니다. 군마현에서는 올해 3월에도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교사 3명이 면직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기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교사가 학생의 안전과 인격을 침해한 사례라는 점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이 전해지면서, 징계뿐 아니라 피해 회복과 학교 내 보호 조치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디지털 성착취물 대응 위해 ‘능동적 방어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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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성착취물 삭제 위해 ‘합법적 해킹’ 도입 추진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20일 디지털 성범죄 불법사이트에 대한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성착취물의 반복적인 유포와 삭제 요청 불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차단, 금융 제재를 함께 강화할 방침입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신고를 통해 경찰 수사가 이뤄진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만 7,7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비율도 2022년 24.4%에서 지난해 28.5%로 증가했습니다.

국내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대응의 어려움을 키우는 요인으로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법 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유포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형법이 도박을 한 사람뿐 아니라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도 처벌하는 것처럼, 불법 성착취물 유통의 기반을 제공한 운영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은 서울·부산·경기남부·전남경찰청에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운영총책을 겨냥한 인지수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방안은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원본 데이터를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흔히 ‘합법적 해킹’으로 불리며, 영국과 호주는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사전에 정해진 목적과 범위 안에서 능동적 방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광고 게재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 정지를 추진합니다. 플랫폼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발견하면 삭제하고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서울 중장년 가구가 인식한 생활비…최소 196만 원, 적정 321만 원

출처: 서울 중장년 가구 월 생활비는?…”최소 196만원·적정 321만원”

서울에 거주하는 40~64세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가구 월 적정 생활비가 321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민대학교 계봉오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함께 서울 거주 중장년 2,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과 7월 온라인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서 표본의 평균 거주 가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월 생활비는 최소 생활비 196만 원, 적정 생활비 321만 원, 여유 있는 삶을 위한 생활비 540만 원으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치는 실제 소비나 지출액을 집계한 기존 통계와는 조사 방식이 다릅니다. 조사 대상자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 수준을 응답한 뒤,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필요한 생활비도 높게 답하는 경향을 통계적으로 보정해 산출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가계부 지출을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기보다, 중장년층이 퇴직과 건강 변화, 돌봄 부담 등 생애 전환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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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교수는 중장년의 삶을 기초역량·생활역량·전환역량 등 세 부문으로 나눠 측정하고 지표화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개별 통계나 특정 영역 중심으로 살펴보던 중장년의 삶을 하나의 체계로 종합 측정하는 지표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표를 활용해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매년 측정하고, 결과를 데이터로 정비해 중장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 달 1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에서 자세히 발표될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성과급 60% 자사주 지급

출처: SK하이닉스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성과급 60% 자사주 지급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20일 오후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구성원들에게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최종합의안 확정까지는 대의원 투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해 마련된 성과급 체계를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앞서 노사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하는 상한제를 폐지하고, 해당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성과급의 80%는 당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현금으로 이연 지급하는 방식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에서는 지급 방식을 바꿔 성과급의 40%를 당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60%는 자사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예상대로 올해 연간 영업이익 250조 원을 달성할 경우 성과급 재원은 25조 원이 될 수 있으며, 전체 임직원 약 3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세전 7억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을 전제로 한 계산이며, 실제 지급 규모와 방식은 최종합의와 관련 절차에 따라 확정됩니다. 노조는 조만간 최종합의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 투표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성과급 체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합의한 지 1년 만에 지급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구성원 사이에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기사에서 언급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안들은 법원의 형량 판단부터 학교 현장의 징계, 디지털 범죄 수사 체계, 중장년 생활 기준, 기업 임금협상까지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사건은 처벌과 제도 변화뿐 아니라 피해 회복, 사회적 신뢰, 구성원 간 합의가 함께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향후에는 법원의 최종 판단과 관련 절차, 디지털 성범죄 대응 법 개정, 중장년 지표의 정책 활용, SK하이닉스 노사의 최종합의 여부가 후속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