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18일 새벽 뉴스 브리핑: AI 규제부터 대미투자·글로벌 경제까지

거대 기술기업의 AI 규제 논의부터 한미 대미투자 협의, 브라질 대선 전 재정·통화 완화, 미국의 토큰 주식 규제 정비,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협력까지 정책과 산업을 둘러싼 주요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관은 기술 혁신과 자본시장 변화, 선거와 경제 부담, 에너지 안보라는 서로 다른 현안에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과 정상급 외교의 영향력도 함께 부각됐습니다.

주요 내용

• 젠슨 황·마크 저커버그·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간 주도 AI 규제기구 설립 우려를 전달했고,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는 최소 규제와 감독 강화 입장이 맞섰습니다.
•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2천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관련한 합의 발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산업통상부의 국회 보고 일정은 다음 주로 미뤄진 모습입니다.
• 브라질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금 15% 인상과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룰라 대통령의 대선 전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조치로 분석됐습니다.
• 미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 주식 플랫폼에 기존 거래소 규제 일부를 5년간 면제해 온체인 주식 거래 확대의 길을 열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에너지 위기 극복을 포함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거대 기술기업, 트럼프 설득해 AI 규제기구 설립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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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젠슨황·저커버그·머스크, 트럼프 설득해 AI규제기구 무산

민간 주도 감독기구를 둘러싼 업계와 행정부의 대립

엔비디아의 젠슨 황,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AI 관련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설립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차례로 개별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AI 기술의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 수장들이 규제 방향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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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반대한 기구는 구글 최고과학자 데미스 허사비스의 제안으로 AI 업계에서 논의돼온 민간 주도 AI 규제기구입니다. 젠슨 황과 저커버그, 머스크는 이 기구가 만들어질 경우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등 3대 AI 선두 기업으로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구의 임원과 구성원을 누가 선정할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미국 행정부가 취하는 ‘가벼운 규제’ 접근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과 행정부 내부에서는 AI 감독과 가이드라인 강화를 추진하는 쪽과 최소 규제를 주장하는 쪽이 맞섰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콧 배선트 재무장관, 숀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국장은 감독 강화를 추진했고,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장은 최소 규제 접근법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AI와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병적인 음모’를 비판하며 기술 가속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가 속도 조절 필요성을 주장한 뒤 업계의 찬반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앞두고 대미투자 합의 발표 가능성

출처: 美전문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계기 대미투자 합의 발표 가능성”

2천억달러 투자와 상업적 분쟁, 안보 현안의 연계 여부 주목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대미투자와 관련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DC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으며, 회담은 18일 오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 산업통상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18일 2천억달러, 약 272조원 규모 대미투자의 1호 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날 국회에 보고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발표가 다음 주로 넘어간 듯한 상황입니다. 빅터 차 석좌는 외교부 장관의 방문 자체가 논의를 진전시키는 ‘움직임을 강제’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며, 방문 기간 아무런 발표가 없다면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쿠팡 문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상업적 분쟁이 제기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루비오 장관이 관련 사안을 조현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미 무역 합의와 병행되는 안보 논의로 군사 분야 조선 협력, 핵추진 잠수함, 사용후 핵물질 농축·재처리에서의 진전이 대미투자의 반대급부로 거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러 현안의 연계가 이뤄질 경우 결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돼 상황이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 룰라, 대선 앞두고 현금 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

출처: 룰라 대선앞 지지율 하락에 선심정책…현금 풀고 금리 인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복지와 통화 완화 정책 잇따라

내달 대선을 앞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과 세 확장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금을 인상했고, 룰라 대통령 측 인사들이 반수 이상을 차지한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달리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브라질 대선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민족주의와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브라질 기획예산부는 17일 대표적 복지 프로그램인 ‘볼사 파밀리아’의 현금 지원금을 1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월 소득 218헤알, 약 6만원 이하 가정에 지급되는 이 제도의 월 최저 기본 지원금은 600헤알, 약 16만원에서 691헤알, 약 18만5천원으로 올라갑니다. 추가로 드는 재정 비용은 올해 58억헤알, 약 1조5천억원, 내년 220억헤알, 약 5조9천억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추가 지출이 기존 예산 배정 안에서 이뤄져 재정 건전성 목표에는 타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는 전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해 13.75%로 낮췄습니다. 다섯 차례 연속 인하이며, 위원회는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목표를 웃돌고 있지만 노동시장이 활기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통신은 이런 재정·통화 완화가 룰라 대통령의 지지율 답보 또는 하락 시점과 맞물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부패 혐의를 받는 아들 룰리냐에 대한 수사와 일자리·개인대출 증가 등 악화하는 경제 사정도 대선 국면의 부담으로 언급됐습니다.

미 SEC, 토큰 주식 플랫폼 규제 일부 5년간 면제

출처: 美 SEC, ‘토큰 주식’ 거래 문턱 낮춘다…24시간 거래 확대되나

주주 권리 보장 조건 아래 온체인 거래 기반 마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기존 주식을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토큰 형태로 거래하는 ‘토큰 주식’ 시장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SEC는 17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토큰 주식 거래 플랫폼에 기존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5년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는 즉시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 거래소로 간주돼 적용받던 규제 부담 일부가 줄어들면서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기존 주식과 동일한 주주 권리를 갖는 토큰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토큰화할 경우 주가 움직임만 따라가는 상품이 아니라 배당과 의결권 등 애플 주식에 부여된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실제 주주 권리 없이 주가만 추종하는 합성 주식 토큰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플랫폼은 거래 투명성과 기록 유지 등 SEC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래량 상한도 적용됩니다.

규제 완화는 미국 가상화폐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에서 무산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법률상 권한인 ‘혁신 면제’를 통해 일부 토큰 주식의 온체인 거래를 촉진하고 미국 자본시장을 디지털 시대로 이끄는 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큰 주식 거래가 확산하면 기존 거래시간과 별개인 24시간 거래와 신속한 결제가 가능해질 수 있지만, 별도 시장이 형성되면 유동성이 분산되고 투자자 보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제3자가 기업 주식을 토큰화하려면 해당 기업에 30일 전 통보해야 하며, 기업이 반대하면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UAE 아부다비 행정청장 접견 예정

출처: 이 대통령, UAE 행정청장 접견…양국 협력방안 논의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와 정상회담 사전 협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합니다. 칼둔 청장의 방한은 올해 1월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이번 접견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발생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국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중동 정세가 한국과 UAE 간 고위급 협의의 주요 의제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만남은 한국과 UAE의 협력 현안을 점검하는 자리인 동시에 향후 정상급 일정과 관련한 사전 협의의 성격도 가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음 달 양국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의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다만 기사에서는 접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나 협력 사업의 세부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안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대미투자 협의가 전해진 가운데, 한국 외교의 관심이 통상과 안보뿐 아니라 에너지 협력으로도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UAE 측 고위 인사의 방한을 계기로 중동 전쟁이 한국의 에너지 수급과 외교 일정에 미치는 영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접견 일정은 18일로 예정돼 있으며, 현재 확인된 핵심 내용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포함한 양국 협력 방안과 다음 달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율입니다.

새벽 주요 뉴스는 기술 규제, 대미투자, 선거를 앞둔 경제정책, 금융시장 디지털화, 에너지 외교가 각국의 정책 결정과 맞물려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8일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이재명 대통령의 UAE 고위 인사 접견이 예정돼 있어 투자·통상과 에너지 협력 관련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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