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월 16일 정오 주요 뉴스 속보 정리

오늘 정오를 전후해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수도권 경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를 중심으로는 폭우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호우특보 일부가 해제됐지만, 남부권 산사태 위험은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군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서 다친 예비역의 부상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벨기에에서는 건물 리모델링 현장에서 거액의 금괴와 금화가 발견돼 소유권과 출처를 둘러싼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주요 뉴스 요약

• 민주당 전당대회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며,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격차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 군 체육대회 축구 경기 중 다친 예비역에 대해 법원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벨기에 덴데르몬데의 건물 지하에서 약 148억 원 상당의 금괴 49개와 금화가 발견됐습니다.
• 영암 호우경보와 목포·장성 등 전남 지역 호우주의보가 오전 11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 전남과 광주 지역에 최대 170㎜가 넘는 폭우가 내리며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남부권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민주당 수도권 경선, 김민석 ‘쐐기’냐 정청래 ‘추격’이냐

출처: 민주, 오늘 서울·경기 발표…김민석 ‘쐐기’ vs 정청래 ‘추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경기 합동연설회가 진행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는 각 후보들의 마지막 수도권 표심 잡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경기 권리당원은 모두 59만 명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표밭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온라인 투표율이 45%를 넘겨 호남권보다 약 10%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상 자동응답전화 방식인 ARS 투표율이 10%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서는 절반을 넘는 권리당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59만 명 가운데 30만 명 이상이 실제로 한 표를 행사할 정도로 투표 참여 열기가 높았던 셈입니다.

수도권 결과는 현재까지 누적 득표에서 앞서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선두를 굳힐지, 정청래 후보가 호남 경선의 결과를 만회하며 격차를 좁힐지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전날 호남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는 57.54%를 얻어 압승했고,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도 과반을 넘긴 상태입니다. 가중치 반영 전 기준으로 정청래 후보와의 차이는 14%포인트, 표로는 6만 3천여 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흐름만 놓고 보면 김 후보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권리당원 규모와 높은 투표 참여율을 가진 수도권의 결과가 남아 있어, 최종 순위와 격차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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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는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 대표가 될 경우 연내 미국·중국·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국무총리 재임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초당적 정당외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호남 경선에서 권리당원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서울과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후보 간 대결뿐 아니라 최고위원 경선도 수도권 표심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입니다. 호남 경선을 계기로 박선원 후보가 최민희 후보를 제치고 누적 1위로 올라섰고, 최 후보는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이성윤·서미화·김용 후보도 당선권을 둘러싼 경쟁을 이어가고 있어, 수도권 결과가 최고위원 순위에 어떤 변화를 만들지 주목됩니다.

김민석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연내 미·중·일 방문을 추진하고, 초당적 정당외교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군 체육대회 축구 부상, 보훈보상 대상 인정한 법원

출처: 군대서 축구하다 다친 예비역…법원 “보훈 보상 대상자”

전주지법 행정1단독은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 도중 다친 예비역 A씨가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 육군 부대 체육대회 축구 경기에 참가했다가 상대 선수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왼쪽 다리와 골반 등을 다쳤고, 이후 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부상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 당국은 두 제도 모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악화가 아니라 축구 경기 중 발생한 외상으로 생겼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료진은 A씨의 부상에 대해 군 체육활동 중 외상 요인이 70%에 이른다고 평가했고, 법원은 이 같은 의학적 판단과 사고 경위를 종합해 부상과 군 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사고 장소와 활동의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고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와 의학적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이 판결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축구 경기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 또는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가유공자 인정과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군 복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활동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교육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에 한해 취소 판단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벨기에 건물 지하에서 발견된 금괴 49개와 금화 무더기

출처: 벨기에 하수관 공사 중 ‘148억원’ 금덩어리 무더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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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덴데르몬데의 한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금괴와 금화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벨기에 공영방송 VRT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회복지단체 CAW 오스트플란데런이 소유한 건물 지하에서 하수관 매설 작업을 하던 건설업체 직원들이 궤짝 안에 숨겨진 금괴 49개와 금화를 찾아냈습니다. 발견된 금괴와 금화의 가치는 약 9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건물은 과거 양조장으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복지와 주거 용도로 리모델링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작업에 참여한 대학생 코베는 처음에는 금속 물체를 1유로 동전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몰래 일부를 챙겨볼까 생각했지만, 양이 너무 많아 포기하고 당국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금괴와 금화를 압수하고,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이를 숨겼는지 출처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실물인지, 과거 불법 자금이나 범죄와 관련된 재산인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소유권 문제와 함께 자금의 성격도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과거 용도와 지하 공간에 남겨진 물건이라는 점도 발견물의 배경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입니다.

