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속보] 2026.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대법원 판례속보 메일에 수록된 2026년 10월 10일자 각급법원 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은 민사·조세·형사 사건 6건을 소개합니다.

아래 내용은 메일과 제공된 PDF 발췌에서 확인되는 범위로 정리했으며, 각 판결의 법원·사건번호와 확정 또는 항소·상고 상태를 구분했습니다.

주요 내용

• 청주지법 2024나57532 판결은 명의도용 비대면 대출에서 본인확인 절차와 대출약정의 효력 귀속을 다뤘고, 확정됐습니다.
• 서울고법 2025나208215, 208216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며, 상고 상태입니다.
• 서울북부지법 2024가합21963 판결은 법률사무 수행과 용역비 분배 약정의 유효성을 다뤘고, 항소됐습니다.
• 서울행법 2024구합56313 판결은 프랑스법상 부부 공동재산 약정과 미술품·부동산의 상속세 평가를 다뤘으며, 확정됐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2025고단6389 판결은 문항 제작 대가의 청탁금지법상 성격을, 창원지법 2026고합1 판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증명 여부를 다뤘습니다. 두 판결 모두 항소 상태입니다.

2026. 10.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민사·조세·형사 사건 6건의 쟁점과 판단

민사—청주지법 2025. 12. 4. 선고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은행 계좌·공동인증서를 만든 뒤 비대면 신용대출을 받은 사안입니다. 쟁점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대출신청서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의사로 송신됐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 대출약정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대출회사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한 1원 입금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등을 거쳤더라도 제반 사정상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약정의 효력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민사—서울고법 2026. 7. 10. 선고 2025나208215, 208216 매매대금반환·기타분양대금청구 사건에서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전화·문자메시지로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했다고 평가할 만한 판매자의 적극적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기초해 계약이 체결돼야 하며, 단순 광고·홍보나 방문 상담 권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문자메시지가 적극적인 청약 유도였거나 전화 권유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상태입니다.

민사—서울북부지법 2026. 7. 16. 선고 2024가합21963 용역비 사건은 법무법인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재개발조합의 용역을 함께 맡고, 업무영역을 나누어 용역비를 6:4로 배분하기로 한 사안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 관련 업무 뒤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이뤄졌고, 법무법인이 조합에 용역비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실질이 비변호사인 회사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분배받도록 하는 약정이라고 보아,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및 제109조 제1호·제2호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됐습니다.

조세—서울행법 2026. 6. 24. 선고 2024구합563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는 프랑스 국적 배우자와 피상속인이 프랑스법에 따라 포괄적 공동재산과 일방 사망 시 생존 배우자에게 공동재산 전부를 분배하는 약정을 한 뒤, 상속세 과세 때 미술품 가액과 프랑스 부동산 지분 및 배우자 상속공제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 됐습니다. 상속인은 미술품을 당초 약정 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세무서는 사망 후 증액된 금액과 부동산 지분을 반영하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경정·고지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형사—서울중앙지법 2026. 8. 26. 선고 2025고단638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은 학원 관계자들이 현직 교원에게 수학 문항 제작을 맡기고 총 20회 금품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문항 제작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된 금품은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돼 같은 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됐습니다.

형사—창원지법 2026. 9. 1. 선고 2026고합1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만취 상태로 체포된 피해자가 자해를 시도하자 경찰관들이 입에 수건을 넣어 제압했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이를 즉시 제거하지 않아 피해자가 기도폐색성 질식사에 이르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됐습니다.

이 요약은 제공된 판례속보 메일과 PDF 원문 발췌에 나타난 사건 개요와 판단을 정리한 것입니다. 발췌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사실이나 판결 이유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확정·불복 상태는 메일 기재를 따랐으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적용은 원문 판결과 사건별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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