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월 06일 정오 뉴스 브리핑: 네팔 실종자 수색과 사법 현안

9월 6일 정오 국내 주요 현안은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과 구조 상황, 그리고 대통령 관련 선거법 사건과 대법관 공백 문제로 모였습니다.

네팔 현지에서는 중국인 생존자가 구조되며 추가 생존 가능성이 제기됐고, 한국 정부와 기업 대응팀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사법 분야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과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이 동시에 부각됐습니다.

주요 내용

• 네팔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1명이 홍수 발생 열흘 만에 구조됐고, 인근에 생사 불명의 인원이 더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대응팀은 헬기·드론·육상 수색을 이어가며 연락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찾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 중에도 네팔 실종자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선거법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아닌 법 개정에 따른 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며 후임 인선 지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선거법 개정 통한 면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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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국 “이 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허위 사실 공표죄의 ‘행위’ 요건 삭제 법안 본회의 처리 촉구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 대통령 사건에 차례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에게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은 해당 발언을 인식 또는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 원장은 ‘행위’ 개념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개정안 본회의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 앞두고 공백 2명

출처: 이흥구 대법관 내일 퇴임…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에 후속 공백 겹쳐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납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법관의 임기 종료가 겹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두 자리를 채우지 못한 상태를 맞게 됩니다.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대법관 퇴임 후 일주일이 지난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반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후임 제청과 국회 절차가 각각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주 재제청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부친상 등의 사정으로 논의를 마치지 못해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기사에서는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 시점과 김성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 손봉기 부장판사 재제청을 둘러싼 지연 상황을 전하며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흥구 대법관도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대법관은 내일(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 대법관 퇴임 후 일주일이 지난 14일에 진행됩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주 재제청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나, 부친상 등으로 논의를 마치지 못해 발표는 미뤄졌습니다. 이준흠() 카카오톡 앱에서 ” 친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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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프랑스 방문 중 네팔 상황 점검

출처: 이 대통령 “네팔 실종자 상황, 프랑스서도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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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에 안타까움 전하며 필요한 조치 챙기겠다고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프랑스 출국 전 자신의 X에 네팔 홍수 참사로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들의 상황을 프랑스 국빈 방문 중에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소식을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무겁다며, 가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심경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네팔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된 가운데 현지에서는 구조대의 수색이 이어지고 있어, 대통령이 해외 일정 중에도 관련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외교적 소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언에는 네팔 실종자 수색 상황을 계속 확인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프랑스 국빈 방문이라는 외교 일정도 예정대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이 함께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홍수 참사로 인한 우리 국민 실종에 안타까움을 거듭 밝히며, 프랑스 국빈 방문 가운데에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프랑스 출국 전, 자신의 X에 “참사 발생 열흘이 넘도록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고 계실 가족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에 머무는 동안 계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필요한 조치를 챙기겠다”면서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국익과 미래세대를 위한 외교적 소임 역시 흔들림 없이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아() 카카오톡 앱에서 ” 친구 추가 ⓒ,

네팔 터널서 중국인 생존자 구조

출처: 터널서 중국인 1명 구조…”근처에 1명 더 있어”

인근에 1명 더 있었다는 진술 확보…한국인 9명 수색 확대

현지시간 5일 네팔·한국 합동구조대는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에서 중국인 남성 루하이타오 씨를 구조했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 열흘 만의 구조였습니다. 생존자는 구조대가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불빛이 보일 때마다 소리를 질렀고, 구조대가 자신을 발견했을 때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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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장소는 연락이 끊긴 한국인 9명이 근무하던 발전소입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는 생존자로부터 근처에 1명이 더 있었지만 생사는 알 수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고, 구조대는 네팔군과 협의해 현지시간 6일 추가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날 누와코트 지역에서는 진흙에 묻힌 60대 네팔인 여성이 구조됐고, 그에 앞서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도 네팔인 직원 2명이 구조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9명 수색 등을 네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해 5일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6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며 수색 작전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팔군은 위험을 이유로 한국 구호대가 실종자들이 연락 두절된 지역에서 도보 수색을 하는 것을 불허한 바 있어, 조 장관은 현지 지형과 기후를 감안해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 구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홍수 사망자는 1,362명, 실종자는 5,5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대응팀, 헬기·드론·육상 수색 지속

출처: 네팔 기업대응팀, 상공·육상 수색 지속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현지 여건에 맞춰 수색 범위 확대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이 6일에도 수색을 이어갑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대응팀은 현지 운항 여건 때문에 5일 헬기를 띄우지 못했지만, 6일 다시 헬기 수색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수색 방식은 항공 수색에만 한정되지 않고 드론을 활용한 확인 작업도 병행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대응팀은 메인캠프와 강 하류 지역 일대를 드론으로 수색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연락 두절된 인원이 근무하던 발전소와 주변 수계가 수색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헬기 운항이 어려웠던 전날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남동발전 대응팀은 육상수색과 드론 수색을 진행합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현지 환경에 맞게 지상 수색팀을 다시 구성하고 수색 범위도 더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기업 대응팀은 현지 기상과 지형, 운항 조건에 따라 헬기·드론·지상 인력을 조합하며 한국인 9명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연락두절된 한국인 9명을 찾기 위해,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현지 대응팀은 오늘(6일)도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어제(5일) 현지 운항 여건 때문에 헬기를 띄우지 못한 두산에너빌리티 대응팀은 오늘(6일) 다시 헬기 수색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메인캠프, 강 하류 지역 일대 수색도 병행합니다. 한국남동발전 대응팀은 육상수색과 드론 수색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현지 환경에 맞게 지상 수색팀을 다시 구성하고, 수색 범위도 더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하림() 카카오톡 앱에서 ” 친구 추가 ⓒ,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는 생존자 구조와 추가 수색 가능성이 확인됐지만, 한국인 9명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외교 당국, 기업 대응팀은 각각 현지 협의와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선거법 개정 논의와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이 사법 현안으로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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