금의 최종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벨기에 법률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원래 소유자는 앞으로 5년 동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당국은 해당 재산이 불법 자금 은닉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고 발견물이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발견한 사람과 토지 소유주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건물 소유자인 CAW 오스트플란데런 측은 만약 소유권을 얻게 된다면 노숙인 생활시설을 늘리는 데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헤이르트 힐라르트는 이를 복지단체가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을 덜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뜻밖의 기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번 발견이 많은 사람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AW 오스트플란데런 측은 소유권을 얻게 되면 노숙인 생활시설을 늘리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 호우경보 해제…전남 일부 호우특보도 종료

출처: [속보] 영암 호우경보 해제…목포 등 10곳 호우특보 해제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전남 영암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를 해제했습니다. 같은 시각 목포와 장성을 비롯해 전남 10곳에 발령됐던 호우주의보도 함께 해제됐습니다. 밤사이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진 뒤 기상 상황이 변하면서 일부 지역의 특보 단계가 조정된 것입니다.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지역별 누적 강수량과 이미 발생한 침수 피해를 감안하면 주민들은 하천과 지하공간, 저지대 주변 상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특보 해제는 특정 시점의 강수 강도와 예상 강수 상황을 기준으로 내려진 조치이며, 남부권 전체의 비 피해 상황이 모두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앞서 목포와 해남, 나주 등에서는 침수와 시설물 피해 신고가 잇따랐고,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 내부와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 구조·배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특보가 해제된 지역에서도 도로에 물이 고이거나 배수로가 막힌 곳이 있을 수 있고, 산지와 비탈면은 많은 비가 내린 뒤 지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상 당국과 지자체의 추가 안내를 확인하면서 이동과 시설 점검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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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관련 상황을 정리하는 대로 추가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제시된 만큼, 한 차례 특보가 해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역별 위험이 동일하게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급경사지 인근 주민은 주변 배수 상태와 토사 유출 여부를 살피고,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에서는 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확인 없이 물이 빠진 공간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의 핵심은 영암 호우경보와 전남 일부 호우주의보가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해제됐다는 점이며, 이후 강수 전망과 지역별 특보 변화는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전남·광주 폭우 피해 속출…남부권 산사태 ‘주의’

출처: 전남광주 침수 피해 속출…남부권 산사태 ‘주의’

전남과 광주 지역에는 밤사이 최대 17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침수와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5시 40분쯤 목포 호남동의 한 건물에 물이 차올라 소방당국이 2명을 구조했고, 목포 용당동에서는 지하실이 침수됐습니다. 해남에서는 상가와 차량이 물에 잠겼고, 나주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모두 120건으로 집계됐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중호우가 짧은 시간에 이어지면서 도심 저지대와 지하공간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된 모습입니다.

누적 강수량은 해남 178.5㎜, 목포 157.8㎜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에서는 건물과 지하실 침수가 발생했고, 해남에서는 상업시설과 차량이 물에 잠기는 등 생활공간과 이동수단 모두에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나주에서는 강한 비와 바람의 영향으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피해 신고가 120건에 달한 가운데 인명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전해졌지만, 침수된 건물 내부와 도로 주변에 남은 위험 요소가 해소됐는지는 별도의 점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배수 작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차량 통행과 보행자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전남과 광주, 부산, 울산, 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높였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가 상향된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산지와 비탈면을 중심으로 토사 유출이나 지반 붕괴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기상 전망에 따르면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은 곳에서 2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우특보가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남부권 주민들은 하천변, 급경사지, 산림 인접지, 저지대와 지하공간의 상황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강수량과 현장 여건에 따라 특보나 대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전남·광주와 부산·울산·경남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로 높였으며,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많은 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수도권 경선 결과가 전당대회 판세와 최고위원 순위에 영향을 줄 핵심 일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법원 판결은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벨기에 금괴 발견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유물의 등장과 함께 소유권, 범죄 연관성, 발견자와 토지 소유주의 권리 문제를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날씨와 재난 소식과 관련해서는 특보 해제 여부와 별개로 누적 강수량, 침수 현장, 산사태 위험 정보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