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자정 뉴스 브리핑: 무역 협상 진전과 국내외 정치 갈등 | 중국 EU 무역협상, 정청래 미국 비자, 여권 내부 갈등

10월 9일 공개된 소식에서는 중국과 EU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 문제에 관한 양해에 도달하는 한편, 국내 정치권에서는 외교 현안과 당내 갈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을 둘러싼 이스라엘 외무부의 강한 반발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정치적 언행과 인사·정책 문제를 둘러싼 서로 다른 입장과 비판이 드러났습니다.

주요 내용

• 중국과 EU는 WTO 규범에 부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 관련 양해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으며, 희토류·영구자석 수출허가 편의와 후속 회의 일정도 확인했습니다.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정치권의 증오와 저주의 언어에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 이스라엘 외무부는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 임시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를 놓고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한미관계의 이상징후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강경파를 공개 비판하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중국·EU, 하이브리드차 무역 양해 발표

관세 검토와 희토류 수출허가 편의도 합의문에 담겨

중국은 유럽연합(EU)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 문제에 관한 양해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베이징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제2차 중-EU 경제무역협의를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측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에 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지만,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협의에서는 WTO의 틀 안에서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EU는 중국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자발적인 수출 제한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그 방안이 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반대해왔다. 이번 양해 발표는 해당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일부 좁혀졌음을 보여주지만, 세부 조치나 적용 방식은 발표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와 관련해서는 가격약속 및 재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희토류와 영구자석 수출 문제에서도 협의 결과가 나왔다. 중국은 EU행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수출허가 심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이른바 ‘녹색통로’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으며, EU도 회원국들과 함께 이중용도 품목의 대중국 수출 허가 관련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1월 장관급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 3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경태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정치권의 증오·저주 언어에 사죄의 뜻 밝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9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조 의원은 정치가 지켜야 할 예의와 금도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노 전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바라본다면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저주가 가득한 현실에 걱정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정치 현실에 사죄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참배와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이 범여권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던 중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를 언급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해당 발언을 거론하며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정책은 평가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죽음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의원은 6선 의원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돼 민주당에서 활동한 뒤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야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에 자당 소속 박덕흠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징계를 받았다. 그 결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8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스라엘 외무부, 필라이 노벨평화상 수상 비난

가자지구 조사 결론과 수상 평가를 놓고 강한 반발

이스라엘 외무부는 현지시간 9일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의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에 강한 비판을 내놨다. 외무부는 성명에서 요제프 괴벨스가 지옥에서 환호하고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노벨위원회가 21세기 최대의 거짓말에 상을 수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필라이의 팔레스타인 관련 활동과 그에 대한 평가를 겨냥한 발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인 필라이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초대 재판관 중 한 명으로 활동했다. 그가 이끈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위원회는 2025년 9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집단학살, 즉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외무부의 비난은 해당 조사 결과와 필라이의 관련 행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필라이의 행보가 이스라엘을 악마화하고 제노사이드라는 거짓 선동을 조장하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벨평화상 수상이 반이스라엘 증오와 편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을 기괴하게 무기화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표현과 평가는 이스라엘 정부 부처가 발표한 입장으로, 기사에는 이에 대한 노벨위원회나 필라이 측의 별도 반응은 담기지 않았다.

정청래 의원 미국 비자 보류에 여야 공방

민주당은 유감, 국민의힘은 한미관계 이상징후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이 공무를 위해 신청한 비자라고 설명하며, 과거에도 같은 사유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유감을 나타내고, 이번 일이 한미 간 신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자신의 비자가 공식적으로는 ‘심사 중’인 상태라며, 사안을 속단하거나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정 의원의 민주화운동 이력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한미동맹의 파탄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현 정부의 입국을 거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정원장의 방미 불발에 이어 정 의원의 비자 발급도 보류됐다며 이를 ‘문전박대’와 ‘겹망신살’로 표현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정보기관 직원뿐 아니라 유력 정치인의 미국 방문도 거부되는 상황이 한미관계의 이상징후를 나타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여야 공방은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결정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포로 송환 결정에 감사한다는 서한을 보냈다. 민주당은 이를 자국 정부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용 후보자 논란 속 여권 내부 갈등

이재명 대통령, 강경파의 인사·정책 개입을 공개 비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듯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내놨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가 과거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비용 배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앞서 후보자와 관련이 없어 포렌식을 후보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지만, 추 지사는 홍보수석의 해명도 틀렸다며 청와대와 대립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자제를 요청한 뒤에도 추 지사는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어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능력이 부족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을 뜻대로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급진 개혁을 명분으로 내부를 공격하는 것이 문제라고 적었다.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의 내부 분열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기고문도 공유하며,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치는 행위 자체가 혁명이 돼버린다는 대목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에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기사에서는 전당대회 과정의 지지층 분열에 검찰개혁과 인선을 둘러싼 갈등까지 겹쳤다고 전했다. 갤럽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5%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연이어 내부 분열을 경고하는 가운데 강경파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라고 기사는 보도했다.

다섯 기사에는 국제 무역 협의의 진행과 국내외 정치권의 대립이 함께 담겼습니다. 중국·EU 공동성명은 협의 지속과 후속 일정까지 제시했지만, 다른 현안에서는 각 당사자가 서로 다른 평가와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기사에 확인된 발표와 발언을 기준으로 보면, 무역 문제에서는 대화와 절차가 이어지는 한편 국내 정치에서는 외교 현안, 정치적 언행, 인사와 개혁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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